9. 세월호 구조작업 통영함 미투입 논란.

세월호 참사 통영함 미투입 이면에는 납품비리

2억짜리 ‘70년대 음파탐지기’ 41억에 구매

- 현직에 있을 때 논란이 될 만한 특혜를 제공하고 전역 후에는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 ‘전관예우’

<현 황>

□ 세월호 참사 당시 통영함 미투입.

o 세월호 참사당시 대한민국 최초로 국산 기술로 건조된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 미투입으로 논란이 발생.

- 통영함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구조함’을 표방하며 1590억원을 투입해 건조된 3500t급 최신 군함.

- 해군이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사기 등의 장비가 성능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인도를 거부.

- 통영함은 고장으로 기동할 수 없거나 좌초된 함정의 구조, 침몰 함정의 탐색 및 인양 등의 임무를 수행.

- 최대 수중 3000m까지 탐색하는 수중무인탐사기(ROV)와 첨단 음파탐지기인 사이드 스캔 소나(Side Scan Sonar)를 탑재.

- 잠수요원이 수심 90m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도 갖추고 있으며 최대 8명까지 들어가는 치료 감압장비도 있음.

o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통영함이 왜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무려 5개월여동안 군은 굳게 입을 다물었고 당시 국방부는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사기 등의 성능에 문제가 있어 해군이 통영함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밝힘.

- 얼핏들으면 세월호 참사가 안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탓에 발생한 사고인 만큼 성능이 충족되지 않은 함정을 인수하는 것은 오히려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전후사정을 모두 자른 뒤 나온 국방부의 설명은 결국 2원짜리 제품을 41억원에 사온 방산비리 혹은 무능을 숨기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남.

- 해군 관계자는 “통영함은 본래 2013년 10월 해군에 인도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일부 탑재장비의 성능 미충족으로 세 차례 인수가 지연돼 현재 해당 조선소에서 시운전 중”이라고 밝힘.

- “통영함은 현재 전력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리하게 구조현장에 통영함을 투입할 경우 장비작동 및 항해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임.

o 1590억원이 투입된 통영함 건조가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때 최첨단 구조함의 부재로 구조·수색작업이 지연된 데서 출발했으나 납품비리로 인해 세월호참사에 투입하지 못함.

o 음파탐지기 외에도 탑재된 핵심장비에서 계속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내년에도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주요 구조장비로는 악천후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4방향에서 닻을 내려 선체를 고정시킬 수 있는 4묘박과 함미·함수 측면에 장착된 프로펠러로 제자리에서 선체를 360도 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동함위유지장치(DPS), 무인수중탐색기(ROV). 사이드스캔소나(Side Scan Sonar), 최대 8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감압장비, 인양용 유압권양기 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장비로 최대 수중 3000m까지 탐색할 수 있으며, 잠수요원이 수심 90m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고속력은 21노트(시속 약 40㎞)로 모항인 진해 해군기지에서 대한민국 영해 어느 곳이든 하루면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

평시에는 기동할 수 없는 함정을 예인하거나 추락한 항공기를 탐지 및 인양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전시에는 전투로 손상된 함정을 구조하거나 주요 항만 출입로의 장애물과 기뢰를 제거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당초 2013년 10월 해군에 인도되어 실전에 배치될 계획이었으나 일부 탑재 장비가 해군이 요구하는 작전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세 차례 연기된 채 조선소에서 성능 점검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감사원, 통영함 관련 특별감사.

o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통영함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5월부터 특정감사를 벌임.

- 감사 결과 핵심장비인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1970년대 건조된 평택함 수준인데다 원가도 방사청이 지급한 41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2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남.

- 감사원은 당시 방사청에 근무하며 음파탐지기 선정업무를 담당한 영관급 예비역 2명의 비위혐의를 포착해 지난 2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

- 2009년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황기철(58) 해군참모총장도 집중 조사를 받았지만 별도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의뢰 대상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

□ 검찰, 세월호에 투입 못한 통영함 납품비리 수사

o 검찰이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된 수상구조함 '통영함' 납품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통영함에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한 미국 H사와 관련된 국내 중개업체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29일 압수수색.

- 검찰은 사업계획서 등 수주·납품 관련 내부자료와 컴퓨터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사무실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납품 관련 문건들을 압수.

- 검찰은 방사청과 H사의 유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납품과 성능평가 과정, 뒷거래 여부를 조사할 계획.

o 30일 통영함 제작 당시 장비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았던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체포.

o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

□ 부품 선정 과정 ‘군피아’ 개입

o 방위사업청이 2008년 해군 구조함 통영함 장착용 발전기와 엔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경고가 내외부에서 수차례 있었음.

-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은 당시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와 엔진을 관급으로 결정.

- 결국 오 전 대령이 전역 2개월 만에 간부로 취직한 S사가 납품.

o 방사청은 2008년 12월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 결정하는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

- 통영함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지만, 탑재 장비는 방사청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거나(관급), 건조 업체가 선정하는(도급) 방식

- 오 전 대령이 위원장을 맡은 영관급 장교 ‘9인 회의’가 이를 결정.

o 해군본부와 국방기술품질원, 방사청 내부에서는 발전기와 엔진 등 5종은 관급이 아니라 도급으로 결정하는 게 맞는다는 보고서가 제출

-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함정 성능 보장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장비’였기 때문이다. 통영함 성능에 이상이 발견됐을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이 납품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미.

- 무슨 영문인지 같은 달 29일 방사청 회의에서는 통영함에 장착할 발전기와 엔진 등을 관급으로 결정키로 의결.

- 의결 내용에는 내외부의 반대를 의식한 듯 ‘장비 계약 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노력한다’는 짧은 문구가 추가.

o 결국 방사청은 S사를 통영함 발전기 납품 업체로 선정

- 2012년 11월 발전기 부품에서 손상이 발생했고, 이를 교체하는 데 18일이나 소요되면서 건조기간이 늘어남.

- 대우조선해양은 ‘관급장비 문제로 건조일수가 늘었으니 이를 감안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방사청에 보냄.

o 오 전 대령은 2010년 12월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을 마지막으로 군에서 전역

- 불과 2개월 뒤인 2011년 2월 S사의 계열사에 부장으로 취업.

- 군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관급 결정’으로 납품 업체가 된 문제의 그 회사.

- 전역 2개월 만에 장비 선정을 담당하던 ‘갑’에서 장비 선정을 요청해야 하는 ‘을’로 변신

※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통영함이 왜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무려 5개월여동안 군은 굳게 입을 다물었고 당시 국방부는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사기 등의 성능에 문제가 있어 해군이 통영함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밝힘.

- 얼핏들으면 세월호 참사가 안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탓에 발생한 사고인 만큼 성능이 충족되지 않은 함정을 인수하는 것은 오히려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전후사정을 모두 자른 뒤 나온 국방부의 설명은 결국 2원짜리 제품을 41억원에 사온 방산비리 혹은 무능을 숨기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