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개 전통시장 가스시설가스안전점검결과

D(개선필요), E(위험) 판정받고 시설개선 안되고 있어!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 6월까지 전국 전통시장 점포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점검대상 3만 3,853곳 중 45%인 1만 5,321곳의 가스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

<2010년~2014년까지 전통시장(점포별) 가스안전점검 현황>

(단위: 개소,%)

연도	적합	부적합	기타	계
2010년	3,345 (13.5)	14,439 (58.1)	6,979 (28.1)	24,763
2011년	834 (76.5)	184 (16.8)	72 (6.6)	1,090
2012년	2,162 (75.8)	480 (16.8)	208 (7.3)	2,850
2013년	2,047 (94.0)	91 (4.1)	39 (1.7)	2,177
2014년 6월	2,742 (92.2)	148 (4.9)	83 (2.7)	2,973
계	11,130 (32.8)	15,342 (45.2)	7,381 (21.8)	33,853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문1) 지난 2011년까지 공사가 추진하던「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2012년부터 중기청의「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이관됐음. 이관 되기 전에 공사가 전통시장 가스시설을 A~E등급으로 분류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2011년 기준 전통시장 가스안전 부적합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전체시장수	A등급 및 미사용, 개선완료	미개선 현황(부적합)
			시장수	업소수
계	1,550	1,125	425	9,994

※ 전체 취약시장(B,C,D,E) 965 시장 중 2년간(‘10~11년) 540개 시장(56%)을 개선하고, 미개선된 시장(425개소)의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청 현대화사업으로 일원화 추진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문2) 공사가 2010년까지 분류한 등급기준에 따르면, 위험군인 D·E등급으로 분류된 시장이 853개였음. 그 중 중기청에 업무이관을 하기 전에 개선사업을 마친 시장이 428개이고 나머지 425개 시설은 못했음. 그런데 현재 공사는 개선여부에 대해 이관사업이라는 이유로 조사도 안하고, 중기청이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2010년 기준 전통시장 안전점검 등급별 현황>

(단위: 개소)

연도	등급	미사용	A(양호)	B(안정)	C(주의)	D(개선)	E(위험)
2010년 2월	1,550	280	305	41	71	50	793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문3) 공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정된 시설 및 점포에 대해 가스안전점검을 시행하고는 있었으나, 점검기록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있었음. 때문에 본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 이 곳이 전통시장 내 점포인지, 어느 시장인지, 지역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음. 사업이 이관됐다 하더라도 추진하던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문4)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LP가스가 전체 가스사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인명피해는 568명, 재산피해도 26억원에 이르고 있음. 전통시장에서는 주로 LP가스를 사용함. 시장상인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개별점포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가스안전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 아닌가? 대책은 무엇인가?

4-1 가스안전공사는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에 대해서는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장별 분류 등을 통해 전체 시장 안전성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개선사업은 펼치지 않고 있음.

<2010년~2014년 7월까지 가스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만원,명)

구 분	발생건수	비율	인명피해	재산피해
LP가스	394	69.6	568	263,084
도시가스	116	20.5	200	49,984
고압가스	56	9.9	79	56,785
계	566	100	847	369,853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