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8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공짜 아닌 초등돌봄교실, 지역마다 납입금도 제각각

납입금 최고 서울, 최저인 제주에 비해 4배 부담…과밀화로 안전사고 빈발, 질적 하락까지 겹쳐 이중고

□ 초등돌봄교실이 당초 공약했던 무상방식이 아니라 급・간식비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마저도 지역별로 부담액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 불만이 커지고 있음.

◉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돌봄교실 수익자 부담금》현황자료(′14. 3.~8.)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되는 급・간식비와 추가 프로그램 비용 등이 지역마다 제각각이어서 월평균 최대 2만6천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박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1학기 월 납입액은 전국 평균 2만 4천원으로 나타났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만5천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3만1천원, 경기 3만원 순으로 나타남(납입액은 유상참여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써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자녀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은 납입면제를 받기 때문에 집계에서 제외함).

◉ 결과적으로 서울의 초등돌봄교실 이용자의 납입금 부담이 지역별 납입금이 가장 적은 제주(9천원) 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셈임.

□ 더욱이 방학 중 납입금 규모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 여름방학 중 부담금액의 경우 전국 평균 3만7천원으로 50% 이상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7만7천원, 경기 5만원, 세종 4만8천원 순으로 나타남.

◉ 방학 중 납입금 부담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급・간식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임.

◉ 납입금 규모가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지원 대상을 달리하거나(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돌봄교실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음) 추가 프로그램 운영(기본 프로그램 비용은 국고 지원)을 아예 하지 않는 지역이 있기 때문임.

□ 더욱이 돌봄교실 정책이 확대되면서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데 따른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죔.

◉ 확대시행 첫 해인 올해 돌봄교실 운영학교(5,938교)는 작년의 5,784교에서 2.6%(154교) 증가하는데 그친데 반해 참여학생 수는 15만 9,737명에서 22만 1,316명으로 38.5%(6만 1,579명)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름.

◉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올해 1학기에만 책상 등 집기에 부딪히거나 학습도구에 의한 부상 59건을 비롯해 넘어짐 44건 등 16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함.

◉ 문제는 교육부는 평상시에 돌봄교실 사고현황에 대한 집계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국정감사 자료요구로 인해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름.

※ 박 의원은 “당초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제공하겠다던 돌봄교실이 지역에 따라 납입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돌봄교실 운영실태조차 못하고 있는 사이에 현장에서는 과밀화로 인한 질적 저하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함.

[별첨자료] 교육부《초등돌봄교실 수익자 부담금》및《사고유형별 건수 및 발생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