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4.10.9./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관 503호 /TEL : 02)784-1368 / www.wnkim.or.kr

올해 제주지역 배수개선사업 추진율

전국 최고 기록

- 올해 사업추진율 4.5% 상승, 최근 3년 간 14.5% 상승

- 누적 추진율은 아직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 김우남 의원 “제주 농업발전 위해 신규착수지구 지정과 기존 지구 완공에 최선”

제주지역의 올해 배수개선사업 추진 증가율이 4.5%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침수 농경지에 저류지 및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제주는 하천이 많이 형성된 남북지역에 비해 지형이 완만해 하천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동서부지역의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배수개선사업 추진율은 30% 대에 머물러 부산을 제외하고는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말에 27.5%를 기록하던 제주지역 사업추진율은 2012년 30.9%, 2013년 37.5%를 거쳐 올해에는 42.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3년 간 14.5%나 상승하였다. 사업금액도 2011년에는 165억원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223억원, 2013년에는 348억원, 올해에는 277억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의 배수개선사업 추진율은 전국 평균 54.8%를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 제주 지역 추진율 42%는 부산의 15.9%와 신생 세종시의 0%를 제외하면 전국 15개 사업시행 지자체 중 최저 수준이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도민의 성원으로 제주 지역의 배수개선사업 추진율이 크게 향상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도 “제주농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천·동복지역 등의 신규지구 지정과 기존 지구의 차질 없는 완공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별첨 1. 최근 5년 간 배수개선사업 시행면적과 사업금액>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시행 면적 (ha)	사업 금액 (억원)	시행 면적 (ha)	사업 금액 (억원)	시행 면적 (ha)	사업 금액 (억원)	시행 면적 (ha)	사업 금액 (억원)	시행 면적 (ha)	사업 금액 (억원)
계	33,278	2,131	28,015	1,801	27,491	2,500	26,735	3,000	26,483	2,900
세종		-		-		-		-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377	32	207	23	515	66	324	27	324	45
광주	242	23		-	323	2	386	28	386	87
울산		-		-		-		-
경기	1,639	197	1,307	162	1,369	251	642	151	900	149
강원	191	31	191	26	272	50	244	66	159	40
충북	522	102	327	84	420	97	268	127	184	72
충남	3,573	271	2,687	199	1,935	212	1,443	125	2,575	166
전북	6,666	200	6,886	211	7,032	449	8,178	717	8,545	884
전남	7,011	404	6,571	365	6,354	500	6,664	681	6,510	625
경북	2,811	323	2,258	265	1,658	164	1,442	211	944	167
경남	3,478	320	3,241	281	2,648	471	2,649	499	2,472	373
제주	3,033	198	2,584	165	2,755	223	2,095	348	1,455	277
기본조사	3,735	30	1,756	20	2,210	15	2,400	20	2,029	15

※ 시군시행 포함

<별첨 2. 최근 5년 간 지역별 배수개선사업 추진율>

구분	총대상		‘10년 까지			‘11년 까지			‘12년 까지			‘13년 까지			‘14년 까지
	지구수	면적 (ha)	지구수	면적 (ha)	%	지구수	면적 (ha)	%	지구수	면적 (ha)	%	지구수	면적 (ha)	%	지구수	면적 (ha)	%
계	2,033	302,710	717	149,370	49.3	738	153,426	50.7	768	157,671	52.1	785	160,844	53.1	806	165,953	54.8
세종	3	222	0	0	0.0	0	0	0.0	0	0	0.0	0	0	0.0	0	0	0.0
부산	8	1,657	1	264	15.9	1	264	15.9	1	264	15.9	1	264	15.9	1	264	15.9
대구	17	1,286	10	969	75.3	10	969	75.3	10	969	75.3	10	969	75.3	10	969	75.3
인천	8	1,154	2	423	36.7	2	423	36.7	4	630	54.6	4	630	54.6	4	630	54.6
광주	8	1,436	3	742	51.7	3	742	51.7	3	742	51.7	3	742	51.7	3	742	51.7
울산	5	789	3	685	86.8	3	685	86.8	3	685	86.8	3	685	86.8	3	685	86.8
경기	137	16,919	43	10,714	63.3	44	10,826	64.0	51	11,709	69.2	52	11,818	69.9	55	12,207	72.1
강원	35	2,575	14	1,362	52.9	14	1,362	52.9	15	1,416	55.0	16	1,553	60.3	17	1,607	62.4
충북	65	5,343	31	3,076	57.6	31	3,076	57.6	33	3,262	61.1	35	3,400	63.6	37	3,530	66.1
충남	320	52,258	136	26,520	50.7	143	27,787	53.2	149	28,956	55.4	149	28,956	55.4	150	29,069	55.6
전북	244	70,429	87	37,309	53.0	90	37,711	53.5	91	37,850	53.7	91	37,850	53.7	93	38,357	54.5
전남	448	67,541	117	26,977	39.9	120	27,787	41.1	124	28,373	42.0	128	29,171	43.2	132	31,835	47.1
경북	259	24,121	100	12,196	50.6	105	12,943	53.7	107	13,301	55.1	110	14,008	58.1	112	14,260	59.1
	385	45,221	154	24,902	55.1	156	25,620	56.7	160	25,882	57.2	164	26,386	58.3	168	26,855	59.4
경남
	91	11,759	16	3,231	27.5	16	3,231	27.5	17	3,632	30.9	19	4,412	37.5	21	4,943	42.0
제주

<별첨 3. 제주지역 지구별 사업 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면적 (ha)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			2015 요청액	사업기간
	시	읍․면			2012	2013	2014
합계		10지구	2,236	165,201	19,764	34,808	27,707	16,464	-
보성	서귀포	대정	631	29,231	3,700	6,855	-	-	‘08~’13
판포	제주	한경	281	26,412	3,700	5,150	2,992	-	‘09~’14
신산	서귀포	성산	150	16,272	3,200	5,053	-	-	‘09~’13
금악	제주	한림	250	16,423	3,164	4,150	2,515	-	‘09~’14
신도2	서귀포	대정 안덕	140	12,114	2,000	3,750	5,000	464	‘12~’15
행원	제주	구좌	240	21,102	2,000	4,250	5,500	5,000	‘12~‘16
김녕	제주	구좌	143	11,640	1,800	3,250	5,000	1,000	‘12~’16
태신	서귀포	남원	176	13,972	200	2,150	5,000	4,000	‘13~’17
신촌	제주	조천	90	6,510	-	200	1,500	3,000	道인가 검토중
표선	서귀포	표선	135	11,525	-	-	200	3,000	세부설계착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