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신문사 정부광고 홀대 여전

- 2013년 선정된 일간지 27개사 341억 정부광고 발주 반면, 탈락하거나 미

신청사에게는 350억 발주 한 것으로 드러나

- 발행부수 3만~1만 구간에서는 선정사에 비해 탈락사가 1사당 평균수주액

더 높아

- 2013년 국감 지적에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치계획 수립조차 안해

- 박홍근 의원, “지역신문 발전 위해 선정사에게 정부광고 우선 배정해야”

◯ 지역신문사들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선정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요구하는 1차 관문인 우선지원대상 기준이라는 ‘지옥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 별첨 1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우선지원대상 기준】

자격요건인 1차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도 소유지분 분산 정도, 경영건전성 정도, 윤리자율강령 준수 정도, 종사자 임금체불 여부 등 엄격한 3단계 심사를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 별첨 2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기준】

■ ‘지옥의 관문’이라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 우선지원대상 기준을 뚫고 어렵게 지원 대상에 선정된 신문사와 탈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안한 신문사 간 ‘정부광고 실적’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을)이 공개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선정 신문 정부광고 수주내역’ 자료에 의하면, 전체 27개 선정사에게는 341억 원, 탈락하거나 미신청사에게는 350억 원의 정부광고가 발주되었다.

[표] 2012~13년 일간신문사 지발기금 선정사ㆍ탈락사ㆍ미신청사 정부광고 수주액

구분	지발기금 선정사	지발기금 탈락사	지발기금 미신청사
2013	27개사, 34,185백만원	11개사, 7,041백만원	86개사 28,000백만원

언뜻 1사당 평균수주실적에서 선정사가 탈락사와 미신청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선정 일간지들이 가장 많이 속해있는 발행부수 3만~1만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탈락사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고, 미신청사와도 차이가 없었다.

1사당 평균액 : 선정사 – 12억6천6백만 원, 탈락사 – 6억4천만 원, 미신청사 – 3억2천5백만 원

○ 신문사 발행부수가 3만~1만부 구간인 일간지들의 정부광고 수주액을 검토한 결과,  14개 선정사의 1사당 평균수주액이 6억8천6백만 원인데 반해 8개 탈락사의 1사당 평균수주액은 8억3천3백만 원, 아예 지발기금을 신청하지 않은 15개 미신청사의 1사당 평균수주액은 6억4천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탈락사가 선정사에 비해 평균 1억5천만 원 가량 정부광고를 더 수주한 것이다. 미신청사와 선정사와의 차이도 3천5백만 원에 불과했다.

2012년과 비교하여 지발기금 선정사들은 1사당 평균 수주액이 8천백만 원 줄어들었고, 탈락사의 1사당 평균 수주액은 오히려 2천3백만 원이 증가했다.

2012년 3만~1만 발행부수 구간 1사당 평균수주금액: 선정사(16개) - 7억6천7백만 원, 탈락사(7개) - 8억천백만 원, 미신청사(19개) - 6억9천5백만 원

[표] 발행부수(‘13년도 공개분)별 2013년 지역일간지 정부광고 수주액 및 1사당 평균수주액

(단위: 천원)

부수별 구간	지발기금 선정사			지발기금 탈락사			지발기금 미신청사
	매체 수	총금액	1社당 평균금액	매체 수	총금액	1社당 평균금액	매체 수	총금액	1社당 평균금액
5만부 이상	6	14,410,265	2,401,711	-	-	-	-	-	-
5만부~3만부	5	8,287,200	1,657,440	-	-	-	-	-	-
3만~1만	14	9,604,951	686,068	8	6,667,736	833,467	15	9,735,988	649,066
1만부이하	2	1,882,195	941,097	3	373,455	124,485	71	18,264,308	257,244
합 계	27	34,184,610	1,266,097	11	7,041,191	640,108	86	28,000,296	325,585

특히, 경북의 **일보, **신문과 충청지역 **일보, 광주·전남의 **일보, **매일 등 몇몇 탈락사와 미신청사들은 해당 지역 지발기금 선정사보다 더 많은 정부광고 수주 받고 있었다.

○ 일간신문에 이어 주간신문도 지발기금 우선지원대상사보다 미신청사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다.

지발기금 선정사 42개 지역주간신문은 1사당 평균 2,407만원의 정부광고를 수주한 반면 지발기금 탈락사와 미신청사 중 정부광고 수주 상위 42개사는 1사당 평균 51,362만원으로 선정사보다 2배이상 많은 광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비교하여 지발기금 선정주간지의 1사당 평균수주금액은 187만 원 증가한 반면, 탈락사와 미신청사의 1사당 평균수주금액은 844만 원이나 급증해 둘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표] 2013년 지역주간신문 상위 42개사 평균 광고 수주 금액 (단위: 천원)
지발기금 선정사(42개)			지발기금 탈락사 미신청사(404개)
매체수	총금액	평균금액	매체수	총금액	평균금액
42개사	1,010,977	24,071	상위 42개	2,157,216	51,362
			나머지 362개	3,478,067	9,608

○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 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사로 선정된 지역일간지와  주간신문이 오히려 정부광고에서 홀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있었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부분 광고주가 언론사를 선정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발기금 선정 조건만 까다롭게 해놨을 뿐 정작 선정사에 대한 지원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 박홍근 의원은“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발기금 선정사들에 대해 1억 원 안팎의 지원으로 할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고,

2013년 선정된 27개 일간지 지원총액 31억 원 - 1사당 평균 1.3억 원, 선정된 42개 주간지 지원총액 31억 원 - 1사당 평균 7천3백만 원

“지발기금 선정사들은 가장 우수하고 건강한 지역언론들인 만큼 지발기금 확보와 정부광고 우선 배정 등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역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수립과 실천”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촉구했다.

<지역언론의 최대 현안> 2016년까지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고갈위기의 지발기금 확충(2015년 100억 국고 출연 예정 – 이는 지발기금의 연간 사업규모가 95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사업을 경우 집행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

[별첨 1]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우선지원대상 기준】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2. 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신문사, 지배     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     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기준】

► 필수지원조건 : ① 1년 이상 정상발행, ② 광고비중 50% 이하, ③ 한국 ABC 협회 가입

④ 지역신문 운영관련, 법 위반 여부

► 우선지원조건 : ① 편집자율권 보장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② 법 위반 여부 (시      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③ 4대보험 가입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 우선지원대상 선정배점 평가기준 : ① 소유 지분 분산정도, ② 경영건전성 정도, ③ 위       원회 조사·연구, 연수사업 참여도, ④ 제작, 취재, 판매, 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⑤ 홍보성 계도지 여부,  ⑥ 지원금 사용계획서, ⑦ 조세체납 여부, ⑧ 종사자       임금체불 정도 ⑨ 기자채용, 인사관리 투명성, 공정성 (일간신문) / 유가부수 정도 (주       간신문) ⑩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 운영 (일간신문) / 발행지속기간 (주간신문)

[별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