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

끼워맞추기 식‘창조경제혁신센터’연구 용역

□ 현 황

ㅇ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모델에 대한  정책 연구를 미래부로부터 발주받아 수행 중

- 과제명 :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공 모델 발굴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14.2.11~’15.2.10

- 연구비 : 1억8천만 원

ㅇ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창조경제협의회’를 운영하며,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와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목표로 함

- 서울 CJ, 부산 롯데, 대구 삼성, 광주 현대기아차 등으로 지역 할당

□ 질의사항

KISTEP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1. KISTEP에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모델에 관한 연구를 하시던데

처음부터 대기업 참여를 고려하여 연구용역 방향이 결정되었나요?

(답변 : 대기업 참여는 9월에 갑자기 결정, 연구용역 담당자가 확인)

아직 중간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수행 중인 용역 결과를

대기업이 추진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로 끼워 맞춰야 하는거죠?

(답변 : 회피성 답변 가능성 높음, 현재 대구와 대전이 시범사업 중이니 검토하겠다는 식 예상)

2. 프로야구 연고지 배정도 아니고, 각 지역별로 연고 기업을 정부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가?

3.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운영주체를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처음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기본개념도 없었다는 것 아닌가요? (예상 : 추진하면서 변경가능)

4. KISTEP원장님, (계속 변명만 늘어놓으시는데) 만약 다른 연구용역 사업이면 이런식으로 운영주체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져 버리는 상황이 가능합니까?

5. 우리나라 벤처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인재를 제일 많이 빼앗아

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대기업!!)

눈앞의 이익이라면 물불 안가리는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인데,

‘창조경제 성과물’이 급해지니 결국 재벌들에게 손 내미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창조를 가장한 ‘관치경제’일 뿐입니다.

7. KISTEP에 당부합니다.

창조경제관련 사업에 대해 제대로 기획하고, 제대로 평가하세요.

정권이 아니라 국가과학기술 미래를 위해 일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