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2014년 10월 13일 (월요일)

<보건복지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국정감사 질의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출을 위해 애써주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앞에 배포된 ‘고독사 관련 정책자료집’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은 지난 4월 EBS 다큐프라임 제작팀으로부터 고독사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독사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독사’는 사회면 뉴스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통계자료 어디에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연고사’란 이름으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는 ‘변사’란 이름으로 각각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자료를 받아,  무연고 사망자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현장 취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확보해야만 했으나, 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자’의 정보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안전행정부에 문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자료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총 67명으로 구성된 EBS 다큐프라임 대학생취재팀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206명의 살아생전의 이야기를 수개월에 걸쳐 취재했습니다. 그중 선별된 취재보고서 일부를 정책자료집에 실어, 망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처음으로 국가단위에서 실시한 ‘고독사’, 보다 엄밀히 말하면 ‘무연고사’ 통계작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무연고 사망자는 2011년에 682명, 2012년에 719명, 2013년 87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령대별로 보면, 고독사의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계층일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2013년 50대 사망자 수가 253명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셋째, 성별로 보면, 남성이 67.5%, 여성이 14.7%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약 4.6배 더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 미상자로 분류된 인원이 무려 17.8%에 달하는 156명으로 나타나는 등 사망자 통계 구축의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재산처리나 사망자가 백골로 발견될 경우 경찰청에 의한 정확한 조사 등, 고독사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점 역시 산적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취재팀의 취재보고서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역시 한 때는 누군가의 부모이자 누군가의 자식이었으며, 꿈과 희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살아생전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아 왔지만,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인 가구비율 증가, 경기침체 장기화, 사회안전망 미비, 원자화된 개개인 간의 사회관계망 해체 등 각종 사회적 현상이 맞물리며, 고독사를 맞게 될 인구수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다음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여야 위원님들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고독사에 대한 개념 정의와 아울러 통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급히 부탁드립니다. 국가 통계라는 기초자료 없이 정책사업을 한다는 것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고독사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독사  위험요인과 지역별 취약지역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주체들과 공유함으로써, 고독사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50대 남성이 왜 그토록 고독사에 취약한지, 우리 사회는 자문해봐야 합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밀려나고 사업에 실패하며, 가정해체를 경험하고, 그 결과 알코올 중독 등의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복지 사각지대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고독사는 보건복지 분야의 총체적 문제점이 담긴 사안으로, 이미 현재진행형입니다. 고독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EBS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고독사 취재에 참여해주신 67명의 대학생 취재팀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