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21. 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박현영 비서관 02-784-6831

1. 이자스민 의원, 국가기능장 시험 비리는 구조적인 문제

- 최근 4년간 기능장 시험장소 중 폴리텍 비율은 매년 50%에 육박

- 최근 4년간 기능장 감독자 소속 중 폴리텍이 11.6%로 최대

- 인력공단의 사업을 폴리텍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바꿔야

2. 이자스민 의원, 학교 밖 위기 청소년 61%, 직장생활 1년 못 버텨

- 정부의 맞춤형 관리 절실

3. 이자스민 의원, 고용노동부 몇몇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제멋대로 사용?

- 명절선물구입도 업무의 연장? 불우이웃돕기도 업무의 연장?

-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나눠가지는 보너스?

4. 이자스민 의원, 외국인근로자는 귀국하면 산재는 끝?

- 귀국 이후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별도로 알려나가야

5. 이자스민 의원, 고용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 교육 대상 범위 확대해야

- 외국인 고용 의사가 있는 사업주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이자스민 의원, 국가기능장 시험 비리는 구조적인 문제

- 최근 4년간 기능장 시험장소 중 폴리텍 비율은 매년 50%에 육박

- 최근 4년간 기능장 감독자 소속 중 폴리텍이 11.6%로 최대

- 인력공단의 사업을 폴리텍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바꿔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동차정비기능장 시험 부정 사건과 관련하여 그 원인이 일부 개인의 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사이에서 빚어진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기능장 시험장소 중 폴리텍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6.7%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4년간 기능장 시험감독자의 소속을 분석해 본 결과 폴리텍 대학 소속이 1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진의 소속 분포를 보면 ‘PM(Product Manager)’의 경우 전체 267명중 68.9%에 해당하는 184명이 폴리텍 소속이었고, ‘교육훈련전문가1’에 해당하는 개발진 276명중 폴리텍 소속은 152명으로 55.1%를 차지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폴리텍 대학에 많은 사업을 위임하는 현상이 결국 이번 기능장 시험 비리까지 만들어낸 원인이다”면서 “과도한 의존은 공단 사업 자체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폴리텍의 경우에도 수업 이외의 각종 사업에 과도하게 참여하게 되면 본연의 교육 훈련이 부실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활한 업무 협조를 당부했다.

끝(자료첨부)

<자료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이자스민의원실 가공>

[지난 4년간 기능장 시험장소 현황]

(단위 : 개소, %)

연도	시험회차	시험장소		한국폴리텍 시험장소 비율
		전체	한국폴리텍
2011	49회	123	54	43.9
	50회	121	55	45.5
2012	51회	144	70	48.6
	52회	151	70	46.4
2013	53회	153	75	49.0
	54회	154	76	49.4
2014	55회	159	72	45.3
	56호	154	70	45.5

[지난 4년간 기능장 시험감독자 소속 현황]

(단위 : 명, %)

소속	인원 수	비율
한국폴리텍대학	534	11.6
서울메트로	82	1.8
인력개발원	54	1.2
기아자동차	49	1.1
도화기계공고	38	0.8
포스코 광양제철	33	0.7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개발진 인원 소속 분포]

(단위 : 명, %)

개발진 유형	인원 수		한국폴리텍 비율
	전체	한국폴리텍
PM	267	184	68.9
교육훈련전문가1	276	152	55.1
교육훈련전문가2	276	89	32.2
외부전문가	276	12	4.3

이자스민 의원, 학교 밖 위기 청소년 61%,

직장생활 1년 못 버텨

… 정부의 맞춤형 관리 절실

- 지난 3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아카데미 출신’ 학교밖 청소년 157명 취업, 이중 96명 1년 안에 그만둬

- 2011년부터 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진행,

입학 390명, 수료 271명, 취업 157명, 1년 이상 근무 61명

학교 밖 청소년 61%는 직장생활 1년을 채 버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취업 교육 및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1년부터 학업중단, 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 · 사회적 ·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 맞춤형 훈련 실시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문제는 취업사관학교 수료생 가운데 지난 3년간 취업생 157명 중 61% 96명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받은 청소년 수, 취업한 수(최근 3년간)>

연도	입학생 수	수료	취업	1년 이상 근무
2013	152	106	74	29
2012	127	96	74	29
2011	111	69	58	3
	390	271	157	61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자스민 의원은 “취업사관학교 출신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청소년들임에도 직장에서 1년 버티기가 어렵다”면서 “그 원인을 학생들의 사회적응력 및 끈기 부족으로 탓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장에서 받는 대우 및 근무 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취업사관학교 교육대상은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이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2학년도 초/중/고 학생 학업 중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6만8188명이고 만 20세 이상 24세 미만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교육받은 청소년 수, 취업한 수(최근 3년간)

연도	기관명	모집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1년이상 근무한 수⁲¹⁾
2013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50	35	34(조기취업2)	11
	광양만 HRD센터	30	21	15(조기취업2)	4
	춘천YMCA	22	19	9	3
	중앙종합직업전문학교	30	24	12	10
	가톨릭푸름터	20	7	4	1
2012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50	43	41	28
	광양만 HRD센터	31	21	13	1
	김해YMCA	21	14	8	0
	춘천YMCA	25	18	12	0
2011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43	27	27	2
	광양만 HRD센터	33	22	16	1
	김해YMCA	35	20	15	0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 취업사관학교는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임

¹⁾ 취업 후 9개월 시점의 고용유지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2013년도의 경우 6월말 고용유지인원

이자스민 의원, 고용노동부 몇몇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제멋대로 사용?

- 명절선물구입도 업무의 연장? 불우이웃돕기도 업무의 연장?

-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나눠가지는 보너스?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기관장들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21억원으로 대부분의 기관들이 클린카드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노력했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업무 추진비로 명절선물구입과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직원들에게는 현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1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업무추진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5년간 7번에 걸쳐 명절선물비로 4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업무추진비 한해 예산과 맞먹는 금액인 5천여만원을 기관장이 지역본부와 지부를 순회하면서 직원들에게 격려금조로 현금을 지급하였고 본부 내 직원들에게도 관행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였다. 축구동호회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따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13년에는 5월 이후 이사장이 방문한 지역 본부와 지사 직원들에게는 격려금을 1만원도 지급하지 않지만 본부직원들에게는 10회에 걸쳐 270만원 지출하였다. 이처럼 격려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없어 기관장이 마음대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사장이 순회하지도 않는 지사에 격려금이 지급된 일도 있었지만 수령확인증을 보관하지 않아 격려금 지급관리조차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은 3번에 걸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3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기도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현금성 집행을 폐지하고 클린카드로만 집행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격려금을 부득이 하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지급기준도 마련해야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불우이웃돕기, 명절선물 구입등과 같이 업무추진과 연관이 없는 곳에 대한 지출은 근절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끝 (자료첨부).

산하기관별 업무추진비 현황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연도별 업무추진비 내 직원격려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12,800	12,500	15,750	7,918	2,500	51,468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단	30	22	26	15	5
지역/지사	15	19	26	12	4
합계	45	41	52	27	9

❍ 연도별 업무추진비 내 직원격려금 공단 및 지역본사/지사 지급건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A등급		B등급		C등급		c등급

❍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 2011년 업추비 집행 : 경영평가 관련 직원 격려(20만원)

☞ 2012년 업추비 집행 : 3번에 걸쳐 (3월, 6월, 12월) 경영평가 관련 직원을 격려함 (90만원)

☞ 2013년 업추비 집행 : 3번에 걸쳐 (2월, 4월, 6월) 경영평가 관련 직원 격려 (88만원)

❍ 연도별 업무추진비 내 설,추석 선물 집행 현황

				(단위: 천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13,624 (3건)	6,660 (1건)	5,140 (2건)	7,830 (1건)		40,064

☞ 기관장 경영정보 공개 : 2011년~2012년 업무추진비 현황에 ‘산업안전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행사 등 소요경비란에 설 추석 선물 집행금액이 들어가 있음.

이자스민 의원, 외국인근로자는 귀국하면 산재는 끝?

- 귀국 이후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별도로 알려나가야

외국인근로자의 산재 재해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산재 신청 대비 승인율도 내국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모국으로 귀국 후에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근로자 산재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재해자 수가 2011년 6,509명에서 2012년 6,404명, 2013년 5,586명 그리고 2014년 7월 현재 3,296명으로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재 신청 대비 승인율은 2013년의 경우 94.8%로서 89.4%를 기록한 내국인에 비해 5.4%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국으로 귀국한 후 대한민국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이 원인이 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한 건도 집계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외국인근로자들은 일단 귀국하게 되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조차 모른다”면서 “고용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산재처리를 위한 절차 및 방법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자료첨부).

<외국인근로자 연도별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2004년~2014.7월)>

<단위: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1～7월
재해자수	6,509	6,404	5,586	3,296
사망자수	103	106	88	52

<내국인 및 외국인 산재처리 현황 비교>

<단위: 건, %>

	신청			승인			승인률
	내국인	외국인	전체	내국인	외국인	전체	내국인	외국인	전체
2011	97,864	6,862	104,726	86,783	6,509	93,292	88.68	94.86	89.08
2012	96,541	6,751	103,292	85,852	6,404	92,256	88.93	94.86	89.32
2013	96,432	5,890	102,322	86,238	5,586	91,824	89.43	94.84	89.74
2014.6	45,938	2,833	48,771	41,163	2,661	43,824	89.61	93.93	89.86

이자스민 의원, 고용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 교육 대상 범위 확대해야

- 외국인 고용 의사가 있는 사업주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외국인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이 이미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이수했을 시 다음해 고용허가서발급 신청 시 0.2의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0.1점 차이로 고용허가서발급에 탈락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초로 고용허가서를 신청하는 사업주들에게는 허가서 발급은 하늘에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4대 보험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중 96%가 60세 미만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우므로 2009년부터 가입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35만명인 98%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였고,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만 해도 590억원에 달한다.

이자스민 의원은 “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과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대상 범위를 넓혀 외국인 고용의사가 있는, 14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사업주까지 확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 (자료첨부).

2008년 ~ 2014년 외국인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외국인 직장가입자 수 전체(A)=B+C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수(B)	노인장기요양보험 미가입자 수(C)
2008년	215,913	215,913	╺
2009년	242,369	236,244	6,125
2010년	280,475	269,047	11,428
2011년	317,479	293,118	24,361
2012년	314,175	298,382	15,793
2013년	339,671	333,662	6,009
2014년	358,693	352,560	6,133

주) 1. 2008년 ~ 2013년 연도말 기준, 2014년 6월말 기준임.

2.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수(B)는, 외국인 직장가입자 수 전체(A)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미가입자 수(C)를 제외한 건강보험 외국인근로자 직장가입자 수임(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직장 피부양자 제외).

3. 노인장기요양보험 미가입자 수(C)는, 연도말 기준 외국인근로자 직장가입 유자격자(직장상실자 제외) 중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자임

4.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및 재외국민은‘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 신청대상이 아님

5.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 시행일: 2009. 9. 19.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제3항“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국민건강보험법」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현황

2014.10.15. 기준  (단위: 백만 원)

고지연도	2008(7~1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8
납부보험료	911	3,799	7,976	11,480	13,439	14,982	11,295

※ 고지연도 기준으로 납부금액 작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8.7.1.부터 시행되었으며,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관리되고 있음

※ 체류자격이 D-3(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