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신의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 788-2481, 784-9470 담당 : 부유민 비서
		보도자료 (2014.10.20.)
특수학교 10곳 중 8곳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대량 검출 - 학교는 석면검출 알고도 보수계획 마련 없이 방치!

□ 장애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 10곳 중 8곳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대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특수학교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신의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특수학교 석면검출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총 166개 특수학교 가운데 현재까지(2014.9월말 기준) 석면조사가 완료된 81개교 중 79%에 달하는 64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음 : [표 1] 참조.

□ 석면이 검출된 특수학교는 현재 장애학생 10,743명과 교직원 5,161명이 이용하고 있어 석면 제거 작업이 시급한 상황임.

- 특히, 특수학교가 있는 장애학생이 많이 재학 중이고, 유치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석면이 검출된 특수학교 64개교 중 51개교가 유치원 과정 운영중임.

[표 1] 특수학교 석면 검출 현황

구분	전체 특수학교	조사완료 특수학교(A)	석면검출 특수학교(B)	석면검출 학교비율(B/A)
학교수	166개교	81개교	64개교	79%

※자료: 교육부(2014.10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더욱이 23개교의 경우, 전체 건물 면적 중 50% 이상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대대적인 건물 보수가 필요함. 특히, 인천에 위치한 예림학교와 혜광학교는 검출면적 비율이 전체의 86.9%로 학교건물 대부분에 석면자제가 사용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표 2] 참조.

- 1983년에 완공된 인천 예림학교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석면조사에서 건물 총 면적 3,701㎡ 중 86.9%인 3,218㎡에서 법정기준치(1%)의 4배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되었음. 현재 예림학교는 학생 159명과 교직원 70명이 이용하고 있음.

- 1980년 완공된 인천 혜광학교도 2013년 11월 실시한 석면조사에서 건물 총 면적 2,020㎡ 중 86.9%인 1,756㎡에서 법정기준치(1%)의 4배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되었음. 현재 혜광학교는 학생 130명과 교직원 68명이 이용하고 있음.

[표 2] 석면 검출면적 비율별 현황

(단위: 개교)

구분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학교수	2	5	6	10	13	9	19

※자료: 교육부(2014.10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주) 석면 검출면적 비율은 검출면적 대비 학교 총 연면적임.

□ 석면은 주로 학교 천장에 사용된 자재에서 사문석 계열의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대부분의 건물은 석면자재 사용에 대한 제한이 약했던 1980~1990년대에 완공되었음 : [표 3] 참조.

※ 백석면은 석면 종류 중 유독성이 떨어지는 편으로 알려져 있으나 호흡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중피종암, 후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임.

[표 3] 석면 검출 특수학교의 완공 시기별 현황

(단위: 개교)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학교수	1	5	22	26	10

※자료: 교육부(2014.10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미국은 1985년부터 석면사용을 규제해 왔고 국내에서는 2009년 이후 석면 생산‧사용을 금지했으며,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가 의무화되었음.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가장 큰 문제는 학교측이 석면 검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에 소홀하다는 것임. 확인결과, 석면조사 이후 즉시 석면을 제거한 특수학교는 서울에 위치한 밀알학교 단 한 곳 뿐이었음 : [표 4] 참조.

- 나머지 63곳의 특수학교 중 1년 이내(2015년 하반기까지) 시설보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곳은 10개교에 불과했고, 53개교는 시설보수 계획이 없거나(27개교) 1년 이후에 보수를 할 계획(26개교)이라고 밝힘.

- 또한, 29개교의 경우 현재까지도 시설보수에 따른 견적조차 산출하지 않았음.

[표 4] 석면 검출 특수학교의 시설보수 계획 현황

(단위: 개교)

구분	계획없음	1년 이후	1년 이내	보수 완료
학교수	27	26	10	1

※자료: 교육부(2014.10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이에 신의진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담당 교육청은 즉각 특수학교의 석면검출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 조속히 석면자재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별첨] 특수학교별 석면 검출 및 시설보수 계획 현황

순번	지역	학교명	완공연도	조사기간	총면적(㎡)	석면검출 면적(㎡)	검출면적비율	법정 기준치 초과	이용인원(명)			필요예산 (단위:백만원)	시설보수 계획
									교직원	학생	합계
1	서울	은평대영학교	’79	’14.02	7,330.00	2,569.10	35.0%	20배	130	264	394	237	2014-2015년
2		서울정진학교	’87	’14.02	7,221.00	5,338.26	73.9%	5배	119	302	421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3		서울인강학교	’99	’14.02	3,746.29	1,183.98	31.6%	10배	63	161	224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4		서울동천학교	’97	’14.02	5,942.64	3,260.78	54.9%	3배	83	251	334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5		서울정민학교	’01	’14.02	10,048.00	5,252.15	52.3%	25배	115	234	349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6		농학교	’69	’14.02	14,667.24	3,621.57	24.7%	25배	91	153	244	견적 미산출	계획없음(국립)
7		맹학교	’83	’13.10	11,356.76	1,407.60	12.4%	14배	127	226	353	견적 미산출	계획없음(국립)
8		광성하늘빛학교	’80	’14.02	587.85	1.36	0.2%	5배	16	25	41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9		주몽학교	’84	’14.02	5,193.72	2,940.42	56.6%	5배	66	214	280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10		한국구화학교	’89	’14.02	2,620.00	1,422.65	54.3%	8배	64	151	215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11		한국육영학교	’93	’14.02	5,652.11	111.70	2.0%	8배	68	231	299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12		서울정애학교	’00	’14.02	10,038.00	5,230.10	52.1%	29배	72	174	246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13		다니엘학교	’97	’14.02	5,709.00	2,753.30	48.2%	17배	62	215	277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14		밀알학교	’97	’14.02	21,640.00	0.50	0.0%	28배	77	205	282		조사이후 해체제거 완료
15		서울정문학교	’97	’14.02	7,815.00	5,202.20	66.6%	18배	76	199	275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16		삼육재활학교 (새롬학교)	’98	’14.02	4,738.00	950.40	20.1%	13배	61	144	205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17		서울광진학교	’99	’14.02	6,679.48	3,564.06	53.4%	25배	62	150	212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18		서울정인학교	’00	’14.02	8,665.18	6,498.54	75.0%	3배	71	206	277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19	부산	부산천사의학교	’94	’13.12	924.02	307.9	33.3%	8배	32	40	72	63	2016년 이후
20		부산혜남학교	’90	’14.09	9,647.26	947.98	9.8%	25배	116	185	301	90	2016년 이후
21		부산혜성학교	’75	’14.08	12,951.03	4,792.87	37.0%	6배	136	247	383	469	2016년 이후
22		부산구화학교	’70	’14.09	4,284.85	2,131.91	49.8%	5배	60	90	150	243	2016년 이후
23		부산솔빛학교	’86	’14.08	10,169.30	5,014.46	49.3%	11배	101	148	249	595	2016년 이후
24		부산맹학교	’97	’14.08	9264.45	4859.59	52.5%	15배	76	93	169	496	2016년 이후
25		부산동암학교	’84	’14.04	6213.05	2126.251	34.2%	12배	78	171	249	279	2016년 이후
26		부산두레학교	’85	’13.11	748.77	30.82	4.1%	8배	29	24	53	견적 미산출	계획없음
27		부산배화학교	’80	’14.08	6,915.88	3,209.08	46.4%	5배	69	87	156	445	2014년계획
28	인천	인천연일학교	’97	’13.08	8,121.85	5,808.60	71.5%	25배	66	258	324	796	2017년 하반기
29		예림학교	’83	’13.11	3,701.00	3,218.00	86.9%	4배	70	159	229	견적 미산출	2015년 하반기(냉난방)
30		혜광학교	’80	’13.11	2,020.00	1,756.00	86.9%	3배	68	130	198	견적 미산출	2015년 하반기(냉난방)
31		성동학교	’70	’13.11	2,668.00	820.00	30.7%	4배	37	70	107	견적 미산출	2015년 하반기
32		자유유치원	’02	’13.10	4,931.95	3,438.34	69.7%	8배	28	184	212	311	2021년
33	광주	선광학교	'87	’12.11	10,830	4,630	42.8%	15배	151	295	446	1,338	2016년 하반기
34		선명학교	'80	’12.11	9,226	4,007	43.4%	8배	125	248	373	1,158	2016년 상반기
35		세광학교	'87	’13.08	5,210	2,063	39.6%	4배	133	113	246	596	계획 없음
36		은혜학교	'84	’13.11	9,802	5,099	52.0%	25배	122	181	303	1,473	계획 없음
37	강원	강원명진학교	’90	’14.07	4,947	1254.2	25.4%	9배	57	103	160	견적 미산출	계획 없음
38	경기	한국경진학교	'96	’13.03	11,136.01	568.67	5%	3배	98	213	311	130	2015년 하반기
39		한국선진학교	'90	’14.04	12,690.19	500.30	4%	33배	110	183	293	25	2015년 하반기
40		성남혜은학교	'86	’14.08	8,609.08	4,030.75	47%	25배	116	220	336	견적 미산출	계획없음
41		성은학교	'94	’14.09	10,335.07	5,789.20	56%	10배	119	209	328	견적 미산출	2015년 하반기
42		안양해솔학교	'04	’14.08	9,251.00	4,750.50	51%	40배	121	245	366	견적 미산출	계획 없음
43		동방학교	'87	’14.04	6,494.21	4,519.85	70%	25배	88	201	289	견적 미산출	계획 없음
44		명현학교	'04	’14.03	5,569.36	1,695.03	30%	25배	96	145	241	견적 미산출	계획 없음
45		명혜학교	'90	’13.06	15,725.81	7,473.47	48%	8배	63	88	151	310	계획 없음
46		부천혜림학교	’75	’13.08	1,972.37	511.20	26%	3배	47	78	125	15	계획 없음
47		성광학교	'84	’14.02	6,816.45	2,633.43	39%	10배	96	144	240	견적 미산출	계획 없음
48		수원서광학교	’97	’14.04	6,518.95	4,144.64	64%	30배	74	152	226	견적 미산출	계획 없음
49		인덕학교	'88	’14.03	3,698.24	873.54	24%	25배	64	107	171	견적 미산출	계획 없음
50		자혜학교	'97	’14.04	4,304.19	862.42	20%	40배	77	107	184	49	2017년 하반기
51		창인학교	'99	’14.05	4,262.49	2,973.52	70%	4배	73	132	205	견적 미산출	2015년 하반기
52	충남	나사렛새꿈학교	’03	’13.07	3,922	503	12.8%	10배	69	107	176	2015년 보수계획	2015년 보수계획
53		공주정명학교	’97	’14.09	10,796	4,728	43.8%	10배	110	190	300	50	보수계획없음
54		보령정심학교	’97	’14.05	4,970	2,251	45.3%	8배	31	83	114	보수계획없음	보수계획없음
55		서산성봉학교	’02	’14.06	8,406	5,086	60.5%	8배	57	183	240	465	보수 계획 없음
56	전북	전주선화학교	’96	’14.07	7,444	1,705	22.9%	10배	34	119	153	보수계획없음	계획없음
57		전주은화학교	’89	’14.08	7,408	4,511	60.9%	17배	50	218	268	229.7	계획 없음
58		군산명화학교	’89	’14.08	6,639	4,218	63.5%	10배	38	142	180	보수 계획 없음	계획 없음
59		동암재활학교	’94	’14.08	4,106	1,922	46.8%	40배	33	137	170	502	계획 없음
60		전북맹아학교	’94	’14.07	3,642	678	18.6%	10배	21	63	84	계획없음	계획 없음
61	경남	경남혜림학교	’04	’14.09	9,275.21	4,224.59	45.5%	10배	153	299	452	견적 미산출	향후계획 수립 예정
62		진주혜광학교	’82	’14.12	8781.58	1091.75	12%	10배	145	237	382	계획 없음	향후계획 수립 예정
63		경남은혜학교	’01	’13.10	9815.42	161.46	1.6%	4배	165	302	467	견적 미산출	향후계획 수립 예정
64		경남은광학교	’96	’14.08	9,436.940	4,604.830	48.8%	18배	36	108	144	계획 없음	향후계획 수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