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10.27.(월)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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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국정감사 끝난 뒤 지속적 모니터링 하겠다”

o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은 지난 10월 8일(수)부터 27일(월)까지 진행된 국회 미방위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o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 의원은 ‘해외 수출 원전, 국내 원전보다 안전설비 훨씬 강화’, ‘통신3사 USIM가격 폭리 취득’, ‘구제역 침출수 범정부적 은폐 의혹’,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 등 국민의 안전과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불합리한 가격정책에 초점을 맞춰 행정부를 감시했다.

o 먼저 정 의원은, 8일 원자력 관련 감사를 통해 국내에 건설 중인 원전보다 해외에 수출되는 안전설비가 훨씬 강화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국내 모델 안전설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했다.

o 또한 정 의원은 13일 미래부 감사를 통해 이동통신 3사가 1,000~4,000원 수준인 유심(USIM)을 개당 7,700~9,900원에 판매하여 최근 3년간 최대 4,620억의 판매매출을 올린 것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가격정책이 개선될 것을 촉구했다.

o 한편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기관 감사에서 가축 매몰지 인근 지하수에서 발견된 병원성 미생물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2년간 4억 이상을 들인 조사기법과 조사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o 21일에는 SK플래닛의 T맵, KT의 올레네비, 스마트폰용 네비게이션 앱 김기사가 사용자들의 정보를 최대 1년까지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SK플레닛은 개인정보수집 보관기관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으나, 타 업체는 물론 방통위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o 24일 종합감사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홈페이지에 ‘배출한 방사능폐기물량’을 대폭 축소하여 기재한 것을 지적하고, 거짓보고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따져물었다.

o 정호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서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면 안 될 것이다” 면서, “국정감사 동안 지적하고 강조했던 문제들이 시정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잘못된 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1 : 국정감사 보도자료 목록

※ 별첨2 : 국정감사 질의 사진 2장

※ 별첨1 : 국정감사 보도자료 목록

"우편을 통한 마약, 총포류 유입 급증"

"미래창조과학부, 국산 모바일 매신저의 걸림돌만 될 것인가?“

CJ E&M, 방송광고 법규위반 압도적 1위

해외 수출 원전, 국내 원전보다 안전설비 훨씬 강화

"한국원전, 32개월 동안 바다에 600조 베크렐의 방사능물질 방류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정호준의원 질의에 “액체폐기물 환경영향여부 정밀 조사하겠다.”

사라진 '웃찾사 LTE뉴스', 압력인가? 자진검열인가?

"통신3사 USIM가격 '폭리 취했다'“

방송광고 위반 조장하는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

"구제역 침출수 범정부적 은폐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7명 12억 횡령 혐의

"카이스트 취업률 5년 사이 10%추락“

"카이스트 상담인력부족, 자살사건 키운다"

'구제역 침출수' 관련 정부 해명자료(2014.10.17)에 대한 재설명

정호준 의원, "kobako,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률 급감“

"개인정보 침해소지 있는 SK플레닛 개인정보수집 보관기간 축소결정, 그나마 다행한 일"

정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갤럭시 S5 단말기만 사용

정호준 의원, "한수원, 홈페이지 방사능폐기물 배출 속여“

정호준 의원, "원전 대규모 방사능 폐기물 유출, 암 발병률 증가 원인일수도“

※ 별첨2 : 국정감사 질의 사진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