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823호 Tel. 02-784-2371 Fax. 02-788-0254
배포일	2014. 10. 23(목)		담 당	김병하 비서관
HomePage	www.hdahn.com		E-mail	ahd823@hanmail.net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농협, 부실 단위조합 171개, 구조조정에 1조 708억원 지원

- 부실 관련 임직원 대상 142억 손해배상 승소, 회수금은 35억 불과

- 안효대 의원, “조합원 피해 막기 위해, 엄격한 문책과 손해배상 도입해야”

■ 농협, 부실 단위조합 171개, 구조조정에 1조 708억원 지원

- 부실 관련 임직원 대상 142억 손해배상 승소, 회수금은 35억 불과

- 안효대 의원, “조합원 피해 막기 위해, 엄격한 문책과 손해배상 도입해야”

농협 단위조합의 부실경영으로 1조가 넘는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단위조합의 경영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 국정감사에서 농협 단위조합 부실문제를 지적하고 임직원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엄격한 문책과 손해배상청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중앙회는 지금까지 171개의 단위조합에 대한 구조조정 자금으로 지난 2001년부터 1조 708억을 지원했다. 부실조합이란 순자본비율이 –7%이상인 조합을, 부실우려조합이란 순자본비율 0%인 조합을 의미힌다.<첨부>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금액을 회수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중앙회는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94개 조합의 임직원 840명을 상대로 218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42억원을 승소했지만, 회수금액은 36억에 불과한 상황이다.<첨부>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해당조합은 직원들의 귀책사유로 부실화가 야기된 것” 이라고 지적하며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위해 엄격한 문책과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첨부자료>

<`01.9월∼`14.9월말 연도별 조합 자금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9년이전	10년	11년	12년	13년	14.9말	계
계약이전 (12개)	출 연	2,081	13	2	-	-	-	2,096
	대출 수혜익	-	-	-	-	-	-	0
	소 계	2,081	13	2	0	0	0	2,096
합병 (84개)	출 연	2,413	557	119	67	96	8	3,260
	대출 수혜익	3,196	82	2	10	-	-	3,290
	소 계	5,609	639	121	77	96	8	6,550
재무구조개선 (75개)	출 연	75	18	1	1	1	-	96
	대출 수혜익	1,942	-	10	11	-	3	1,966
	소 계	2,017	18	11	12	1	3	2,062
계 (171개)	출 연	4,569	588	122	68	97	8	5,452
	대출 수혜익	5,138	82	12	21	0	3	5,256
	소 계	9,707	670	134	89	97	11	10,708

<01년 ~ 14.9월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채권 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조합수	소송금액	종결금액	승소금액	회수금액
계 약 이 전	12	65	65	41	10
합 병	57	196	193	92	21
재무구조개선	25	20	20	9	5
계	94	281	278	142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