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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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광주 남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10월 8일(수)

원전 비리 조사․점검 총체적 부실

☞ 코센, 원전부품 품질검사 100% 독점, 위조부품 부실검증 책임 추궁 없는 원안위

☞ 코센이 품질검증 책임진 ‘영광 5․6호기 부품 부실 재검증’도 코센이 다시 맡아

☞ 한수원 고위 퇴직자, ‘코센’ 에 재취업

☞ ‘국제기관 특별점검’ 기관 코센의 모회사 ‘TŰV-SŰD’ 선정, 공정성 논란

☞ 원전비리 후속대책인 ‘원전 구매제도개선 위원회’ 위원에 ‘TŰV-SŰD’ 상무 선임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원전비리의 조사와 점검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은 “원전 위조부품의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핵심업체가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위조부품 재 검증 용역을 다시 맡고, 이 업체의 모회사는 원전비리 점검을 맡는 등 원전비리 조사․점검이 공정성을 상실한 총체적 부실”이라고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문제가 된 위조부품을 포함한 모든 원전부품의 품질검증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대리해 ‘TŰV-SŰD 코센’(이하 코센)이라는 업체가 독점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한 정부당국의 책임추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참조 : 붙임 1 한수원‧코센 간 품질검사 용역 계약서

※ 참조 : 붙임 2 한수원 품질보증능력 평가기준

원전부품의 경우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만큼 일반적인 조달절차와 다른 추가적인 검증과정이 있는데, 일반적인 조달절차에 적용되는 ‘제품의 제작과 검증’, ‘납품과 검수 및 수령’외에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품질에 대해 검증하는 ‘원전 품질검사’라는 절차가 있으며, 한수원에서는 이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통해 위임하고 있고 이 업체가 바로 문제가 된 ‘코센’이라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한수원은 작년 위조부품 논란의 시발점이 된 JS전선 및 새한TEP 등에 원전정지에 따른 1조원 이상의 피해 책임을 물어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반해, 함께 위조부품 품질검증을 한 ‘코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추궁 및 제제를 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전 납품체계>

구분	한수원	제조사	인증기관	한수원/제조사
제품제작/검증 흐름도	①원전부품 발주	②제작	③검증	④검수 후 납품
통제 흐름도		<-----------------품질검사(코센 검증)--------------->
			<-------원전비리 발생 단계------>

※ 코센은 한수원으로부터 용역위탁을 받아 국내 원전의 전체 부품, 건물안전도, 가동시     안정성 등의 총체적 안전 검사를 담당했으며, 2012년 원전 가동 중단 및 원전비리의     시발점이 된 JS전선과 새한TEP의 원전부품 품질서류도 검증한 업체임

확인결과 장병완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JS전선 위조케이블 품질서류에는 명확하게 코센 검증(검사) 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참조 : 붙임 3 ‘코센’ 인증마크가 찍힌 JS전선 품질검증 서류(QVD)

<‘코센’ 인증마크가 선명한 JS전선의 품질검증 서류 QVD>

장병완 의원은 “모든 위조 부품 품질서류에 코센의 인증마크를 확인되어 독점 품질검증업체인 ‘코센’이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한수원과 관계당국이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아 원전비리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 코센 원전부품 품질검사 100% 독점, 위조부품 부실검증 책임지지 않는 ‘코센’

특히 한수원 제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400억원 이상 되는 모든 원전품질검사 용역입찰에 ‘코센’이 독점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장 의원은 “ 원전산업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한수원 발주 품질검사 전체 용역 현황>

입찰공고일	용역명	입찰자	계약금액	비고 (계약방법)
2003.01.18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1,2호기 품질검사 용역	코센	15,614,720,000	경쟁
2006.11.09	신고리3,4호기 품질검사용역	코센	10,802,868,000	경쟁
2009.10.09	신울진 1,2호기 기자재품질검사 용역	코센	13,180,000,000	경쟁
2008.03.14	조밀건식저장시설 토건공사 품질관리용역	코센	566,900,000	수의(유찰)
2012.02.01	전기설비 제작 및 반출수리 품질검사용역	코센	289,080,000	경쟁
2012.11.28	영광 5,6호기 전기,계측설비 교체품 품질검사 및 검증용역	코센	53,849,000	수의
총 액			40,507,417,000

출처 : 한수원

□ 위조 문제로 인한 영광 5․6호기 교체품 품질검증도 코센이 재검증 맡아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월 실시된 ‘영광 5,6호기 교체품 품질검사용역’의 경우 당시 문제 된 위조부품의 교체품에 대해서도 코센 측이 재검증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코센의 한수원 검증용역 독점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이는 건설공사로 치면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졌는데 부실 책임 감리업체에 다시금 재건축 감리를 맡긴 꼴”이라며 “비상식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 한수원 고위 퇴직자, 코센에 재취업

코센에는 한수원 고위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재취업해 있는데, 지난해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일감몰아주기 등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수원 고위직 퇴직자의 코센 재취업자 현황>

성명	퇴직시 소속/직위(직급)	퇴직일	취업기관	직위	취업일
홍OO	울진본부 품질보증2팀장 (2직급)	13.03.31	㈜코센	부장	13.06.01
정OO	고리본부 신고리2건설소 건설기술팀장(2직급)	13.03.31	㈜코센	부장	13.06.01
하OO	고리원전소장	12.09.	㈜코센	전무	입사일 불확실

※ (`13년 산업부 국감) 한수원 및 한전기술이 수의계약사업을 코센 측에 과다하게 밀      어주었으며, 그 이유가 한수원과 한전기술 임원이 코센의 고위직으로 들어갔기 때문     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국제기관 특별점검’ 기관 코센의 모회사 ‘TUV-SUD’ 선정, 공정성 논란

한편 원전 위조 부품 비리와 관련한 재조사와 후속대책에도 코센의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원전비리 점검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장병완 의원이 원안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 원전비리 사건 후속대책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기관 특별점검’의 수행기관을 코센의 모회사인 독일의 ‘TŰV-SŰD’로 선정한 것이 밝혀졌다.

※ 참조 : 붙임 4 국제기관 특별점검 수행계획 - 원자력안전위원회

특히 장병완 의원실이 자료에 따르면 ‘TŰV-SŰD’는 2011년경 코센 지분을 100% 인수한 회사로 알려져 특별점검 수행기관 선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병완 의원은 “당시 ‘국제기관 특별점검’ 관련한 원안위를 비롯한 정부 측 보도자료를 보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외기관인 ‘TŰV-SŰD’를 선정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허나 ‘TŰV-SŰD’는 위조부품 부실검증의 책임이 있는 코센의 모회사인데 어떻게 이런 회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 원전비리 후속대책인 ‘원전 구매제도개선 위원회’ 위원 선임 논란

원전 비리 조사와 후속대책에 있어서 코센에 대한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원안위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2013년 6월20일 원전 부품 구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 국제기관, 학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원전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장병완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원전 구매제도개선 위원회의 국제기관 측 인사로 ‘TŰV-SŰD Korea’ 임원을 임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 국제기관 몫으로 권OO (TŰV-SŰD Korea 상무)

※ 참조 : 붙임 5 구매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사실상 불량부품 구매에 대한 원인제공자가 다시 구매제도 개선을 맡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계약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면, 위임받은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하면서 “품질검사 전 과정을 한수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권한을 위임받은 코센은 명백한 관리책임이 있다”며, “권한을 위임한 한수원 역시 위임 기관의 부실을 인지하거 조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용역까지 제공한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와 점검의 가장 큰 원칙은 이해당사자의 배제를 통한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강조하면서 “원전비리 과정의 품질검사 전 과정에 책임이 있는 업체의 모기업이 점검을 담당한 것은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의 점검결과를 공명정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붙임 1>

□ 한수원‧코센 간 품질검사 용역 계약서 사본

<붙임 2>

□ 한수원 품질보증능력 평가기준

<붙임 3>

□ ‘코센 인증마크가 찍힌 JS전선 품질검증 서류 QVD

<붙임 2>

□ 국제기관 특별점검 수행계획

<붙임 3>

□ 구매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성명	주 요 경 력	비 고
1	강호인	․ 前 기획재정부 차관보 ․ 前 조달청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	위원장
2	현만영	․ 前 아이마켓코리아 대표이사 ․ 前 한국구매조달학회 CPO포럼 회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졸	위원 (민간기관)
3	김명국	․ 前 삼성자동차 자재관리팀장 이사보 ․ 前 삼성전자 LCD 자재구매팀장 전무 ․ 숭실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졸업	위원 (민간기관)
4	박주범	․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 변호사 ․ 前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 現 한국정부계약법학학회 회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위원 (민간기관)
5	현완순	․ 인하대 산업공학 박사 ․ 前 남서울대 산업공학과 겸임교수 ․ 現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 ․ 인하대학교 산업공학 석사	위원 (민간기관)
6	권민지	․ 前 어선트 기획전략 이사 ․ 現 TUV-SUD Korea 상무 ․ 이화여자대학교 졸	위원 (국제기관)
7	고종권	· 前 공공기관경영평가 위원 · 現 한국공기업학회 부회장 · 現 한양대 경영학 교수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	위원 (학계(공기업평가))
8	박순애	· 前 공공기관경영평가단 공기업부문 간사 · 現 공공기관운영위원, 조달행정발전위원 · 現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	위원 (학계(공기업평가))
9	김태규	· 중앙대 경제학 박사 · 前 한국품질경영학회장 · 現 조달행정발전위원회 위원, 한남대 교수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	위원 (학계(구매․품질))
10	변승남	· 미시간대학 공학박사 · 現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	위원 (학계(구매․품질))
11	신완선	· 오클라호마대학 산업공학 박사 · 대한산업공학회 부회장 · 現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졸	위원 (학계(구매․품질))
12	배석주	· 조지아대학 산업공학과 박사 · 대한산업공학회(KIIE) 회원 · 現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부교수 ·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졸	위원 (학계(구매․품질))
13	서균열	․ 前 프랑스 EDF국립유체공학연구소 연구원 ․ 前 미국 Westinghouse 선임연구원 ․ 現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졸	위원 (학계(원자력))
14	이레나	· 매사추세츠대학 공학과 박사 · 한국 의학 물리학회 이사 · 現 이화여대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 강원대학교 물리학과 졸	위원 (학계(원자력))
15	이용희	· 카이스트 인지시스템공학과 박사 · 대한인간공학회 이사 · 現 원자력연구원 실장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졸	위원 (연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