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법무부, 주민반대에도 거창구치소 건립할 것인가?

- 인근 지역 11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 밀집

- 거창 교정시설 건립반대 초등생 등교거부, 법무부 항의방문

- 법무부, 거창 주민들 반대에 재소자 출소시간 5시간 늦춰 시범실시

<현 황>

□ 거창군, 교정시설 건립 추진

o 2011년 거창군의 교정시설 유치건의에 따라 사업의 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실시설계 완료·건축협의 신청 중

o 거창 교정시설이 유치된 성산마을은 한센인이 모여사는 낙후지역으로 대부분 양계농가로 인해 악취가 심해 고질적인 민원제기 지역.

- 거창군은 노후 된 거창지원과 거창지청을 옮기고 교정시설 및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시설을 유치하여 이 일대를 법조타운으로 조성한다는 법조타운 추진계획을 제시.

- 특히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거창경찰서의 대용감방 문제를 해소하는 정도로 설명하며 민간 유치위원회를 구성 3만 주민서명을 받음.

- 이후 법무부에 유치의견을 제시, 2011년 법무부의 시설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교정시설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

o 법무부의 거창 교정시설 추진경과 답변내용

o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창 교정시설 설립계획 및 현재 상황,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창경찰서 대용구치시설에 수용 중인 거창지청 관할 형사피의자 ․ 피고인 구치시설 확보를 통해 피의자 등의 인권신장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 2011년 거창군의 교정시설 유치건의에 따라 사업의 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실시설계 완료·건축협의 신청 중입니다.

▸ ’11.  3. : 거창군, 교정시설 유치건의서 제출

▸ ’11.  7. : 신축부지 선정 및 신축계획 보고

▸ ’13.  9. : 거창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13. 10.  : 토지매입 협약 체결

※ 거창군에 토지보상 협의·매입을 위하여 위·수탁협약서 체결

▸ ’13. 12. : 거창교정시설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체결

▸ ’13. 12. ~ ’14. 9. : 기본 및 실시설계

▸ ’14. ~ ’17.  :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

o 거창구치소 신축 관련 총 예산은 821억원

구 분	총사업비	’12까지	’13	’14	’15	’16	’17	’18이후
합 계	82,101	200	8,106	8,297	17,225	27,495	20,778	0
토지매입비	20,963		6,289	2,385	5,573	6,716
기본설계비	676	200	476
실시설계비	1,341		1,341
시 설 비	56,879			5,688	11,519	19,836	19,836
감 리 비	2,112			211	108	897	896
시설부대비	130			13	25	46	46

□ 거창교정시설 건립추진과정의 문제점.

o 거창군의 6만가구중 3만의 서명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명의를 도용하여 대리서명.

- 2011년 2월 실적이 저조하자 기한을 연장하여 90%의 찬성률을 만들어냄.

- 예를 들어 웅양면의 경우 2011년 2월22일 2.8%이던 비율이 2월25일 87.7%로 증가.

o 거창군은 한차례의 주민설명회나 간담회없이 진행하는 등 군민들의 이해 부족.

- 거창군은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없이 인근 아파트의 민원을 우려해 인근 아파트 동대표들과의 모임만을 가짐.

- 거창이 유치하지 않는다면 합천군이 유치해 법원, 검찰청이 이전할 것이라며 위기의식 조장.

o 예정부지는 교육기관 및 생활권 밀집지역으로 교정시설 부지로 미적합.

- 이 지역은 11개 학교와 청소년수련관, 어린이집, 유치원, 대형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임.

- 2011년 4월 법무부는 거창군의 장래 발전을 위해 20분정도 도심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

□ 거창구치소 반대 초등생 등교거부, 법무부 항의방문.

o 학교 인근 '구치소(교도소)' 설치에 반대하며 거창지역 초등학생 1/3 이상이 이틀째 등교거부

- 거창지역 17개 초등학교의 학생 2999명 가운데 1156명이 미등교.

-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등교거부를 실시

o 거창군과 법무부는 거창읍 가지리·상림리 일대에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법원과 검찰, 보호관찰소 등이 들어서고, 구치소도 포함되어 있다. 거창군은 '거창구치소'라 하지만, 학부모들은 '교도소'로 보고 있다.

- 대책위는 "구치소가 들어서는 곳에서 가깝게는 180m에 학교가 하나 있고, 2km 이내에 11개 학교가 있으며, 큰 아파트단지가 있다"며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

- 거창군은 법조타운 예정지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12월 내지 내년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거창군청 관계자는 "보상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예정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할 경우 그곳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지금의 예정지가 최적이다"고 밝힘.

<질 의>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거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거창교정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거창군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10월6일 거창군에서는 등교거부사태가 발생하고 버스20대에 거창주민과 학생들이 타고 올라와 법무부를 항의방문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거창 구치소 예정부지 인근에는 무수히 많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는데 예정부지의 이전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3.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건설과 관련하여 거창주민들이 재소자들의 출소시간인 자정에는 학생들이 귀가하는 시간이라 위험하다고 주장하자 재소자들의 출소시간을 현행 0시에서 5시로 늦추는 방안을 시범실시하겠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 재소자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임.

- 당장 거창주민들의 주장을 무마시키시위해 눈가리고 아웅 형식으로 재소자들의 출소시간을 늦춘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