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2014.10.13.(월)]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가슴 따뜻한 정치, 다함께 잘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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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항공우주산업, 정권의 성과 욕심으론 성공 어렵다 ― 03 ‘한국형발사체’, 2017년말 대선 맞춰 무리한 시험발사 계획 미래부, “국정운영자 판단 고려하라” 예타조사에 압력 행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격차확산센터’ 될까 우려 ―― 10 기존 산업입지 · 역량확보 지역에 센터 구축, 발전 불균형 고착화 ‘지역 아이디어 창업 촉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당초 목표 희석 정치논리 제7홈쇼핑 신설 안된다 ――――――――― 16 신규 채널 반대했다가 청와대 결정에 내년 개국 추진 과기 위원회, 서울 교수 61.7% ‘지방 소외’ ―――――― 21 대학 R&D인력 비중 33% 대비 과다…지방 인재활용 절실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지역별 격차 커 ―――――――――― 23 대전 9.5%-광주 14%-서울 66%…정책추진 2년째 ‘답보’ 나노 시험·검사기관, 장성나노산단에 설치해야 ――― 27 ‘전기자동차 육성’ 정책의지 갖고 비전 제시 절실 ――― 30 도서산간 난시청 지역 고려한 합산규제 대책 필요 ――― 32
미 래 창 조 과 학 부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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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 10. 13.(월)

[2014 국정감사 모두발언]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향한 눈으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이개호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수감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기관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국정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저의 소회와 다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30 재보선에서 당선되자마자 제대로 상임위 회의도 한번 없이 국정감사에 임하게 되어 당혹스럽고 부담이 큰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먼저 올해 국정감사는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많이 듣겠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고, 욕심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랑이 눈으로 소걸음을 할 작정입니다.

저는 30여년이 넘도록 공직에 있었습니다. 안전행정부 전신인 내무부-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와 전남도에서 주로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관점에서 국가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정책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창조과학부의 개념이 모호합니다. 미래와 창조의 개념이 상호 병렬적인 데서 오는 혼란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평생을 공직에서 보낸 저도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민들은 더 큰 거리감을 갖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교체로 인해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허수아비라는 비아냥도 있고, 다음 정권에서는 다시 확대될 수밖에 없으니 참아보자는 웃지 못할 전망도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환경이 마련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통위 공직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둘째, 정책의 온기가 전국 골고루 확산되길 희망합니다. 지역별로 발전정도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아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수도권과 선도지역 중심의 정책으로는 전국이 고루 발전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각종 정책을 펼쳐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셋째,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거나 정권의 전유물이 되는 정책은 역사적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원전 정책이나 항공우주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질의와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저의 선거구호인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의 관점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정책이 되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가슴과 눈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겸허하게 듣고 충실히 협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항공우주산업, 정권의 성과 욕심으론 성공 어렵다

‘한국형발사체’, 2017년말 대선 맞춰 무리한 시험발사 계획

미래부, “국정운영자 판단 고려하라” 예타조사에 압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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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 10. 13.(월)

□ 2017년 대선에 맞춘 주요 항공우주산업 추진현황

1. 2017. 12월 말로 개발기한 앞당긴 한국형 발사체 사업.

○ 2009. 9월, 기획재정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AHP 0.581로 타당성 확보.

2010. 3월,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자체예산으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착수(국비지원 없음)

2011. 12월, 국가우주위원회, 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2010~2021) 확정.

- 2013. 2월, 한국형발사체 조기개발 국정과제 선정.

※ 시험발사체 발사는 당초 2018. 12월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7. 12월 말 발사키로 앞당김.

- 2013. 5. 9. 미래부, 기획재정부에 한국형발사체 조기개발 계획(2010~2019) 적정성 재검토 요청 및 2014년 예산반영 요청.

※ 2010~2013년, 국고지원 없이 항우연 자체사업비로 선행연구 및 추진체계개편 등 추진.

- 2013. 9. 25. 기획재정부, 2019년까지 완료코자 하는 미래부의 조기개발계획을 2020년까지

11년으로 하고 사업비도 미래부 요구(2조 775억원)보다 1,203억원 삭감한 1조 9,572억원으로 조정 통보.

2. 2017년 말 발사예정인 달 궤도선 사업

-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07. 6월) : 2020년 달 궤도선 개발, 2025년 달 착륙선 개발

-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11. 12월) : 2023년 달 궤도선 개발, 2025년 달 착륙선 개발

- 우주개발중장기계획(2013. 5월) : 2017년 달 궤도선 개발, 2020년 달 착륙선 개발

- 달 탐사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1단계 한정)가 진행 중이고, 주관기관인 항우연과 미 NASA간 달탐사를 위한 한미공동연구협약을 체결(2014. 7월)하고 연말께나 협력내용이 구체화될 예정으로 진행.

구 분	1단계(2015~2017)	2단계(2018~2020)
사업목표	국제협력형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 및 발사로 달 탐사 자력기반 확보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의 독자개발 및 자력발사
소요예산	2,600억원	4,757억원
개발내용	▲ 시험용 달 궤도선의 국제협력 개발 및 발사	▲ 무인 달 탐사선의 독자개발 및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한 발사 ▲ 달 탐사선 및 로버 운용

- 발사체 상단은 개발기간이 최소 5년이 소요되므로 2020년 발사를 위해서는 2015년부터 개발 착수.

3. 2017년 6천억 수출 목표, 정부 내부문건엔 1천억 목표

- 2013.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에 따르면, 2013년 현재 1조335억원 규모인 내수시장을 2017년까지 2조1,904억원 수준으로 121.9% 늘리고, 수출규모는 545억원(2013)에서 6,096억원(2017)으로 11.2배 확대.

- 동 전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세계 우주산업 성장률(37%)과 향후 성장률(연 평균 14%)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 낮음.

※ 국내 우주분야 참여 기업 수 및 매출액이 정체상태이고 산업화 및 대기업 참여가 미진한 점 등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 선진국 기준인 세계시장 성장률(14%)을 근거로 추산할 때, 2017년 내수시장 규모는 1조7,455.4억원, 수출규모는 920.5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미래창조과학부의 내부 문건‘국가우주기술 수출 추진체계 구축(안)’에 의하면, 2017년까지 위성수출 5기, 우주제품 수출규모 2배 확대(2012년 415억원→2017년 1,000억원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문제점

1. 한국형발사체 예산반영 미흡으로 정상 추진 어려움.

○ 미래부가 요청한 2015년 한국형발사체 사업예산 중 추진기관(액체엔진) 개발분야 사업비 240억원 삭감(590억원 요구, 350억원 반영)을 비롯, 주요 개발예산 445억원 삭감.

구분	총 사업비 (백만원)	추진기관 (액체엔진) 개발	추진기관 시험설비 구축	구조체 개발	유도항법/전자제어 개발	체계종합/지상장비 개발	열공력/화재안전 개발
요구	270,000	59,000	138,000	35,000	17,000	19,000	2,000
반영	255,500	35,000	168,000	29,300	10,600	11,000	1,600
증감	△14,500	△24,000	30,000	△5,700	△6,400	△8,000	△400

- 시험설비 예산 300억원이 증액된 것은 2014년도 미반영분으로, 전체적인 사업예산 삭감으로 계획대로 정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한, 당초 미래부가 기획재정부에 조기개발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소요 예산은 3,500억원인 데 반해 2,550억원만 반영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임.

○ 2차례의 실패를 거쳐 성공한 나로호 발사는 우리보다 우주산업 분야에서 훨씬 앞서 있는 러시아 기술력을 토대로 이루어졌음에도 10년 9개월(2002. 8월~2013. 4월)의 시간이 소요됨.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러시아 등 발사체개발 선진국의 6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로호(100kg급)보다 훨씬 규모가 큰 1.5톤급 실용위성을 탑재한 발사체 개발사업을 9년 9개월에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 러시아는 80년대부터 항공우주사업에 역점을 둔 결과, 연간 100여개의 발사체를 쏘아올리고 있으며, 연간 5천회 이상 발사시험을 진행하는 등 상업발사 성공은 이미 검증돼 있는 수준임.

2. 예타 중간보고서 “2017년 발사 위험”에 미래부 “국정운영자 정책적 판단 고려해 적절성 판단”정치적 압력 행사

○ 지난 9월 KISTEP이 미래부에 제출한 ‘한국형 달 탐사설 개발사업 1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일정은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특정 발사시점에 얽매이지 말고 단계별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동 사업 성공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이라고 제언하고 있음.

- 또한 동 보고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핵심기술 개발과 핵심인력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동시에,

- ‘다른 산학연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내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체계를 수립하고, 본 궤도선 및 착륙선 개발사업은 국내 자체기술로 추진예정인 만큼 일정을 좀 더 여유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2014. 8. 18. 미래부가 KISTEP에 보낸 ‘예타중간보고서 검토의견’문건에서 ‘주관부처 및 항우연의 총괄적 의견’으로 “편익이 다소 낮게 책정되더라도 국정운영자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고려가 사업추진의 적절성 판단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달함.

○ 2015~2017 계획인 달탐사 사업과 관련하여 내년 예산은 전혀 반영된 바 없음.

- 이에 대해 미래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됨.

3. 산업계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략 모색 시급.

○ 한국형발사체와 달탐사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국내 대기업(주로 방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테크윈, 한화테크엠, 현대로템 등)을 주축으로 한 2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만, 특허와 주요 기술은 항우연에 집중돼 있는 실정임.

- 정부는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면서 민간분야의 경쟁력과 사업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한국형발사체 조기개발 확정시 산업계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산업계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 참여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비전과 산업화 전략의 실효성에는 의구심을 표하며 관망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됨.

□ 질의요지

○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60%대에 불과하고 산업계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다른 사정 변경없이 단지 국정과제 선정을 이유로 대통령선거가 있는 2017년 12월 말 한국형발사체를 시험발사하겠다는 계획이나,

- 15년(2011년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 18년(2007년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소요되는 달 탐사사업을 불과 3년만에 추진(2015~2017), 역시 2017년 12월 말에 달궤도선을 발사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항공우주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음.

-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중장기 전략산업을 정권내 치적쌓기용 이벤트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그 성패여부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보다 2017년 12월 대선과 연관한 선거운동용이라는 지적이 팽배한 상황임.

특히, 우주기술산업화 전략이 우리 산업계 현실과 예산확보 미흡 등 국가적 준비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수립됨으로써 막연한 기대감만 부풀리고 있다는 관련자와 전문가들의 우려 역시 만연해 있음.

- 또한, 정치적 논란으로 인한 사업 차질 우려와 충분한 준비, 예산낭비와 국론분열 초래 등 전반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국감 준비과정에서 정부 담당자와 항우연 관련자 등도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 지난 8월 미래부는 예타 수행기관이자 산하기관인 KISTEP에 보낸 ‘달탐사사업 예타 중간결과보고서 검토의견’에서 예타 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계획을 밝히고 있긴 하지만, 예타 보고서 자체를 뒤집기에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특히, 검토의견의 핵심은 ‘국정 운영자의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라는 것이라고 보며, 이는 산하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봄.

- 이미 KISTEP의 예타 보고서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의지, 국정과제 선정 등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자’ 운운하며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은 합리적인 처사로 보기 어려움.

- 오히려 정부는 예타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충실히 보완하고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산업화 전략 역시 정부 내부문건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근거없는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실현가능성과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노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격차확산센터 돼서야!

기존 산업입지·역량확보 지역에 센터 구축, 발전 불균형 고착화

‘지역 아이디어 창업 촉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당초목표 희석

□ 창조경제 혁신센터 추진현황

○ 2014. 1. 6.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발표.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임.”

○ 2014. 1. 15. 미래부-관계부처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협력방안 모색’ 회의

○ 2014. 3. 7.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2014. 3. 26.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 2014. 4. 28.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 2014. 9. 2. 국무회의, 17개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 전담지원체계 구축 결정

○ 2014. 9. 4.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 기업인 간담회 개최

※ 이석준 미래부1차관 주재로 전경련 상근부회장(이승철)과 15개 참여기업(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KT, 두산, CJ, 효성, 네이버, 다음) 임원진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지자체-참여기업 공동 TFT’ 구성 결정.

○ 2014. 9. 10.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 지원기업 간담회 개최

○ 2014. 9. 12.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 지원기업, 지자체 간담회 개최

○ 2014. 9. 15.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 및 대구-삼성 MOU 체결

※ 박근혜 대통령 참석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전-성공-회수-재도전이라는 창조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철학을 실현시키는 공간이 될 것”

○ 연내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대부분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추진.

○ 내년 상반기 중 서울, 울산, 세종,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예정)

□ 창조경제혁신센터 개념과 역할, 운영방안(2014. 1. 15. 관계부처 회의 자료)

○ 개념 : 지역 기업인과 경제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혁신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전진기지.

○ 주요 역할

- 창의적 아이디어 구체화, 멘토링, 시제품 제작지원 등 창업 촉진

-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역내 소상공인 육성 등

- 해외기술 수요분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운영체계 : 지역내 경제단체, 기업, 대학․연구소, 지자체 등의 지도급 인사 30명 내외로 지역 창조경제추진단 구성․운영(50% 이상 산업계로 구성)

○ 위치는 지역상공회의소, 지방과학연구단지, 테크노파크 등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유휴공간 등을 활용.

○ 예산분담 : 중앙정부와 지자체․경제단체 1:1 매칭 원칙(10억원 이내)

□ 문제점

지역 자원 활용방안 포기하고 대기업 주도 성과 중심 전략에 불과

○ 1월 15일 관계부처 회의 안건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추진방안(안)’에 따르면, ‘지역 기업인과 경제단체가 중심’이 되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역내 소상공인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3월 7일 확정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방안(안)’ 역시 ‘지역내 내재되어 있는 기존 자원의 효과적인 연계․활용을 통해 지역 주도로 지역맞춤형 발전모델 발굴․추진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임을 명확히 함.(지역내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삭제)

그런데,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17개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 전담지원체계 구축을 결정하고, 이틀 뒤인 4일 이석준 1차관이 15개 대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할 것”을 밝힘으로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당초 추진방향과 달리 ‘지역은 실종되고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과거로 회귀한 것이라고 봄.

또한, 지난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대구․경북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다른 지자체와 대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음.

입지 및 역량 확보된 지역에 센터 구축, 지역격차확대센터로 전락

○ 17개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담 대기업이 소재한 지역에 설치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가속화하고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지역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음.

LG그룹이 전자정보․바이오 부문을 선도하게 될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치되는 청주시(청원군 포함)의 경우 충북 전체 GRDP(통계청 국가통계정보 2010년 기준. 94.8조원)의 47.0%(44.5조원)가 집중돼 있으며, 충북 유일의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와 역시 충북 유일의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음.

두산그룹이 기계․장비 분야를 이끄는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치하게 될 창원시 역시 2011년 경남 전체 GRDP(249.6조원)의 40.7%(101.7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의 3곳 국가산단(거제, 창원, 통영) 중 1개소와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가 하면, 경남 유일의 자유무역지역과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음.

GS그룹이 건설과 에너지 분야로 전담하게 되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역시 GS칼텍스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여수시로 입지가 유력한 가운데, 여수시는 2011년 전남 GRDP(62.3조원)의 35.0%(21.8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접한 광양시 역시 11.2조원(18.0%)의 GRDP를 점유하고 있음. 또한 전남의 국가산업단지 2개소가 여수와 광양에 집중해 있는 실정임.

삼성전자가 전자산업 분야를 전담하는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치한 구미시 역시 2011년 경북 GRDP(81.3조원)의 32.0%(26.0조원)를 차지하며, 경북 3개 국가산단(구미, 포항, 월성)의 한 곳이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음.

한화그룹이 태양광과 ICT분야를 이끄는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설 천안시 역시 2011년 충남 GRDP(84.9조원)의 23.1%(19.6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 유일의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가 조성돼 있음.

또한, 이들 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석한 해당 광역지자체의 혁신역량도 집중돼 있음.

※ 청주는 충북 소재 대학의 3/6, 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기관 4곳 전부, 창원는 경남의 대학 8/27, 기업지원기관 16/26, 연구소 21/52, 여수는 전남 소재 대학 1/3, 구미는 경북의 대학 2/15, 기업지원기관 2/13, 천안은 충남의 대학 1/7, 기업지원기관 1/3, 연구소 3/3, 춘천은 강원도 소재 대학의 3/8, 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기관은 4/7, 연구소는 2/7이 위치, 사실상 산업기반이 확충돼 있는 상황임.

타부처 기존사업 짜깁기…산업부 등 반발 새겨 전략 수정해야!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관련 의견수렴 공문(2014. 1. 23.)에서 기존 사업과는 명확히 구분하여 기능을 설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해당 공문에서 산업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존 지역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우, 지역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지역창조경제 확산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밝힘.

또한, 산업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시․도 발전계획 및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과 중복되거나 각종 지역사업과 충돌될 가능성’과 함께 ‘자칫 기존 지역사업에서 탈락한 과제를 우회지원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함.

특히 ‘창조경제추진단을 기존 협의체에 대한 고려 없이 별도 설치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 운영중인 기존협의체와 중복될 우려’도 덧붙임.

○ 특허청 역시 공문(2014. 1. 22.)을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RIPC(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의 내용을 소개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각 기관별 지원기능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창업 이전단계 지원 및 지재권 지원은 RIPC가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중복임을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1월 15일 수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추진방안(안)’에 이미 반영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동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별로 지역창조경제추진단과 유사한 대구 스타기업육성협의회, 인천 지역경제협의회, 충북 지역산업총괄위원회 등 16개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산업부의 글로벌전문기술개발․글로벌기업가센터기반구축․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 강화사업, 미래부의 기술확산지원, 교육부의 학교기업지원, 중기청의 1인창조기업 마케팅지원․개발기술사업화지원 등 4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과 유사한 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한 것임.

□ 질의요지

○ 산업입지와 혁신역량이 완비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치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확대하고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음.

사정이 이러한 데는 미래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방안(2014. 3. 7.)에서 센터의 위치를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업밀집 지역’에 두도록 한데서 기인한 것임.

-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방경제에 활력을 주고 실질적으로 지방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낙후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별 서브센터 구축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대통령이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당초 의도는 낙후된 지역이라도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고 봄.

-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지역은 배제된 채 대기업 선도로 추진되는 것은 원칙과 소신없이 지나치게 성과에 얽매이다 보니 나온 결과로 지금이라도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미래창조과학부]

정치논리 제7홈쇼핑 신설 안된다!

신규 채널 반대했다가 청와대 결정에 내년 개국 추진

□ TV 홈쇼핑 현황

○ 1994년 공보처, 한국홈쇼핑(현 GS홈쇼핑), 홈쇼핑텔레비전(현 CJ오쇼핑)에 사업권 승인(1995. 8월, 방송 개시)

○ GS홈쇼핑․CJ오쇼핑(1995년), 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한국농수산TV(현 NS홈쇼핑)(2001년), 홈앤쇼핑(2012년) 등 6개 사업자 방송 중

-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가 주요주주(중소기업중앙회, 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 등)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중 80% 이상을 승인조건으로 하고 있음.

- NS홈쇼핑은 최초(2001년) 한국농수산TV로 출범했으며 농수산식품 편성비중 60% 이상, 롯데홈쇼핑은 65% 이상 중소기업 제품 편성이 승인조건임.

- 현대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농축수산식품 포함) 편성비중 61.9%, CJ오쇼핑은 중소기업제품 54%, GS홈쇼핑은 53%를 재승인시 사업자가 제시함.

□ 제7홈쇼핑 관련 논란

○ 2013. 5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대․중소기업 발전방안’ 수립시 ‘ TV홈쇼핑을 통한 상생방안’ 논의

※ 미래부 참석 관련 회의 3회 개최(5. 6./ 5. 22./ 6. 3.)

○ 2013. 6. 13. ‘부당단가 인하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 범부처 종합대책 발표

※ 2014년부터 프라임타임 중기제품 편성기준 3%P 확대

○ 2013. 9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이 협회장인 벤처기업협회에서 TV 홈쇼핑 채널 개국 추진활동 실시

※ 협회 임원 미래부 방문해 사업추진계획 설명, 미래부는 시기상조 입장 표명

○ 2014. 2. 12.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 주관 관계부처 회의, 농협 중심의 지역특산품 전용 채널 건 논의

※ 미래부․농식품부․중기청 참석, 미래부는 방송산업 현실 고려 반대입장 표명

○ 2014. 3. 25. 한정화 중기청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중기․창업제품 신규 홈쇼핑 개설 추진 검토 중” 밝힘.

○ 2014. 5. 8. TV홈쇼핑 중기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중기지원협의회’ 발족

※ 미래부, 농식품부, 중기청, KOTRA, 동반성장위, 6개 홈쇼핑 사업자 참여

○ 2014. 7. 1. 시도지사 13인 미래부에 ‘지자체 공용 홈쇼핑 승인’ 청원

○ 2014. 8. 12.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제7홈쇼핑 출범’ 결정

○ 2014. 8. 22.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 ‘2014 벤처썸머포럼’ 간담회 “새로 생기는 홈쇼핑 채널은 운영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민반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새로운 홈쇼핑의 운영에는 벤처협회가 참여해 매장 소싱이나 상품편성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밝힘.

○ 2014. 9.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규사업자 진출방해 위한 담합여부’조사 위해 한국TV홈쇼핑협회와 TV홈쇼핑 사업자 방문조사 실시

○ 2014. 9. 23. 최양희 미래부장관, “제7홈쇼핑 사업자 선정과 개국에 시간을 오래 끌 생각이 없다. 내년 상반기는 힘들겠지만 늦어도 하반기에는 해야 한다”(한국경제 인터뷰)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우리 홈쇼핑방송 역사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부의 정책적 목적으로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 전용 홈쇼핑 채널을 신설한 바 있지만, 성공했다고 보긴 어려움.

- 또한, 현재 방송되고 있는 6개 홈쇼핑채널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중이 평균 63% 이상(미래부 해명자료 2014. 3. 17.)에 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특히, 그간 미래부는 일관되게 제7홈쇼핑 신설이 홈쇼핑방송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아는데, 청와대의 ‘제7홈쇼핑 신설’ 결정(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2014. 8. 12.)을 전후하여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반대의 표시라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그러다 돌연 지난달 23일, 장관은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사업자 선정과 개국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힌 데 대해, 장관이 청와대의 압력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무리수를 두는 거라는 분석이 팽배한 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 2013. 9월. 벤처기업협회 임원들이 2~3회 미래부를 방문해 제7홈쇼핑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한 바 있지만, 미래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2014. 2. 12.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 주관/ 2. 26. 기재부 정책조정국(신성장동력과)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서 농식품부와 중기청 등에서 홈쇼핑채널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미래부는 방송산업 현실 고려 등 이유로 반대 입장 표명

○ 2014. 3. 17. 미래부 해명자료<별첨>에 따르면, “TV홈쇼핑의 중기제품 편성비중은 프라임시간대 55%, 전체 방송시간대 63% 이상…중략… 2013년 TV홈쇼핑사들과 협의를 통해 2012년도 수치보다 프라임시간대 중기제품 편성비율을 3%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새로운 홈쇼핑채널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

○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5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에서 공정위 주관 ‘대․중소기업 발전방안’ 수립시 ‘TV홈쇼핑을 통한 상생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TV홈쇼핑을 통한 상생방안은 주무부처인 미래부에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의 답변을 바람.

(아니라면)주무부처인 미래부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이후 계속된 회의에서도 제7홈쇼핑에 반대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아는데?

(작성했다면)방송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반대해 온 입장과 배치되는 것인데?

○ 2013. 6월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을 임명한 이후 남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제7홈쇼핑 신설을 주장해 왔음.

-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전용이라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청년위원회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정부간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판단되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또한,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임무와 무관한 홈쇼핑 신설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 장관이 침묵하는 것 역시 무책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제7홈쇼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측은 △ 남민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경제지주(농협유통센터), △그리고 대기업인 신세계그룹 등인 것으로 알고 있음.

중기유통과 농협유통은 지난 2011년 홈앤쇼핑 설립시 지분 15%(150억원)을 투자했고, 이는 향후 5년간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 방통위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금지하고 있음.

중기유통센터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7홈쇼핑이 출범할 경우 홈앤쇼핑의 지분 일부를 매각(5% 매각시 장외거래가격 기준 3000~400억원 재원조달)하여 참여할 의향인 것으로 확인됨.

※ 중기유통센터 제출자료에 의하면, 농협경제지주와 공동으로 법인(출자비율 51:49)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이러할 경우 제7홈쇼핑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또 하나의 이명박 정부 홈앤쇼핑’으로 기록될 것이며, 홈앤쇼핑의 경영난과 함께 제7홈쇼핑도 얼룩진 오명으로 출발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중기유통센터의 홈앤쇼핑 지분매각이 허가될 경우, 홈앤쇼핑의 다른 주주들(중소기업중앙회 32.9%, 기업은행 15%, 중소기업유통센터 15%, 농협경제지주 15%)의 주식매각을 반대(반대한다면 특혜논란 우려)할 수 없어 홈앤쇼핑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출범하는 제7홈쇼핑 역시 수익성을 우선으로 따지게 됨으로써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우려됨.

[미래창조과학부]

과기 위원회, 서울 교수 61.7%‘지방 소외’

대학 R&D인력 비중 33% 대비 과다…지방 인재활용 절실

□ 미래부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

○ 미래부 소관 35개 위원회에 참여한 위촉직 교수위원은 총 154명

- 서울 95명(61.7%), 충청 25명(16.2%), 영남 17명(11.0%)

지 역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계
인원수 (명)	95	6	1	25	17	7	2	1	154

※ 2012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기업체 등 연구인력 비중 현황

- 서울 145,174명(25.8%), 충청 79,560명(14.2%), 영남 93,923명(16.7%)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계
전체	145,174	177,105	22,438	79,560	93,923	31,762	10,140	2,499	562,062
대학	61,159	20,779	5,484	26,591	42,084	18,897	7,587	1,700	184,281

○ 회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출석회의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출석회의를 개최하지 않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2012년 현재 대학의 연구인력 현황을 보면, 서울은 61,159명으로 전체(184,281명)의 33.2%인데 반해 미래부 소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촉 교수위원은 61.7%(154명 중 95명)에 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봄.

- 또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기업체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구인력과 비교해 볼 때도, 서울은 145,174명으로 전체(562,062명)의 25.8%에 불과함.

※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8명), 원자력진흥위원회(6명),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7명),국가지식재산위원회(17명) 등은 위촉 민간위원 중 지방출신이 단 한명도 없음.

이와 같이 지나친 서울집중은 지방의 현실과 발전방안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문제와 함께 지방의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보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기술사법 제3조의2에 의해 구성되는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경우, 2012년 이후 금년 7월말 현재까지 총 7회의 회의를 개최했으나 출석회의는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회의결과는 모두 원안의결이었음.

- 안건은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심사와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 출석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전방안을 모색했어야 하는 등, 차제에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미래창조과학부]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지역별 격차 커

대전 9.5%-광주 14%-서울 66%, 정책 추진 2년째 답보

□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추진현황

○ 유료방송의 개념 : 시청자가 방송시청에 직접적 대가를 지불하는 방송(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 아날로그 상품 : 최대 80개 채널(채널 수에 따라 이용요금 4,000~15,000원)

- 디지털 상품 : 150여개 이상 채널을 제공하며 VOD와 같은 양방향 서비스 가능                   (케이블방송 12,000~26,000원, 위성방송 10,000~23,000원,

IPTV 10,000~23,000원으로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26,000원 수준)

○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 고화질․다채널 방송 및 양방향 서비스 제공으로 시청자 복지 향상

- 아날로그와 디지털 중속송출을 중단하고 디지털방송만 송출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효율적 활용 가능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영환경 개선 및 시장진입 기회 확대

○ 유료방송 디지털화 추진 경과

- 2012. 10. 24. 방송통신위원회,‘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의결

- 2013. 8. 3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케이블TV 디지털전환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 2013. 11. 28. 국가정책조정회의,‘저소득층 등 디지털TV 보급지원 계획’확정

- 2014. 3. 12. 미래창조과학부, 케이블TV 8-VSB 변조방식 허용

※ 8-VSB 변조방식(8-Vestigial Side Band, 8레벨 잔류측파대 변조방식): 별도의 설비(셋톱박스) 없이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한 변조방식

○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추진실적(7월말 현재)

- 1,483만 가구 중 681만 가구 전환 완료(45.9%)

구 분		가입자 (단위 : 천 단자)
지역	사업자수	아날로그방송	디지털방송	합 계	디지털 전환율
서울	27	997	1,908	2,906	65.7%
부산	8	584	648	1,232	52.6%
대구	10	559	273	832	32.8%
인천	5	260	398	658	60.5%
광주	3	464	75	539	13.9%
대전	2	468	49	517	9.5%
울산	1	252	151	403	37.5%
경기	11	1,488	1,380	2,867	48.1%
강원	3	236	218	454	48.0%
충북	2	261	163	424	38.4%
충남	3	365	194	559	34.7%
전북	3	291	143	433	33.0%
전남	3	411	165	576	28.6%
경북	4	550	366	916	40.0%
경남	5	727	594	1321	45.0%
제주	1	109	81	190	42.6%
합계	91	8,022	6,806	14,827	45.9%

□ 질의요지

○ 방송점유율의 89.1%(2012년 기준, 지상파 7.9%)을 차지하고 있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시청자 서비스 확대와 전파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봄.

- 정부가 디지털전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지 2년여가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2012년 34.9%→2014. 7월말 현재 45.9%)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지역별로는 대전이 9.5%로 가장 낮고 광주 13.9%, 전남 28.6%, 대구 32.8%, 전북 33.0%, 충남 34.7%, 울산 37.5%, 충북 38.4%임.

○ 유료방송 디지털전환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사업자의 소극성을 꼽고 있음.

- 대표적으로 미래부가 지난 3월 발표한 8-VSB변조방식 허용의 경우, 2012년 활성화정책 수립시 CATV업계에서 허용을 요청했음에도 경쟁 방송업계의 반대로 불허해 오다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마지못해 허용한 것으로, 이러한 뒷북행정에 대해 CATV업계는 여전히 ‘실효성 의문’을 이유로 관망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CATV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방송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함.

- 미래부가 제출한 ‘디지털 전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 118.4억원의 사업비 중 CATV는 4.7억원(4.0%)에 불과한 반면 지상파 방송은 46.9억원(39.6%), 기타(PP, 프로그램 방송사업자)는 62.3억원(52.6%)임.

※ 2013년 역시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117.7억원)의 48.3%(56.8억원)가 PP 등에게 지원된 반면, CATV에 대한 지원은 7.4억원(6.3%)에 불과했음.

<미래부 제출 디지털 전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경쟁력강화	공공공익	계
2013년	지상파	3,595(52.8)	1,750(35.4)	5,345(45.4)
	CATV	190(2.8)	550(11.1)	740(6.3)
	기타	3,030(44.5)	2,650(53.5)	5,680(48.3)
	소계	6,815	4,950	11,765
2014년	지상파	3,950(60.4)	744(14.0)	4,694(39.6)
	CATV	-	471(8.9)	471(4.0)
	기타	2,140(32.7)	4,085(77.1)	6,225(52.6)
	소계	6,540(450 미정)	5,300	11,840

- 이에 대해 미래부는 CATV가 지상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당초 디지털 전환 활성화 추진 당시 밝힌 지원취지에 배치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보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미래창조과학부]

나노 시험․검사기관, 장성나노산단에 설치해야!

□ 나노 관련 정책현황

○ 나노기술지도 마련(2014. 2. 27.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미래유망 5대 산업군 16개 나노산업 선정.

※ 의료바이오산업군(의료기기, 의약품․화장품, 식품), 기계산업군(자동차, 플랜트, 정밀기계), 전자산업군(반도체, 디스플레이, 광), 에너지환경산업군(태양광, 전지, 에너지효율향상, 청정기반), 소재산업군(세라믹, 금속소재, 복합소재)

- 전략제품․전략기술별로 2025년까지 핵심기술의 발전경로 및 달성목표 제시.

- 나노기술 성과의 실용화, 산업화 등 성과확산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침서 역할 기대.

2001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 2002년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12년 동안 정부는 나노 분야에 총 2.6조원을 투자했고, SCI 논문 및 특허 부분은 세계 3위, 나노기술 전반에 대한 기술수준은 세계 4위로까지 성장.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개소(2014. 7. 22.)

- 나노안전성 평가를 위한 측정표준 및 국제 인증체계 확립, 인증표준 나노물질의 개발 및 보급 업무 수행.

- 예산규모 : 25억원(정부 15억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억원)

○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현황

- 면적 : 901,865㎡(272,813평)

※ 산업시설 463,955㎡(51.4%), 지원․상업․주거시설 120,721㎡(13.4%), 공공시설 210,970㎡(23.4%), 녹지시설 106,219㎡(11.8%)

- 개발기간 : 2011~2015(장성군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 공영개발)

- 유치 업종 :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명과학기술(BT), 환경기술(ET) 등으로 나노기술의 미래형 산업단지로 육성.

- 입주시 혜택 : 수도권 이전기업 감면과 연구개발특구 지역 감면 혜택으로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 입지조건 : 호남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1, 13, 24호선 인접, 고속철 장성역(20분)과 광주공항(30분) 등 접근성 우수.

- 산업 및 연구환경 : 광주 첨단산단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하남일반산업단지 등이 연접해 있으며, 산단 내에 나노바이오연구원과 레이저산업지원센터가 입주해 있어 산업 연계 조건이 매우 우수.

□ 질의요지

○ 세탁기와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물질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나노물질의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어, 금년 7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나노안전성기술지원센터를 개설하여 나노안전의 표준을 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나노안전의 표준화 작업과 함께, 나노기술과 제품을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하고 검사하는 체계도 조속히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국내 최초로 나노를 특성화한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가 최적의 입지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병원 의료장비인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자기장의 10배 이상 강력한 고자기장을 활용하여 의료분야는 물론 바이오, 제약, 신물질 개발과 기초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고자기장에 대한 종합연구가 시급한 실정.

세계 최대규모의 고자기장연구소를 보유한 미국은 물론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등 각국이 국가고자기장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광주와 대구, 대전 등이 기획연구를 진행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연구센터 설립을 요청하고 있음.

특히, 광주과학기술원(GIST)에는 컴퓨터 저장장치의 집적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자성물질 개발로 2007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독일의 피터 그륀버그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자성나노소재연구센터’를 운영(2012년 개소)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연구기관의 자발적인 노력들을 모아 종합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지역별로는 역할분담(광주 : 나노․바이오․광, 대구 : 의료, 대전 : 기초과학 등)을 통해 고자기장 분야 연구개발 및 실용화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미래창조과학부]

‘전기자동차 육성’ 정책의지 갖고 비전 제시 절실

□ 2015년 국가 R&D 주요 내용

○ 예산 규모 : 18조 8,245억원(2014년 17조7,358억원 대비 5.9% 증가)

○ 연구개발투자 기본방향 「① 과학기술로 경제부흥을 견인, ②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제고, ③경제사회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기본역량 강화」

- 실현을 위한 중점 투자분야로 창조경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창의․융합형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사업과 서비스 R&D집중 지원할 계획.

e모빌리티 산업은 중소․중견․대기업간 협력을 통해 연구성과 실용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에너지효율을 높이면서 건강한 시민의 삶 보장을 가능케 하는 분야로 정부의 2015년도 연구개발투자 방향에 잘 부합됨.

또, 각종 기술간 융복합을 통한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유도해 창조경제형 기술개발 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템.

<2014. 9. 30. 영광 e모빌리티 현안 및 발전과제 포럼에 참석한 장보현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조정과장 발표자료>

□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현황

○ 면적 : 1,641,000㎡(50만평)

○ 개발기간 : 2009~2013(도·군비 45억, 민간사업비 1,677억원을 투자한 민자사업)

○ 입주업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기장비 등

○ 정책사업 추진

금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융합 마이크로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선정(2014~2016, 400억원)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사업으로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선정(2015~2018, 300억원),

○ 내년도 R&D 예산 현황 : 연구실증단지 조성 및 장비도입 예산 120억원 요구, 65억원 반영(산업통상자원부 편성, 미래부-기재부 심의)

□ 질의요지

○ 친환경 신산업으로서 e모빌리티산업은 선진 각국이 전략적․정책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 신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분명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인 지원방안 등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미래부와 기재부가 내년도 R&D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정부의 2015년도 연구개발투자 방향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이 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추진중인 연구실증단지 조성 및 장비도입 예산(120억원)을 절반 수준으로 삭감(65억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지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또한, 근거리 이동과 사회적 약자 등의 교통수단으로써 Micro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장관께서는 국토부와 기재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공동으로 e모빌리티 지원정책을 점검하여 시장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종합적․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람.

[미래창조과학부]

도서산간 난시청 지역 고려한 합산규제 대책 필요

□ 합산규제 관련 법안 현황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2013. 6. 14.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  전국 78개 방송권역별로 유료방송(CATV, IPTV, 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을 1/3로 제한.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방송법」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방송법」제12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방송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방송법 개정안(2014. 8. 7. 홍문종 의원 대표발의)

- 전국 1/3로 점유율 제한.

제8조(소유제한등)⑯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위성방송 또는 특정 IPTV만 시청할 수 있는 지역 현황

○ 지상파나 타 사업자가 방송서비스를 하지 않아 위성방송만 시청가능한 지역이 전국 447개 리, 특정 IPTV(KT)만 시청 가능한 지역은 전국 2,189개 리에 달함.

○ 지역구인 전남 담양군 남면 8개 리를 포함하여 46개 리, 영광군 불갑면 12개 리를 포함한 15개 리 등 68개 리, 함평군 7개 리 지역이 특정 IPTV와 위성방송만 시청 가능함.

※ KT(전 한국통신)는 ‘리’ 단위까지 광케이블이 구축된 반면, 타 방송사업자는 읍․면 단위까지만 광케이블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주민 수가 적은 격오지에 대한 투자비가 높아 사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임.

□ 질의요지

○ 합산규제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위성방송에 대한 점유율 규제가 불비하여 여론지배력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위성방송은 단순한 방송 전송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론지배력 우려가 없으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임.

- 현실적으로 위성방송 또는 특정 IPTV만을 시청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 전국 2천여개 리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앞서 실질적인 여론지배력에 대한 판단과 격오지 지역 주민들의 방송시청권 보장과 같은 비경제적 지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