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2014. 10. 1(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4호 전화 : 784-2570 / FAX : 788-0145 / yikim614@na.go.kr

복지예산비율 30% 넘었다더니…취약계층 예산 줄줄이 삭감

- 신생아집중치료실, 영유아건강관리,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등 1,357억 삭감

- 양육수당, 노인틀니지원, 암환자지원 등 과소 편성으로 예산부족 우려

내년 복지예산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과 저출산 관련 복지예산은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는 2015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아이스버킷 열풍에도 예산이 삭감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양육수당, 노인의치틀니 지원, 암환자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1,357억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정부예산안 중 주요 복지예산 삭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4년(A)	2015년 정부안(B)	증감액 (B)-(A)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세부사업)	10,708	8,640	△2,068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7,486	15,737	△1,749
노인건강관리	13,997	12,597	△1,40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5,288	33,446	△1,842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7,144	6,787	△357
양육수당	1,215,319	1,101,768	△113,551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구강건강관리 세부사업)	13,417	6,711	△6,706
암환자 지원 사업	23,688	18,640	△5,048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	29,691	26,722	△2,969
증감액 계			△135,690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예산 20억6,800만원 삭감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저체중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서울과 강원 지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체중아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운영 예산은 20억6,800만원 삭감됐다.

저체중아 발생률은 2000년 3.8%에서 2005년 4.3%, 2010년 5.0%, 2011년 5.2%, 2012년 5.3%, 2013년 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은 421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당 저체중출생아수 및 부족병상 현황(2013.12 기준)>

(단위 : 명, 병상)

구 분		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저체중 출생아수(A)		25,870	5,218	6,604	1,657	681	818	1,789	799	1,608	2,421	3,972	303
병상현황	총 병상수 (b1+b2=B)	1,614	524	286	69	57	26	126	57	70	127	249	23
	운영병상수 (b1)	1,562	524	286	69	57	26	116	47	65	114	235	23
	예정병상수 (b2)	52	0	0	0	0	0	10	10	5	13	14	0
저체중출생아 / 병상수(A/B)		16.0	10.0	23.1	24.0	11.9	31.5	14.2	14.0	23.0	19.1	16.0	13.2
* 필요병상수(C)		2,035	394	524	117	52	64	154	68	132	194	311	25
부족병상수(C-B)		421	-130	238	48	-5	38	28	11	62	67	62	2

※ 자료출처 : 2012년 저체중출생아수(통계청),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2013.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NICU 병상수는 심평원 신고병상. 13년도 사업기관 확충병상 및 어린이병원 확충병상을 포함

* 필요병상수 : 총 출생아수 1,000명당 4.2병상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및 생존율 분석」, 2010)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및 노인건강관리 예산 31억4,900만원 삭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및 영유아의 선천성 장애 여부를 조기 검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7억4,900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됐다.

특히 예산 세부 내역 중 ‘난청조기진단’ 예산은 올해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어(11억400만원 삭감) 4억9,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 6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예산 부족이 우려된다.

치매나 백내장 등 노인들이 흔히 겪는 질환의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노인건강관리 예산도 깎였다. 치매는 진찰비나 약값으로 연간 36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 대비 11억3,500만원 삭감됐다. 녹내장․백내장 등 개안수술비도 1억1,000만원 삭감됐다.

<2014년 6월말 현재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예산 세부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 세부 내역	2014년(A)	집행액(B) [실집행액]	비율% (B/A)	2015년 (정부안)
계	17,486	12,241 [12,241]	70.0	15,73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9,611	6,728 [6,728]	70.0	9,335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5,869	4,108 [4,108]	69.9	5,500
난청조기진단	1,601	1,121 [1,121]	70.0	497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405	284 [284]	70.1	405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집행액 : 복지부가 지자체 등으로 지급한 금액 / 실집행액 : 지자체 대상자에게 지급한 금액

□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및 국공립어린이집기능보강 예산 21억9,900만원 삭감

기획재정부는 2015년 정부예산안 관련 9월18일자 보도자료에서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고용 강화” 예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71개를 확충한다고 홍보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어린이집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자재 단가를 인하하여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 확충될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올해와 같은 171곳이지만 유아용 학습기자재, 사무용품, 냉난방기구 등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자재 단가를 낮춰 예산을 18억4,200만원 삭감했다. 또한,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 진단 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기능보강 예산도 3억5,700만원 삭감됐다.

□ 양육수당 예산 1,135억5,100만원 삭감

양육수당 지원 대상인원을 올해 101만2,000명에서 내년 91만9천명으로 9만3,000명 줄여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2015년도 예산이 1,135억5,100만원 삭감됐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감소 등을 예산 삭감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한꺼번에 대상 인원을 9만3,000명이나 줄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현재 정부예산안보다 407억3,600만원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지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육수당 지원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9월23일에 ‘정부 3.0 발전계획’에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예로 들며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선제적 서비스’의 예시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 정부가 양육수당 신청서를 미리 만들어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한 쪽에서는 양육수당 수혜자 발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양육수당 예산을 깎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 3.0 발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양육수당 수혜자 발굴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을 감안하면, 양육수당 예산을 복지부 요구안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정부 3.0 발전계획 발표 내용 中> (9월 23일)

우선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제공가능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수락·보완함으로써 서비스가 개시되는 ‘선제적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도 기존 방식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나오는 문제로 보고, 선제적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 노인의치틀니지원 및 암환자 지원 사업 예산 117억5,400만원 삭감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과 암환자 지원 사업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및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라 각각 67억600만원, 50억4,8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은 대상인원 과소추계, 암환자 지원 사업은 확정되지 않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를 전제로 편성한 것이어서 예산 부족이 우려된다.

올해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 대상인원은 1만1,619명으로, 여기에 대상자 감소율 14.2%(’12~’14년 평균)를 적용하면 2015년도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 대상인원은 9,969명으로 추계된다.

하지만, 실제 예산은 9,969명보다 3,301명이나 줄인 6,668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대상자 감소율을 적용한 9,969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필요 예산은 100억원으로, 현재 정부예산안에서 추가로 33억원 증액해야 한다.

<연도별 노인의치틀니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예산상)
	계	계	전년대비 비 율	계	전년대비 비 율	계	전년대비 비 율
대상인원	18,406	16,475	△10.5	13,793	△16.3	11,619	△15.8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2년~2014년 연평균 대상자 감소율 = 14.2%

정부는 암 등 4대중증질환 보장성을 2016년까지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암환자 지원 사업 예산은 50억4,800만원 삭감됐다.

암환자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의 암환자가 낸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부분은 100만원까지, 건강보험 비적용 부분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도별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계획(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에 따라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급여화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1일까지 보장성확대 목표 달성 수준이 4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액 기준).

내년도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올해 대비 21.3%나 삭감한 것은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볼 수 있다.

<2014년도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급여화 현황 (단위 : 억원)>

계획		완료(9.1 시행기준)
급여화(확대) 대상	95개	급여화(확대) 대상	59개
금액	5,360	금액	2,543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복지비중 30%를 넘어섰다고 홍보해놓고, 취약계층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줄였던 법인세 감세를 다시 회복시키는 등 조세정의에 맞는 세제개편을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