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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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지원 시급 - 글로벌 기업 진출에 대비한 콘텐츠 강화 필요

<질의사항>

◎ 이재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세계적으로 전자출판 산업은 활성화되고 있음. 특히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은 월1만원으로 전자책 60만권과 오디오북 2천권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그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음. 현재 국내 전자출판 산업의 경쟁력은 어떠한가? 외국기업의 물량공세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현재 진흥원에서는 작년부터 전자출판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적은 어떠한가? 출판사의 참여 유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저작권료 정산․배분 기준에 대한 업계 간 협력체제는 갖추었나?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한 대비는 갖추었나?

◎ 진흥원의 올해 사업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시상식․세미나․포럼 개최 등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 대부분임. 이렇게 해서는 전자출판 산업의 토대를 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함. 동의하는가?

◎ 전자출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하고 질 높은 전자책 콘텐츠라고 생각함. 질적인 측면은 독자마다 원하는 책의 종류가 다를 테니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제공하는 양을 중요하게 생각할 경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불평이 나오고 전자책에 대한 실망감만 주게 될 수 있음.

◎ 음악 소비의 형태가 앨범에서 음원으로 넘어가면서 음반이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음악시장을 생각해보면, 종이책에 기반 한 출판사와 저자들의 위상이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함.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경쟁력 있는 전자책 생태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국내 업체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음. 새로운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10억 원 내외인 사업 예산도 증액하고, 제가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질의자료>

■ 전자출판 산업

○ (현황)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보급 확산으로 국내외 전자출판 시장은 급성장 중이나, 국내 전체출판시장에서 전자책 단행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에 불과.

【국내외 전자출판 시장 현황】

• (세계) 전자책 매출은 ‘12년 86억달러(출판시장의 8.5%)에서 ‘17년 227억 달러(출판시장의 21.8%)로 연평균 약 21% 성장 예상(PwC 2013 발표 재구성)

• (국내) 전자책 시장은 ‘10년 1,975억원에서 ‘12년 3,250억원으로 약 65% 성장하였으나, 그 중 단행본 매출은 ‘12년 약 800억 수준(전자출판협회 추정)

- (문제점)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한 출판사의 소극적인 참여, 번역도서의 전자책 발행권 미확보 등으로 ‘볼 만한 콘텐츠’ 부족 현상 지속.

- 불법복제 가능성, 저작권료 정산․배분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한 업계 간 협력체제 미흡,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한 대비 필요.

■ 전자출판 육성 관련 사업

○ (사업내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우수한 전자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핵심기반기술 개발 지원, 불법복제유통 차단시스템 운영, 국제도서전 참가 및 수출전자책 번역지원, 디지털 독서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한 전자출판 산업 육성 사업을 진행 중.

- 예산 : ‘13년 1,350백만원(국고),  ’14년 1,403백만원(국고)

【2014년 전자출판 육성지원 사업 내용】

(1) 우수 전자책 제작 활성화(570백만원)

ㅇ 우수 전자책 제작 지원

ㅇ 대한민국 전자출판 대상 개최

(2) 전자출판 유통 신뢰성 및 경쟁력 강화(580백만원)

ㅇ 전자출판 불법복제물 추적차단 및 통계정보시스템(전자책 바로센터) 운영

ㅇ 전자출판 국제도서전 참가 지원

ㅇ 디지털북페어코리아 개최

ㅇ 수출 전자책 번역 지원

(3) 전자출판 진흥 인프라 구축(253백만원)

ㅇ 전자출판 지원센터 운영

ㅇ 전자출판 체험공간 조성(콘텐츠코리아랩 등)

ㅇ 전자출판 정책방안 연구 및 포럼(5회), 세미나(2회) 운영

□ '독도', '위안부', '집단자위권' 등 일본 국제방송 NHK 월드의 대외홍보 정책에 대한 아리랑국제방송의 대응은?

<현황>

1		Arirang TV, NHK World 수신가구 및 예산 비교

ㅇ 수신가구 수 비교

(단위 : 가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Arirang TV	6,263만	6,613만	8,250만	8,971만	9,733만	1억 0,529만	1억 1,286만
NHK World	700만	1억	1억 1,000만	1억 2,500만	1억 3,655만	1억 5,405만	1억 6,297만

ㅇ 예산 비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Arirang TV	460억 원	504억 원	513억 원	534억 원	545억 원	565억 원	576억 원
NHK World	111억 엔 (1,090억 원)	130억 엔 (1,276억 원)	140억 엔 (1,374억 원)	143억 엔 (1,404억 원)	151억 엔 (1,482억 원)	158억 엔 (1,551억 원)	172억 엔 (1,688억 원)

<보도>

“독도 영유권, 일본 정부 주장 근거해 보도” 모미이 NHK 회장, 국제방송 지침 재확인 경향신문 (2014년 2월 14일)
		일본 NHK의 모미이 가쓰토 회장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전파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미이 회장은 지난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NHK 국제방송을 통해 독도 문제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를 어떻게 방송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의 주장에 근거해 방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미이는 지난달 25일 취임 기자회견 때 NHK 국제방송 프로그램이 “일본 정부(의 입장)와 동떨어져선 안 된다.”며 “중국, 한국과의 영토분쟁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분명하게 주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NHK 아베 측근 '다케시마 프로그램' 제작 압력

중앙일보 (2014년 2월 10일)

최근 “난징 대학살은 없었다.”는 망언을 쏟아낸 햐쿠타 나오키(百田<5C1A>樹) NHK 경영위원이 독도와 재일 한국인, 야스쿠니(靖國)신사와 도쿄재판 등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을 경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그를 비롯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낙하산으로 밀어 넣은 경영위원들의 망언이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공영방송 NHK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작에도 이들의 우익성향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경영위원회는 NHK 회장을 선출하고 예산과 주요 사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일 아베 총리 “독도문제…대외활동 중시해야”

KBS (2013년 12월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에 참석해 독도문제에 대해 대외활동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으려면 국제 여론 조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의 누카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총리관저가 사령탑이 돼 독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학습지도 요령에 독도와 센카쿠에 대해 명기하자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독도 영유권 문제는 홍보가 아니라 여론전이라는 인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NHK 국제방송을 통해 독도 일기예보 등을 전 세계에 전파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ＮＨＫ、領土問題「国際放送で」 就任会見で籾井会長 NHK 모미이 가쓰토 회장 취임회견, 국제방송에서의 영토문제 교도통신 (2014년 1월 25일)
		ＮＨＫの籾井勝人会長は２５日、東京・渋谷の放送センターで開かれた会長就任の記者会見で「尖閣や竹島という領土問題は、明確に日本の立場を主張するのは当然のことだ」と述べ、外国人向け国際放送で領土問題を取り上げることを最重要課題とする考えを示した。 籾井会長は特定秘密保護法や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も持論を展開、公共放送の在り方について今後議論を呼びそうだ。 籾井会長は「政府が『右』と言っているものを、われわれが『左』と言うわけにはいかない。国際放送にはそういうニュアンスがある」と説明した。 NHK의 籾井 카츠 히토 회장은 25 일 도쿄 시부야 방송 센터에서 열린 회장 취임 기자 회견에서 "센카쿠와 다케시마라는 영토 문제는 명확하게 일본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며 외국인을 위한 국제 방송에서 영토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나타냈다. 籾井 회장은 특정 비밀 보호법과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지론을 전개 공영 방송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추후 논의를 부를 것 같다. 籾井 회장은 "정부가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왼쪽 "라고 할 수는 없다. 국제 방송에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질의>

Q. 세계 각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리한 국제여론 조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국제방송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와 ‘집단자위권’ 문제 등 대외 홍보를 위해 자국의 유일한 국제방송인 NHK 월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실제로 최근 수년간 NHK 월드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국제 이슈에 대해 아리랑국제방송은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제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예상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세계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국제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방송을 육성하고, 전략적으로 대외홍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리랑국제방송도 올해 2월, 세계여론 중심지인 미국의 최대 위성방송 디렉TV에 의무전송 공익채널로 진입하여 매체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존에 1일 6회였던 뉴스를 10회까지 확대하고, ‘관동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독도’, ‘위안부 문제’ 등의 국제 이슈에 대해 다큐멘터리 등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청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신 인프라 확대 △실질적인 영향력 증대를 위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타의 해외 국제방송사와 같이, 공공 국제방송사에 대한 근거 법률을 통해 예산, 인력, 정책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재단은 지난 18년 간 근거 법률 없이 국제방송 사업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현재 ‘아리랑국제방송원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4월부터 교문위 법안 심사에 회부되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교문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