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0일(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도로함몰(싱크홀)의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시급

2. 구로차량기지 이전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 지원 필요

3. 광명시 하안동 근로청소년복지관 용지 공공부지로 활용

4. 철산교~수출의다리 상습 교통체증 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1. 도로함몰(싱크홀)의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시급

ㅇ 이른바 석촌지하차도의 연이은 도로함몰(일명 싱크홀)에 대한 서울시 조사결과 시공사(삼성물산)가 지하철9호선(919공구)의 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연약지반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보다 14%나 많은 토사를 파낸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발표되었음.

* 실드 공법 굴착 : 원통형 기계인 실드 TBM(Tunnel Boring Machine)을 회전시켜 흙과 바위를 부수며 수평으로 굴을 파들어가는 방식

⇒ 이같은 서울시의 조사결과에 대한 유의미한 이견이나 다른 원인에 대한 가능성은 없는 상태인가?

ㅇ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도로함몰이 2010년도 435건에서 작년(2013년)에는 854건으로 두 배 증가하였음. 올해(2014년)에도 7월까지에만 568건이 발생하였음.

서울시 제출 ‘도로함몰(싱크홀) 특별관리 대책’ 2014.8

ㅇ 2010년 과테말라시, 독일 슈말카덴, 2012년 미국 플로리다주와 같이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것은 석회암이나 화산재층의 균열부에 물이 침투되어 지반이 녹거나 침식되어 큰 동공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서울시는 석회암층이 존재하지 않고, 모래나 자갈로 이루어진 충적층에서 다수 발생하거나, 호상편마암과 화강암류에서도 일부 발생하는 등 그 양상이 다름.

서울시 제출 ‘도로함몰(싱크홀) 특별관리 대책’ 2014.8

ㅇ 지난 5년간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면적 1m2, 깊이 1m이상의 함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가로2m, 세로2m의 큰 도로함몰도 2010년 이후 21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의 개연성과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봄.

⇒ 서울시의 도로함몰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으로 보는가?

⇒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밀한 원인분석이 필요한데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추진되고 있는가?

추정 원인	사례	특징
하수관 노후 및 손상	방이동 방산초교(14.7.5) 등	대부분 소형으로 발생
굴착공사 관리 소홀	인천지하철 공사장(‘12년)	함몰규모가 큼
지하수위 저하	지하철9호선 919공구의 경우 설계상 15mm 침하예상	지하수 펌핑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침하 발생

ㅇ 하수관의 교체, 굴착공사 관리 기준의 강화 등 도로함몰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 또한 이번 지하철9호선 919공구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듯 지하수위가 저하됨에 따라 도로가 침하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ㅇ 그러나 지하수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며, 지하에 하수관 등 많은 시설물이 있음에도 굴착공사 등에서 기준을 삼을만한 지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지하의 동공이 있는지 탐지할 장비를 서둘러 마련해서 ①탐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반정보와 지하시설물의 정보를 담은 ②지하지도를 정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ㅇ 도로함몰(싱크홀)의 발생이 서울에서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다른 시도의 대응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서울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2. 구로차량기지 이전 서울시 지원 필요

ㅇ 최근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구로차량기지 현황 >
◇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95번지 일원 / 253,224㎡(76,600평) ◇ 연 혁 : 1974. 09. 24. 개소 (1974. 08. 15. 수도권 1호선 개통) ◇ 규모/기능 : 57편성 유치/경인선 및 경부선 전동차량 62%(908량 /1,458량)의 주박, 유치, 검수 담당

ㅇ 2005년 6월국무회의에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구로차량기지의 외곽 이전 검토”를 반영한 이후부터 구로구 항동, 부천시 범박동 등 여러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이전 부지의 주민 반대 등에 부딪히며 10년 가까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왔음.

ㅇ 이는 서울시와 구로구의 입장에서는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나면 기존 차량기지 부지에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대로 차량기지를 옮겨가야하는 지역은 환경 피해와 기회비용의 상실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기지 이전에 따라 광명 관내에 지하철 역사를 신설하는 등 광명시 전체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인프라를 드릴 수 있다는 실용적인 관점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ㅇ 다만 광명시민들이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에 옮겨오도록 하자고 동의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교통 편익이 충분한지, 앞서 지적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지 등 여러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결국 그것은 구로차량기지의 활용도(경제성) 극대화를 통한 재원 조달이 핵심일 것.

⇒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이전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서울시가 적극적인 노력과 기여를 해야 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함께 윈윈해야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ㅇ 최근 국토교통부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양천 지하로 계획된 입·출고선을 교통수요가 높은 시내로 관통하도록 변경하여 교통편익을 높인 바 있음. 그러나 아직 경제성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로차량기지의 ‘토지매각편익’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서울시가 지난 5월1일 공고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지역의 개발내용에도 방향이 잡혀있듯이 토지이용계획에 일반상업지역을 확대하고하고, 또 토지 매각편익 반영시점을 조정하는 등 서울시가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는 조치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ㅇ 서울시와 경기도, 구로구와 광명시가 상생할 때 구로차량기지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봄. 서울시는 각종 민원을 초래했던 차량기지를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7만6천여 평의 넓은 개발 부지를 얻게 됨. 반면 광명시는 소음과 먼지 등 환경피해가 우려됨.

⇒ 서울시와 경기도, 구로구와 광명시가 상생할 수 있는 구로기지창 이전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노력해주시길 바람.

3. 광명시 하안동 근로청소년복지관 용지 공공부지로 활용

ㅇ 광명시 하안동에 서울시가 설립하고, 소유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소재하고 있음. 과거 1981년에 구로와 금천의 공단지역에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

ㅇ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구로와 금천의 공단은 IT산업단지로 탈바꿈했고, 과거와 같은 공단에서 일하는 청소년 근로자층이 존재하지 않음.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는 있으나, 서울시 내에 노원과 은평의 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그 역할 충분할 것으로 보임.

ㅇ 반면 광명시 내 ‘근로청소년복지관’ 주변 일대는 복지관이 설립될 80년대와 달리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하여 조성되는 등 광명시 내 가장 주요한 주거 지역으로 도시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음.

⇒ 광명시 내 가장 주요한 도심(都心)에 그 기능이 현재의 시대상과 부합하지 않는 서울시의 시설이 마치 섬처럼 소재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서울시가 ‘근로청소년복지관’을 매각해서 현재 도시의 환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ㅇ 청소년근로복지관의 부지 활용 방법이 중요함. 주변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주택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고 있고, 복지관이 공공청사로서 공공적 역할을 해왔음.

⇒ 향후 청소년근로복지관의 부지 역시 도심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도심의 자족기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이 부지를 상업적으로만 활용하기 보다는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의 연구시설이나 다양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들어서도록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이 생각은?

ㅇ 행정구역은 광명시라고 하나 서울시가 소유한 토지인 만큼 그 토지가 주민들의 공공적 편익과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고, 시장께서 각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4. 철산교~수출의다리 교통체증 문제 해결방안

ㅇ 광명시는 서울시와 연접하고 있고, 광명시민 다수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묶여있음. 그런데 그 경계를 안양천이 가로지르고 있어 서울로 이동하려면 철산교 등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으며, 안양천을 건너는 다리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음.

ㅇ 특히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수출의 다리(금천구 소재)’가 교통량 과포화상태로 만성적인 정체현상을 일으키고 있음. 수출의 다리는 안양천을 건너는 철산교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다보니 광명에서 서울로 혹은 서울에서 광명으로 이동하는데 심각한 교통 장벽(Barrier)이 형성된 것.

ㅇ 서울시가 수출의 다리 인근에 마리오 아웃렛, W몰과 같은 대형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이 일대의 교통혼잡은 더욱 심화되었었음. 행정구역 상 서울과 경기도로 나뉘어 있다하더라도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도심이 기능하고 있는데, 주민 생활권의 단절을 만들고 있는 셈.

ㅇ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을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하면 ‘수출의 다리’ 통행량을 분산시킬 수 있어 철산교와 ‘수출의 다리’로 이어지는 상습 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2010년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서 지난 2012년에 기본계획과 투자심사까지 완료되었는데, 작년(13년 5월)부터 진행 중인 실시 설계가 아직도 완료되지 못했음.

⇒ 보상과 공사시행 등 남은 절차가 많은 데, 공사의 진척속도가 너무 느림. 서울시내 교통 체증은 물론이고, 광명시와 서울시 간 도시 단절을 낳는 이런 상습 정체 구간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ㅇ 서울시 교통 혼잡이 심하다보니, 서울 관내 차량의 수를 줄이려는 정책 방향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광명시의 경우는 서울과 단일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의 이동이 억제되면 도심의 단절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것임. 서울시가 동일한 생활권인 경기도 도시와 유기적이고 원활한 교통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람.

참고-1>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계획

□사업개요

○위    치 : 디지털3단지(가산동319-10)~두산길(독산1동 998-10)

○규    모

- 도로개설 폭4차로, 연장453m(지하차도 폭2차로, 연장 310m)

- 서부간선도로 진출로 폭 1차로, 연장 235m

○총사업비 : 45,341백만원(구비 200, 시비 45,141)

○사업시행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추진현황 및 계획

○'10.03 ~ '10.12 : 타당성조사 시행(금천구)

○'12.02 ~ '12.09 : 기본계획 시행

○ '12.9.27 : 투자심사(적정)

○'13.05 ~ '14.10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13.05 : 설계용역 착수

- `14.10 현재 : 실시설계 중 신규 지장물 발생으로 실시설계 보완할 예정

○'15.03 ~ '16.12 : 보상 및 공사시행 추진

<위 치 도  (S=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