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문화체육관광부 국 정 감 사
	2014. 10. 17(금)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윤관석,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강조하며 문예기금, 영발기금 고갈 방치하고 있어”

- 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 재원 부족으로 2017년 고갈 예정

- 영화발전기금 올해 부가금 수입 종료, 2020년 고갈 예정

- 윤관석 “순수문화예술 진흥, 영화진흥 위한 기금 바라만 보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대응 촉구할 것”

대한민국 순수문화예술 진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 기금이 2017년경이면 완전히 소진될 예정이다. 또한, 영화발전기금의 입장권 부가금 징수가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예정대로 부가금 징수가 종료되면 2020년경 영발기금은 완전히 소진될 예정이다. 문화융성을 강조하는 정부 아래서 문화산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금 두 개가 고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17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각 2017년, 2019년경이면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예기금의 경우 당초 출범당시에는 5천억 원에 달했던 문예기금의 2013년 말 기준 잔액은 2395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매년 기금 전입금은 1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나 박근혜 정부의 문화 향유권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출이 2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문예기금 고갈추이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말 기금 잔액이 1,529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 후 2016년 말 경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윤 의원은 “문예기금 재원조성 다각화 노력에 대한 주문은 19대 국회 개원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사안”이라며 “지난해에는 예산안 부대의견까지 제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아무런 대안을 만들어 오지 못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해 연간 관객 2억 명 시대가 열렸지만 영화발전기금의 부가금 징수 종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인 편”이라며 “2014년 말에 기금이 종료될 걸 알면서도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해에서야 의원입법 발의가 된 것은 그만큼 정부가 안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예기금 소진을 막고 안정적인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약 900억원 수준의 기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문예위는 국고와 타 기금(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전출을 통한 재원 조성을 요청하고 있으나 문화부, 기재부는 아직까지 대안을 마련해 오지 않은 상황이다. /끝/

<표 : 문예기금 기금 고갈 추이>

(단위 : 억원)

`13년 말 문예기금 잔액		구분	`14년 말	`15년 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입	1,140	1,024	1,009	1,015	1,061	1,108
		지출	2,006	1,860	2,000	2,000	2,000	2,000
2,395		수지차	▵866	▵836	▵990	▵984	▵939	▵893
		기금 잔액	1,529	693	▵297	▵1,281	▵2,220	▵3,113

※출처 : 문예위 제출

※문예기금 지출 사업 일부가 타 기금으로 조정(약 200억 가량)되어

`17년 경 소진 될 것으로 문예위 답변

`14년 예산안 부대의견

(32)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원대책 마련에 노력한다.

2014년 이후 영화발전기금 운영현황예상

(단위 :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입	영화발전기금 잔액	2,538	2,359	1,889	1,419	949	479	9
	영화관입장권 부담금	348	-	-	-	-	-	-
	수입 합계	2,886	2,359	1,889	1,419	949	479	9
지출	진흥사업지원	527	470	470	470	470	470	9
	지출 합계	527	470	470	470	470	47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