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4.10.21.(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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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간접비 이의제기 원천 차단“합의서”요구 등 <갑의 횡포>여전

- 간접비 소송 증가 막기 위해 ‘공사계약 일반조건’ 위반 알면서 횡포

■ 현황 및 문제점

o 4년 연속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수상,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예산절감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의 외형적인 경영성과 이면에는

- 시공사 등에 대한 전형적인 <갑의 횡포>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o 공단은 간접비를 둘러싼 소송이 확산되자 작년 4월부터 사업비 배정부족, 각종 민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된 일부 공사에 대해 시공사들로부터 ‘간접비 및 경비 관련 추가요구 등 하등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간접비 이의제기 미시행 합의서(확약서)>를 요구. 시공사들의 간접비 청구기회를 원천 차단해 공사비 절감을 유도해 온 것으로 드러남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 등의 합계액과 지급 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기타 경비, 산재․고용보험료 및 기타 법정경비 등을 일컬음

* 2009년 이후 공기 연장 : 총 65건

* 2009년 이후 간접비 소송  증가 : ‘09년 1건 → ’12~‘13년 각 5건 →‘14년7월말  3건)

소송 원고 : 52개사, 청구 금액 : 601억 4천만원

o 특히 ‘간접비 이의제기 미시행 합의서’ 제출요구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반하는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합의서”제출을 의무화(2013.4.2)하도록 내부방침을 확정․시행했다는 점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 할 것임

* 2013년 : 7건, 2014년 : 1건, 총 8건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됨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3조, 제26조 제4항 등 :  공사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간접비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하면, 지급하여야 함

- 특히 공단은 관련 감사원 감사(‘13.9.30~10.30)이후에도 ‘합의서’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건설업체들에 대한 공단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음

■ 질의 및 개선 요구

o 간접비의 대부분이 현장 인력 인건비, 산재․보험 관련 비용임을 고려할 때

- 시공사가 적절하게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2~3차 하도급업체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공기업이 할 수 없는 부도덕한 횡포임

- 공단의 예산절감, 지속가능경영상 수상 등은 상대적 약자의 권리를 박탈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입장은?

o 공단이 시공사들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시공사들을 상대로 한 하도급 불법행위를 근절이 효력이 있겠는가? <갑질, 갑의 횡포>에 대해 엄단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충분한 공기보장과 법정비용을 포함한 예산 확보 대책에 주력해 주기 바람.

※ 2013년 이후 ‘간접비 이의제기 미시행 합의서’ 작성 현황(금액단위 : 백만원)

공사명	총사업비	사업 기간		연장 사유	합의서 제출일
		당초	변경
호남고속철 제1-4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	145,560	‘09.12.28~ ’13.9.27	‘09.12.28~ ’13.12.27	용지매수 및 민원에따른 절대공기부족	‘13.7.2
호남고속철 제2-1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	152,270	‘09.9.30~ ’12.10.29	‘09.9.30~ ’12.12.29	공주정거장 진입로 교통개선대책반영민원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13.7.4
호남고속철 제2-3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	355,698	‘09.12.28~ ’13.8.27	‘09.12.28~ ’13.12.27	문화재 시발굴조사 및 민원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13.5.22
호남고속철 제4-2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	212,716	‘09.12.28~ ’13.7.27	‘09.12.28~ ’13.12.31	집단민원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13.6.25
포승~평택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	269,827	‘10.11.19~ ’14.3.18	‘10.11.19~ ’15.6.30	미군기지이전계획 변경	‘13.12.9
수도권고속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95,693	‘11.5.27~ ’13.5.26	‘11.5.27~ ’14.12.20	궤도공사 추가 반영	‘13.4.19
수도권고속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	156,200	‘11.5.27~ ’13.4.26	‘11.5.27~ ’14.12.20	궤도공사 추가반영	‘13.4.10
경의선 경매역 신설공사	7,211	‘13.4.5~ ‘14.7.4	‘13.4.5~ ‘14.12.31	인허가3개월순연,행정처리절차기간 소요등으로 절대공기부족	‘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