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10.17(금)
		첨부유무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국회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 일 시 : 10월 17일(금) 10:00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인천)

○ 대상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재)항공안전기술센터

▢ 대 상 : 인천국제공항공사

1. 낙하산 ‧보은(報恩)인사의 전형인 박완수 신임 사장, 경영능력 있나?

- 고액연봉 챙기고, 지방선거 출마키위해 중도사임한 전임사장 전철 밟을까 우려

2. 빚더미 속에서도 방만 경영 일삼아... 1인당 평균급여 8,600만원 단연 1위

- 채무 이자 하루에 1억원 넘게 내면서 성과급, 업추비 펑펑, 억대 연봉 수두룩

3. 인천국제공항공사, 세무조사로 무려 2,288억원 추징당해

- 2008년 이후 2차례 정기세무조사, 법인세‧부가세 천문학적 세금 추징

4. 소방안전, 특수경비 등 안전분야를 아웃소싱에 맡기는 인천공항

- 비정규직의 신분불안과 권한 미비로 비상사태시 큰 혼란 우려

5.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종합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3년 연속 큰폭 하락

- 최근 부사장 역임 인사에 대해 수사당국 조사중, 작년 한해 3명 파면해임돼

▢ 대 상 : 한국공항공사

1.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 고가도로 붕괴위험, 대형 안전사고 우려

-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행속도 최대 20km 제한요구, 고가도로 안전성 확보방안 절실

2. 김포공항 공항구역, 「청와대 경호훈련장」까지 이전해 ‘골프장 건설’

- 국방부 소유 군관사, 분묘까지 이장하며 건설되는 골프장, 년간 토지사용료 36억 수익

3. 전국 14개 공항 중 11개의 지방공항 적자규모, 2013년에 620억원

- 약 6천억원 투입해 울릉도, 흑산도 공항 추진하나 소형항공기 운항사 없어

4. 지방공항에 CIQ인력이 상주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 출입국 업무 담당 인력 부족으로 이용객 불편, 대책 절실

5. 납품비리, 비행검사 조작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공항공사

- 고액의 현금, 기프트카드 등을 수수하고 룸살롱 접대까지 받아

▢ 대상 : (재)항공안전기술센터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 활용 협력체계 기반조성 서둘러야

▢ 대상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1. 낙하산 ‧보은(報恩)인사의 전형인 박완수 신임 사장, 경영능력 있나?

- 고액연봉 챙기고, 지방선거 출마키위해 중도사임한 전임사장 전철 밟을까 우려

○ 박완수 신임 사장은 10년간 창원시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인사’로 알려져 있어...

○ 서울경찰청장을 지냈던 김석기 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더불어 박완수 신임 사장까지 모두 정부에서 사전 내정한 ‘낙하산 사장’, 공항 전문지식은 물론 경영능력 검증안돼

○ 고액연봉을 수령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임 사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려돼....

□ 낙하산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신임 인천공항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경남 창원시장을 역임하신 박완수 신임사장께서는 지난 10월 7일자로, 인천국제공항공사 6대 사장에 취임했음.

- 행정고시 출신으로 2004년, 2006년,  2010~2014년 경남 창원시장을 지내셨고, 정치권에서도 대표적인 ‘친박인사’로 알려져 있음.

- 지난 10년간, 창원시장 직을 맡았던 박완수 신임사장은 친박계의 전폭적 이원아래 올초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경선에 출마했다가 친이계인 홍준표 도지사에게 패한 바 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국토부 차관을 역임한 이른바 관피아 출신인사인 전임 정창수 前 사장이 지난 3월에 갑자기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임기 9개월만에 물러남에 따라 무려 7개월간이나 사장공석 상태가 지소됨

- 국토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창수 전 사장은 거액의 연봉만 챙긴 채 주요 공기업 중 한곳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자리에서 무책임하게도 임기 9개월만에 중도사퇴하는 바람에 이른바 ‘먹튀’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 먹 튀 :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챙겨서        떠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이에 따라 한 차례 사장공모 절차가 진행돼 3배수까지 추천되었으나

청와대 뚜렷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사장을 임명하지 않다가

결국 백지화 된 후, 지난 달에 이례적으로 재공모가 이뤄졌음.

- 하지만 친박계 인사로 알려진 박완수 전 창원시장께서 신임 사장에 임명됨에

따라 이미 사전에 사장을 염두해 두고 밀어주려했던 게 아니었나 의심됨

〇 특히 박완수 신임 사장께서는 재공모때부터 이미 ‘친박인사’라는 이유로 유

력한 신임 사장 후보로 꼽혀 왔음.

〈 문 제 점 〉

○ 현 박근혜 정부는 2곳의 공항 공사 사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거듭함.

- 작년 2013년 10월 前 서울경찰청장을 지내며 지난 2009년 6명의 희생자를

초래한 용산참사 당시 무리한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책임자  김석기씨 현 한

국공항공사 사장 임명에 이어서,

- 현 인천공항 박완수 신임사장까지 모두 정부에서 사실상 사전 내정한 ‘낙하산

사장’들을 임명함,  과연 얼마나 경영능력이 있는지 매우 우려스러움

○ 공항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는 많은 전문가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 공항공사 사장 자리에 이른바 정피아,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

는데 공항분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거대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능

력 등이 과연 있는지 의문스러움.

〈 질  의 〉

1) 박완수 신임 사장에 대해 보은낙하산인사 논란이 있고, ‘공항공사 사장이 보은인사를 위한 선물이냐’는 공사 내부 비판의 목소리까지 있는데, 본인이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기 바람

2) 공항공사의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그런데 신임 사장은 지방행정관료 출신으로 공기업 경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본인의 어떤 강점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3) 전임 정창수 사장은 고액의 연봉을 챙기고 지방선서 출마차 임기개시 9개월만에 중도 사퇴를 하였음. 그리고 임기중인 2013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전년에 비해 10.2%(약 525억)나 감소하였음

- 이처럼 전임 정창수 인천국제공항 사장은 새누리당 강원도지사 후보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영성과 성과금 등 거액의 연봉을 챙긴 뒤, 사장직을 중도에 그만두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 아울러 박완수 신임 사장께서도 다음번 총선에 출마 준비를 위해 사장직을 중도에 그만둘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바람

2. 빚더미 속에서도 방만 경영 일삼아... 1인당 평균급여 8,600만원 단연 1위

- 채무 이자 하루에 1억원 넘게 내면서 성과급, 업추비 펑펑, 억대 연봉자 수두룩...

○ 차입금에 대한 하루 이자만 1억 2500만원 지급, 채무액만 2조 3539억원으로..

○ 단 9개월 일한 사장, 성과급만 3,300만원 지급...기관장 업무추지만 1년에 2,400만원

○ 인천국제공항공사 성과금 펑펑, 기관장 1억 8,800만원, 임직원은 2,100만원씩 챙겨

○ 수두룩한 억대 연봉 임직원에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도 지난해 170만원 별도로 챙겨

□ 과도한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 방만경영에 대해 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올해 상반기 채무액은 2조 3,539억원으로

- 작년 한해 지급한 이자만 455억 83백만원임. 하루 이자만 1억 2500만원임

○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창수 전임 사장은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 9개월만 근무하고도

- 기본급 9천만원 + 성과급 3,366만원 등 총 1억 2,500만원을 챙겼음

〇 한편, 올해 기준으로 우리라나 20대 후반(25~29세)의 평균 연봉은 3,351만원에 불과   한데 이보다 많은 돈을 9개월 일하고 성과급으로 받아간 셈

- 여기에다가 기관장의 1년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2400만원은 별도임.

○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8,600만원에 달함

이는 국토부 소속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임.

- 더구나 지난해 기관장에 대해 성과급으로 1억 8,800만원 지급하여

국토부 소속 공공기관 중 2위를 기록했으며,

- 임직원들도 국토부 소속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1인당 2천 1백만원의

성과급을 챙겨 전체 1위를 기록함.

〈 문 제 점 〉

○  하지만 억대연봉에 육박하는 급여에다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성과금 돈잔치   를 벌인 것은 물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도 챙기는 등 방만경영을 보임

-  1인당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170만원을 추가로 챙겼음.

○ 한편 이같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평균급여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의 평균급여를 받는 국토부 소속 공공기관과 무려 3배나 차이가 남

-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 가운데 1인당 가장 적은 평균급여를 받는 곳은 코레일네트웍스(주)로 연봉이 2,400만원에 불과하였음

- 이는 8,600만원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인당 직원 평균 급여보다 무려 6,200만원이나 작았음

○ 이 같은 코레일네트웍스(주)의 평균 연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이 지난해 받은 성과급 2천 1백만원과 비슷한 액수임.

- 얼마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이 과도한 급여와 후생복리혜택을 받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대비가 됨.

○ 한편 과도한 급여와 후생복리비 등의 방만경영 사례는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음.

- 비급여성, 사내복지기금을 포함한 1인당 후생복리비가 681만원에 이르고 있고, 전체적으로 매우 과다한 후생복리비가 지출되고 있어 개선 요구

- 그리고 2013년도에 감사원이 지적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과도한 기념품 지원과 영어캠프 지원을 폐지하라는 지적에 대해,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3년 12월에 와서야 폐지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듬

- 사내기금을 활용한 학자금 지원, 가족과 부모 의료비 지원 등 여러 과다한 복지제도도 마찬가지로 2013년 말 뒤늦게 개선을 결정하였음

〈 질  의 〉

1) 집안 살림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상식이다

단 9개월 일하고 간 사장에게, 20대 후반 평균 연봉보다 많은 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도 재정상태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나

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평균 급여가 일반 대기업수준에 못지 않고, 억대 연봉자들이 수두룩함에도 비급여성 후생복리비 등까지도 별도로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음, 이는 과도한 밥 그릇 챙기기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3) ‘공기업 경영혁신’은 현 정부의 약속사항임.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한 경영혁신 성과는 무엇이고,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바람.

3. 인천국제공항공사, 2차례 세무조사로 무려 2,288억원 추징당해

- 2008년 이후 천문학적 세금 추징, 회계불투명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 MB정권시절에 총 1,068억원, 현 정권하에서 총 1,220억원 추징당해

○ 2008년 정기세무조사 통해 법인세 697억원, 부가세 371억원 추징

○ 2013년 정기세무조사 통해 법인세 818억원, 부가세 402억원 추징

○ 과세처분에 반발해 조세불복절차 진행 중이나 회계투명성 훼손돼

○ MB정권 70일간, 현 정권은 130일동안 세무조사, 무리한 과세인지 공기업 거액탈세인지 조세불복청구 귀추 주목돼

□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추징에 대해 인천공항 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이후 2차례에 걸친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에서 5년동안 법인세, 부가세 등 무려 총 2,28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음

○ 전임 이명박정권 시절인 지난 2008년에 약 70일간에 걸친 정기세무조사(‘08.7.14~9.23)를 받아 법인세 697억, 부가세 371억원 등

- 총 15건에 대해 총 1,06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함

- 국세청의 과세내용: ▲공유수면 매립 292억원 ▲공항에너지 전력요금 182억원 ▲BOT임대수익 138억원 ▲건설자금 이자 131억원 ▲가설건축물 60억원 ▲스카이72 코스조성비 40억원 ▲사용수익 기부자산 40억원 ▲수도시설이용권 38억원 ▲기타 147억원 등

○ 또한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에도 약 130일간의 정기세무조사(‘13.3.14~7.18)를 받아 법인세 818억, 부가세 402억원 등 총 26건에 대해 1,2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함

- 국세청의 과세내용: ▲상업시설 사용료 379억원 ▲감가상각내용연수 203억원 ▲2~9공구 매립공사 158억원 ▲교통센터 철도시설 135억원 ▲BOT임대수입 106억원 ▲기타 2단계 준공 세금계산서 작성시기 부적정, 협력업체 지원비용 접대비 등 239억원을 추징

<2008년 이후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액 현황>

연도	세무조사	추징법인세	추징부가세	추징세액 합계
2008	정기세무조사 (2008.7.13~9.23)	697억	371억	1,068억
2013	정기세무조사 (2013.3.11~7.18)	818억	402억	1,220억

〈 문 제 점 〉

○ 이처럼 전임 MB정권 시절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했던 공기업에서 불과 5년만에 또다시 천문학적인 세금을 추징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임

○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세청의 과세조치에 대해 반발해 부당하다며 국세기본법 제69조(청구절차) 및 81조의 15(과제전적부심사)에 의거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하였음

- 세금볼복청구 결과를 보면, 2008년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1,068억원 중 조세불복과정에서 663억원이 과세당국이 과세를 철회했음

- 과세적부심 등 과세취소 562억원, 조세심판원 환급액이 101억원임.

- 이 밖에 조세심판청구 기각분 372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7월 22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변론이 진행 중에 있음

○ 또한 지난해 정기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한 1,220억원 중 1,190억원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에 2013년 10월 25일, 심판청구를 신청해 심리가 진행중있음

○ 이처럼 2008년 정기세무조사에서 추징액 가운데 62.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철회했고,

- 2013년도에 추징액 1가운데 97.5% 해당하는 조세심판 청구를 한 것은 정부의 세무당국인 국세청과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마찰과 갈등을 빚는 것을 의미함.

〈 질  의 〉

1) 천문학적인 거액의 세금추징 사실을 감안해 볼 때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그동안 불투명한 회계와 경영투명성이 낮게 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추징세액을 맞은 사유가 뭐냐?

2) 이러한 천문학적 금액의 세금 추징을 이번에 부임한 신임사장은 세무당국의 무리한 과세로 보는지, 아니면 대형 공기업의 거액 탈세로 보는지 답변바람

3) 공공기관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추징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은,

- 국민들에겐 공기업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보여 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4)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추징세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공기업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시킨 것임. 앞으로 세금추징 논란이 없도록 회계 및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4. 소방안전, 특수경비 등 안전분야를 아웃소싱에 맡기는 인천공항

- 비정규직의 신분불안과 권한 미비로 비상사태시 큰 혼란 우려

○ 운영인력 대부분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어 공항 안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음

○ 공항운영 역량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및 구체적인 실행로드맵을 세워 보고

□ 인천공항의 안전 문제에 대해 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 현재 인천공항은 공항운영안내, 경비보안, 환경미화, 시설물유지관리 등 44개 용역을 42개 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계약인원 6,279명

<인천국제공항 아웃소싱 업체 현황>(’14년 8월 기준)

분 야	용역명	계약인원
공항안내(운영) (6개)	여객터미널, 귀빈실, 교통관리, 셔틀버스 등 운영	705
경비보안 (7개)	보안경비, 보안검색, 공항소방대 운영 등	2332
환경미화 (3개)	여객터미널, 탑승동 등 환경미화	765
시설물 유지관리 (28개)	각종 시설 유지관리 보수	2477
총 계	44개용역 42개 업체 참여	6,279

〈 문제점 〉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운영인력 대부분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어 공항 안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됨

1) 소방대

- 소방대는 ‘항공기 사고와 화재를 포함한 각종 사고에 대한 진압, 구조, 소방, 구급, 사전예방업무를 담당

- 소방대장 비정규직. 세월호와 다를 바 없음

- 공항에서 사고, 화재가 발생하면 인천중부소방서장이 도착하기 전까지 임시로 현장 지휘, 현장지휘권이 없음

- 신분이 불안하여 노후 장비 교체요구 등을 하기 어렵고, 협력업체가 업무와 관련된 배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어려움

2) 경비보안

- 대테러 상황실 운영, 사고로부터 승객보호, 폭발물 반입 차단 업무 등이 협력업체에게 맡겨져 있음

- 업체 소속 비정규직일 뿐 아니라 업체변경도 빈번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짐.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보안업체들이 인천공항 입찰에 참여

3) 운영, 시설관리, 환경미화

- 공항의 특성상 모든 분야가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

- 탑승분야도 탑승교 운전 등 모든 분야가 승객 안전과 직결

〈 질  의 〉

1) 이와 같은 인천공항의 지나친 아웃소싱으로 비상사태 발생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도 있다고 보여 지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2) 인천공항공사의 인력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인력운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중인데, 현재 진행사항과 중간결과를 답변바람

- 용역명: 인천공항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14.5.12~9.12(4개월), - 용역사: 갈렙앤컴퍼니

- 현재 국토부, 기재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검토 진행 중

3)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직원의 신분 문제와 더불어 이용객들의 안전에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

- 공항운영 역량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및 구체적인 실행로드맵을 세워 보고하기 바람

5.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종합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3년 연속 큰폭 하락

- 최근 부사장 역임 인사에 대해 수사당국 조사중, 작년 한해 3명 파면해임돼

○ 작년에 내놓은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외부청렴도는 3년 연속해서 큰 폭 하락해

○ 최근 인천국제공항 부사장 역임인사에 대해 비리혐의로 인천지검서 수사 중

○ 작년 한해 파면·해임자만 3명. 4조 9천억원에 달하는 제 3단계 공사 비리개연성

○ 신임 사장은 각종 비리근절책 및 종합청렴도 제고방안 서둘러 마련해야..

□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청렴도와 내부비리 근절책에 대해 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종합청렴도가 최근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지난 2011년 9.09점에서 → 2012년 8.96점 → 2013년 8.56점으로 하락했음

- 외부청렴도 역시 지난 2011년 9.29점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 9.09점,

2013년에는 8.66점으로 급락하였음.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현황>

구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평균 8.31 표준편차 0.27	평균 8.70 표준편차 0.21	평균 8.50 표준편차 0.38	평균 7.41 표준편차 0.34
1등급	·	·	·	·
2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8.56, -0.40		인천국제공항공사 8.89, -0.07	인천국제공항공사 7.59, -
3등급	·	인천국제공항공사 8.66, -0.43	·	·
4등급	·	·	·	·
5등급	·	·	·	·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201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자료)

2013년도 점수로, 전년대비 개선도 표기

〈 문제점 〉

○ 이같은 국민권익위윈회가 조사한 외부청렴도와 종합청렴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에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더구나 최근 인천지검은 지난 2008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사장을 역임한 인사대한 계좌 추적 등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최 모 전 부사장은 환승객 편의시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음.

- 편의시설은 5천 제곱미터 규모로, 환승객 및 출국여객들에 대한 공항편의를

제공하는 유ㆍ무료 시설이며, 한 해 매출만 100억원이 넘는 알짜 사업임.

〈 문 제 점 〉

〇 최 모 전 부사장의 비리혐의만 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는지 짐작됨.

- 최 모 부사장은, 특정업체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선정방식을 16번이나

고쳐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대가로 업체 측에서 제공받은 고급승용차를 부인이 13개월 동안 타고  다녔다고 함,

(리스 대금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총 1천400만원)

○ 또한 최 모 부사장은 지난 2009~2011년 옥외 LED 전광판 광고 용역회사 선정과정에서 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특혜를 줘 4회에 걸쳐

총 3억 5천 6백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준 것으로 알려짐

- 그 결과 광고용역회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매체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해 1억 6천 6백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챙김

○ 전 부사장을 역임한 사건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 이외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지난해 3명의 직원이 파면, 해임 조치당했음

< 2013년 인천공항공사 파면·해임 현황 >

이름	징계일자	직급	징계사유	징계처분
오○○	2013.01.31	계약직	청렴의무 위반	파면
이○○	2013.01.31	S6급(갑)	청렴의무 위반	해임
김○○	2013.10.15	4급	직무상의 의무 위반	해임

○ 이같은 각종 비리발생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총사업비가 4조 9천억원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단계 공사가 추진될 경우 비리개연성이 높음

〈 질  의 〉

1) 이처럼 인천국제고항공사의 청렴도 평가지수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2)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임 부사장을 맡았던 인사가 비리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내부비리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대한 신임 사장의 견해는?

3)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반부패 노력과 관심을 적극 유도하고, 기관의 청렴수준을 끌어올릴 수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기 바람

매년 국정감사와 언론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각종 비리 근절책 및 외부청렴도를 비롯한 종합청렴도 제고방안을 조속히 마려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 대상기관 : 한국공항공사

1.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 고가도로 붕괴위험, 대형 안전사고 우려

-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행속도 최대 20km 제한요구, 고가도로 안전성 확보방안 절실

○ 년간 1,594만명(2013년) 이용한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고가도로 자치 붕괴 우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연구원,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등 정밀안전진단 결과 확인

○ 내하력 감안해 적재하중 통과중량 제한 및 통과차량 주행속도 20km 이하 제한 필요

〇 노후 고가도로 보수·보강 방안 미수립, 국내선터미널 리모델링에도 제외된 사실 적발돼

〇 국내선 터미널 고가도로 성능개선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시 대형 안전사고 우려...

□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 고가도로 붕괴위험’에 대해 공사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〇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이

- 지난 1980년 8월에 준공된 이후 30년 이상 돼 시설물이 노후화되자 시설물의 성능을 개선해 앞으로도 30년 이상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 지난해 8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후, 올해에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함.

- 오는 2017년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2,750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사     업 추진하고 있음

〇 국내선터미널은 지난해(2013년) 1,594만명이 이용하는 등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특히 국내선터미널은 국내선 터미널에 도착해 여객기에 탑승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의 승용차와 대형버스 등 중량이 나가는 차량을 1층 대합실 위층 고가도로(폭 22.3m, 연장 45.65m)를 이용하도록 운용함.

〈 문 제 점 〉

1) 고가도로 진입구간 연장 약134m, 출입구간 연장 약 160m, 와플슬래브 구조

〇 이 고가도로의 진입·출입 구간은, 진입구간이 연장은 약 134m, 출입구간 연장은 160m로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교량구조물로 관리되고 있음.

〇 또한 고가도로는 국내선터미널과 동일한 와플슬래브(Waffle Slab) 고조로 설계·시공되었고, 국내선터미널에 포함해 건축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음.

※ 와플슬래브(Waffle Slab) : 슬래브 하면에 정방형의 홈을 촘촘하게 두어서 슬래   브의 무게를 줄인 경제적인 슬래브로서 기둥간 간격이 비교적 클 때 사용함.

2) 3차례의 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량 및 속도 제한조치 필요성 지적

〇 그러나 1종 시설물인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 고가도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자칫 붕괴위험도 있는 위험한 상태로 드러남.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친 ‘국내선터미널 고가도로 정밀안전

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고가도로의 통과하는 차량의 ▲ 총중량을 10tonf로, ▲ 주행속도는 20km/h

로 제한하는 등 중량차량 통행 및 주행속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평가결과

가 매번 나왔음.

* 단위 tonf : 질량단위인 ton에 중력가속도(force)를 곱한 값.

○ 지난 1996년에 실시한 現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 내하력을 감안해 적정한 적재하중을 700kg/㎡ 수준으로 제한하고,

통과차량의 주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나왔음.

○ 지난 2011년에 실시한 ㈜한국시설안전연구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물이 균열폭 증가, 공항이용객의 심리적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중량차량을 20km/h로 속도를 제한하고, 자가용 및 중용 이하의 차량도 교통    사고 및 안전사고 우려를 고려한 속도제한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나옴

〈 김포공항 국내선터미널 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

용역명(진단기관)	용역기간	진단결과
김포공항 건축물(국제선 제1터미널) 정밀안전진단 (현 한국시설안전공단)	1996. 4. 25. ～ 10. 21.	- 대상건물의 출국장 전면에 위치한 고가도로는 상판 구조물을 지지하는 교각이 없는 순수한 건축구조물로 건축되어 있어 차량 통과 시 구조물의 거동이 특이하게 일어나고 있고, 현재 통과차량의 종류가 승용차부터 트럭 등 중량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정임 - 구조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이 구조물은 내하력을 감안하여 적정한 적재하중을 700㎏/㎡ 수준으로 제한하고, 통과차량의 주행속도를 20㎞/h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구조물의 사용성 개선과 수명 확보 및 연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정밀안전진단 ((주)한국시설안전연구원)	2011. 4. 12. ～ 7. 20.	- 2층 고가도로 구간은 2001년, 2006년 진동조사 결과, 버스기준(중량차량) 30㎞/h 주행 시 변위 및 진동이 가장 큰 것으로 검토되어 속도를 20㎞/hr로 제한한 상태임 - 그러나 진단 당시 대부분의 중량차량은 제한속도인 20㎞/h를 초과하여 주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구조물의 균열폭 증가, 공항이용객의 심리적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중량차량은 20㎞/h로 속도를 제한하고, 자가용 및 중형 이하의 차량도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우려를 고려한 속도제한 등의 조치가 요구됨
김포공항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고가도로 재하시험 포함]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2013. 6. 20. ～ 11. 16.	- 국내선터미널 고가도로는 상부가 격자형 와플슬래브(Waffle Slab)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하부는 원형기둥으로 구성 - 내하력 평가결과, 내하율이 0.223으로 차량하중을 부담할 여유가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이러한 이유는 슬래브 하부에 배근된 철근이 적기 때문이며, 현재 공용내하력이 DB-5.1로 통과하중은 총중량 10tonf로 제한이 필요한 상태이고, 재하시험결과 60㎞/h에서 최대 충격이 발생한는 것으로 나타나 주행속도는 50㎞/h로 제한 필요 - 향후 정밀안전진단 시 차량하중에 재하되는 부분에는 배근량 확인 등 추가적인 검토 필요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 또한 지난해 6월에 실시한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이 실시한 고가도로 재하시    험을 포함한 ‘김포공항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 주행속도를 50km/h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향후 정밀안전진단시 차량하중에    재하되는 부분에는 철근 배근량 확인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옴

3) 자칫 붕괴위험에도 방치, 감사원에서 고가도로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요구해

○ 이처럼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의 고가도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30년      이상 노후화 및 슬래브 하브에 배근된 철근이 적은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자칫 붕괴위험 등이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방치해 옴.

그동안 그대로 방치해 오다가 자체 감사실도 아닌 외부의 감사에서 지적받음

금년 2월에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고가도로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을 통해 드러남.

4) 고가도로 성능개선방안 계획 미수립, 국내선터미널 리모델링 공사에도 제외

〇 김포공항 국내선터미널은 앞으로 30년 이상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자칫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고가도로 성능을 개선해서

- 국내선터미널 1층 대합실 및 2층 고가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 및 이용차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장래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 금년 초까지도 노후화된 고가도로의 보수·보강 방안 등 성능개선을 위한 계획도 전혀 수립하지도 않았고, 국내선 터미널 리모델링사업에도 포함하지 았음

〇 이에 따라,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 고가도로의 보수·보강 등 성능개선을 하지 않을 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5) 안전사고 예방위해 고가도로의 안전진단 및 성능개선을 위한 방안 수립해야

〈 질  의 〉

1) 년간 1,600만명 이상 이용하는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에서 수많은 이용객들이 승용차와 대형버스 등 중량 차량들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붕괴위험 등이 있는 고가도로를 방치해 온 사유가 무엇인가?

2) 한국공항공사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의 고가도로가 만약 붕괴사고라는 끔찍한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관련 책임자들은 그동안 뭘 했는가?

3) 이미 10년전인 지난 2001년과 2006년에 진동조사 결과, 위험징후가 나타나 속도를 20km/h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 중량차량은 지금까지 제한속도를 초과해 구조물의 균열폭이 증가되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안이한 시설물 안전관리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장의 견해는 ?

4) 경찰 출신의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누구보다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텐데, 3곳의 진단기관이 실시한 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속도제한, 중량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그동안 방치한 사유가 뭐냐 ?언제 이런 사실을 파악했으며, 어떤 조치를 내렸는가?

5) 한국공항공사는 감사원의 직전 전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10년전에 이미 위험하다고 알렸는데, 그동안 노후화된 고가도로의 보수·보강방안 등 성능개선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동안 방치한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할 것을 요구함, 견해와 향후 계획은?

6) 무려 2,7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에서 고가도로 성능개선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가 뭐냐?

7) 조속히 고가도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재시행해서 성능개선을 위한 보강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등 고가도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을 촉구함. 이에 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2. 김포공항 공항구역, 「청와대 경호훈련장」까지 이전해 ‘골프장 건설’

- 국방부 소유 군관사, 분묘까지 이장하며 건설되는 골프장, 년간 토지사용료 36억 수익

○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예정부지에 경호훈련장, 국방부 소유 군관사도 포함돼...

○ 이미 경호훈련장과 국방부 소유 군관사 이전비용까지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해...

○ 김포공항 항공구역의 골프장, 맹독성 농약,비료사용시 자연환경·생태계 악영향

□ 김포공항 항공구역에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공사사장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외곡인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및 부천시 고강동   일원인 항공구역에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건설을 추진중에 있음.

- 민간자본을 유치해 20년간 소유 및 운영후 소유권을 공항공사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은 BOT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김포공항 공항구역내 골프장 건설 사업규모 〉

구 분	내 용
위 치	김포공항 외곽 (강서구 오곡동, 부천시 고강동 일원)
사업부지	998,126㎡ (개발제한구역, 항공기소음지역, 장애물제한지역)
홀 규모	27홀 (서울 : 18홀, 부천 : 9홀) * 지역주민을 위한 녹지공원 및 체육시설 별도 조성
총투자비	약 1,230억원
개발방식	BOT방식 (민간자본유치) - 민간사업자가 투자 건설하고 20년간 소유 운영 후 소유권을 공항공사에 무상으로 귀속
운영방식	대중골프장 (회원모집 불가)

○ 지난 4월 10일, ㈜귀꾸라미, 귀뚜라미랜드, 귀꾸라미복재단, 호반건설, 롯데   건설 등 8개사 컨소시움을 맺은 ‘김포골프클럽’을 실시협약 예정자로 지정하   고 지난 7월 31일,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현재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이 진행중인데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임

□ 골프장 건설 사업추진 경과

ㅇ 2004. 11. 25 : 국토부 차관 주재 관계기관 합동 회의 결과 녹지조성이

가능한 골프장으로 개발키로 결정

ㅇ 2008.  4. 10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8홀로 결정)

ㅇ 2010. 11-12월 : 경기도․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 (27홀)

ㅇ 2011.  3. 24 :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 (27홀)

ㅇ 2011. 12. 30 : 18홀 부지내 지장물인 대통령 경호훈련장 이전 완료

ㅇ 2013.  1.  3 : 국유지 현물출자

ㅇ 2013.  7. 24 : 기재부 계약특례기준 승인

ㅇ 2013.  9. 27 : 김포공항 공항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

ㅇ 2013. 12. 20 : 사업자 모집 공고

ㅇ 2013. 12. 26 : 사업설명회 개최

ㅇ 2014.  3. 26 : 사업계획서 접수

ㅇ 2014.  4. 10 : 실시협약 예정자 지정 (김포골프클럽)

* 김포골프클럽 : 귀뚜라미랜드, 귀뚜라미복지재단, 귀뚜라미문화재단

㈜귀뚜라미, 호반건설, 롯데건설,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부국증권 (8개사)

ㅇ 2014.  7. 31 : 사업 실시협약 체결

○ 이같은 김포공항 항공구역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 한국공항공사에서 매년 토지사용료를 약 36억원, 향후 20년 토지사용료가 물가상승률(3%)를 감안해 약 1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문 제 점 〉

1)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예정부지, 경호훈련장, 국방부 소유 군관사도 포함돼

○ 하지만 김포공항 구역내에 골프장 건설은 많은 문제점과 우려를 낳고 있음

우선 골프장 건설부지 예정지는 ▲자연녹지지역 ▲공항시설보호구역 ▲최고고

도지구 ▲항공기장해물제한지역 ▲소음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임

- 더구나 한국공항공사가 매년 36억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 추진되는 골프장 예    정 부지에는 경호훈련장과 국방부 소유 군관사, 분묘 등의 시설물이 있음

〈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 부지의 주요 지장물 현황 〉

시 설 명	수 량	시 설 명	수 량
① 경호훈련장	1식	④ 분묘	약 35기
② 국방부 소유 군관사	5동 (10세대)	⑤ 토사	850,000㎥
③ 가옥	9가옥	⑥ 구 관제송신소	600㎡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 특히 경호실의 경호훈련장은 지난 2011년 12월 30일, 한국공항공사 비용부담으로 이전을 완료한 바 있으며,

국방부 소유 군관사는 2014년 역시 한국공항공사 비용부담으로 이전예정임

2) 김포공항 골프장에 맹독성 농약,비료사용시 자연환경·생태계 악영향 우려돼

○ 또한 서울시내 한복판, 그것도 개발제한구역인 공항구역에다가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따른, 맹독성 있는 농약과 비료의 사용에 따른 공항구역부지의 오염이 우려되는 등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한국공항공사가 2013년 12월에 작성한

-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있는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조건 및 관계기간 의견”을 살펴보면,

- 특히, 환경부가 제시한 다음의 입지방안은 지양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 아래 지역에 입지하는 방안은 지양하여야 함

-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생타자연도 1등급지,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지역, 야생 동‧식물보호구역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 등)

- 풀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등 기타 재해발생가능 지역

- 상수원 및 하천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 GB구역 내 시설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계획부지 내 양호한 식생은 가급적 원형보전학 부지조성은 현재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과도한 개발은 지양

- 계획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수질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운영 시 발생하는 오‧폐수는 전량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 공사‧운영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외부로 직 유출되지 않도록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08.12, 환경부)」을 준수하여 침사지, 가배수로, 장치형 등 현지연건에 적합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 포장지역은 토양생태계 보전 및 수원함양 증진 등을 위해 투수성 포장재 또는 자연석을 활용‧포장하는 방안 강구

○ 사업대상지는 초지, 농경지이나 지반고가 사업대상지 주변지역보다 낮은 저지대로서 대상지 일부(동부간선수로 주변지역)는 상습침수지역이기도 한 바,

○ 골프장 부지조성 시 계획고를 침수위 이상으로 조성하고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계획고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토량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

○ 공항의 활주로와 면하는 사업대상지 북동측 경계부에는 항공기 이‧착률 시 안전지대 확보 및 골프장 이용객들의 안전성 확보, 항공기 소음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폭(최소 15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조성하여야 함

〈 질 의 〉

1)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공항구역내에 연간 36억원의 토지사용료를 얻기위해 추진하는 골프장 건설예정 부지에는 경호훈련장과 군관사까지 있고, 이미 이전 비용을 공사측에서 부담했는데 이처럼 무리하게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스러움. 경호실 및 군관사 이전비용 부담은 얼마인가?

36억원의 토지사용료  수익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2) 지난 2011년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까지 변경해 가며 개발제한구역이자 공항항공구역에다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경우, 맹독성 농약과 비료사용은 물론 환경부가 승인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각종 환경·생태계 악영향 등 우려스러운 점 들이 많은데 공사의 견해는? 우려사항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함, 향후 계획은?

3. 전국 14개 공항 중 11개의 지방공항 적자규모, 2013년에 620억원

- 약 6천억원 투입해 울릉도, 흑산도 공항 추진하나 소형항공기 운항사 없어

○ 약 6천억원 투입해 울릉도(2020년) 및 흑산도 공항(2019년) 추진계획

○ 50인승 항공기 운행계획이나 국내에는 소형항공기 운영 항공사 아직없어

○ 예측 항공수요 실현되더라도 울릉공항 120억, 흑산공항 30억 적자예상

○ 전국 14개 공항 중 11개 지방공항의 적자규모 2013년에 약 600억원 규모

○ 신설되는 울릉도·흑산도 공항은 물론 지방공항의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지방공항의 적자문제에 대해 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1) 약 6천억원 투입해 울릉도(2020년) 및 흑산도 공항(2019년) 추진계획

○ 정부는 오는 2020년과 2019년에 완공을 목표로 울릉도공항과 흑산도공항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음.

- 공항 건설에 투입될 사업비는 ▲울릉도 공항에 4천 932억원,

▲흑산도공항에는 1천 443억원이 투입할 예정임.

-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현재 ‘흑산 및 울릉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시행중이며, 2015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해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 ▲흑산도 공항은 B/C가 4.38, ▲울릉도 공항 1.19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예측한 항공수요는 개항 초에 ▲ 울릉도공항 69만명

▲흑산도공항 60만명으로 나타남

〈 문 제 점 〉

2) 50인승 항공기 운행계획이나 국내에는 소형항공기 운영 항공사 아직없어

○ 하지만, 흑산도 공항과 울릉도 공항이 개항될 경우,

-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예측한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흑산도공항의 경우 개항초기 최소 50인승 항공기 18대가 필요하며

울릉도 공항의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재 소형항공기 운영 항공사가 국내에 전무한 실정임

흑산도 및 울릉도 공항 모두 건설되는 활주로 길이 상 50인승 취항항

공기가 필요함에도 50인승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가 없으며,

- 현재 국적항공사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아직 운행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3) 예측 항공수요 실현되더라도 울릉공항 120억, 흑산공항 30억 적자예상

○ 또한 50인승 항공기가 취항이 필요한 양 공항은 국내선만 취항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으며, 예측되는 항공수요가 모두 실현되더라도 현재의     지방공항과 마찬가지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짐.

- 울릉공항은 매년 120억원, 흑산공항은 매년 30억원 이상 적자가 예상됨

4) 전국 14개 공항 중 11개 지방공항의 적자규모 2013년에 약 600억원 규모

○ 한편, 이같은 흑산도 공항과 울릉도 공항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 2013년도 국내 공항의 수송실적을 보면, 여수공항과 울산공항이 47만명, 포항공항 24만명, 군산공항 17만명, 무안공항 13만명, 원주공항 8만명에 불과한 실정임.

○ 더구나 현재 김포,김해,제주공항을 제외한 전국 11곳의 지방공항은 매년 약 6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가장 적자규모가 큰 공항은 울산공항으로 지난해 92억원의 적자를 기

록했으며 여수공항이 88억원, 포항공항이 87억의 적자를 기록함

< 2013년도 지방공항의 경영성과 >                     단위 : 억원

구분	수 익			비 용			순 이 익
	‘13년	‘12년	증감	‘13년	‘12년	증감	‘13년	‘12년	증감
대 구	82	85	△3	119	115	4	△37	△30	△7
광 주	56	57	△1	81	78	3	△25	△21	△4
울 산	20	21	△1	112	111	1	△92	△90	△2
청 주	82	76	6	134	131	3	△52	△55	3
양 양	8	5	3	89	82	7	△81	△77	△4
무 안	17	14	3	93	93	-	△76	△79	3
여 수	23	27	△4	111	109	2	△88	△82	△6
사 천	4	5	△1	46	45	1	△41	△40	△1
포 항	11	13	△2	97	96	1	△87	△82	△5
군 산	8	8	-	30	30	-	△22	△22	-
원 주	3	3	-	22	21	1	△19	△19	-
계	314	314	-	934	911	23	△620	△597	△23

5) 신설되는 울릉도·흑산도 공항은 물론 지방공항의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질  의 〉

1) 정부는 약 6천억원 투입해 울릉도 및 흑산도 공항을 추진계획을 갖고 예비타당성을 마치고,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단계임.

향후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개항되더라도 예측되는 항공수요 실현되더라도 울릉공항 120억, 흑산공항 30억 적자예상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2) 한국공항공사에서 이 2곳의 공항건설과 개항이후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현재 흑산도, 울릉도 공항 2곳이 건설돼 개항되면 50인승 항공기 운행계획이지만 아직 국내에는 소형항공기 운영 항공사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이나 한국공항공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3) 한편 전국 14개 공항 중 11개 지방공항의 적자규모 2013년에 약 600억원에 달한다. 신설되는 울릉도·흑산도 공항은 물론 지방공항의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봄.

과거 정부는 지방공항 건설후 수요 부족으로 인한 폐쇄, 심각한 운영적자 등의 경험이 있는데도 현재까지 신설되는 2곳의 공항은 물론 적자규모가 막대한 지방공항에 대한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이 거의 없음

향후 2020년까지 2곳의 추가공항을 건설하려면 이제 겨우 5년정도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공항건설에만 관심이 있고,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임,

한국공항공사는 조속히 신설되는 2곳의 추가공항은 물론 적자를 보이는 11개 지방공항에 대한 활성화방안마련을 촉구함, 향후 대책과 계획은?

4. 지방공항에 CIQ인력이 상주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 출입국 업무 담당 인력 부족으로 이용객 불편, 대책 절실

○ 지방공항에 CIQ기관이 상주할 만큼 충분한 국제선 정기노선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공항별 항공수요에 따라 CIQ기관이 교대로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공항별 항공노선개설 추이에 맞추어 CIQ기관이 공항에 상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 CIQ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 양양, 청주 등 지방국제공항은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외국인 출입국 심사와 검역, 세관 등을 담당하는 CIQ(Customs‧Immigration‧Quarantine)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음.

- 각 지방공항에 CIQ기관이 상주할 만큼 충분한 국제선 정기노선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공항별 항공수요에 따라 CIQ기관이 교대로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양양공항 3명, 청주공항 4명, 무안공항 2명이 비상주로 근무하고 있음(7월기준)

- CIQ기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관세청, 보건복지부

<무안, 청주, 양양공항 국제선 정기편 운항현황> *2014년 하계

공 항	노 선	운항편수(왕복)	항공사
무안	상하이	주 8편	동방항공
	베이징	주 4편	아시아나항공
	삼양	주 6편	남방항공
청주	베이징	주 4편	아시아나항공
	항저우	주 8편	대한항공
	심양	주 12편	이스타, 남방항공
양양	상하이	주 4편	길상항공
계	7개 노선	주 46편

〈 질  의 〉

1)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선 CIQ기관의 상주가 그 무엇보다 중요함.

- 공항공사는 CIQ기관의 공항상주를 관세청, 기재부 등에 수차례 건의했다고 하였는데,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현황을 답변바람

2) 양양공항의 경우는 강원도 협력하여 정부에 계속해서 개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 및 설득을 하고,

- 청주, 무안공항에 대해서는 공항별 항공노선개설 추이에 맞추어 CIQ기관이 공항에 상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5. 납품비리, 비행검사 조작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공항공사

- 고액의 현금, 기프트카드 등을 수수하고 룸살롱 접대까지 받아

○ 지난 4월 전술항행표지시설 납품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 체결 등의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한국공항공사 R&D사업센터 최모(42)과장 등 간부직원들이 구속기소되었고,

○ 2010년에는 자체 제작한 이동형 전술항법장치. TACAN(태캔)을 공군에 납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비행검사 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음

□ 공항 직원의 비리문제에 대해 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현  황 〉

○ 검찰은 지난 4월 15일 전술항행표지시설 납품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 체결 등의 대가로 1억9800만원의 기프트카드와 향응, 현금 등을 제공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배인수재)로 한국공항공사 R&D사업센터 최모(42)과장과 간부 3명을 기소하였음

<검찰 수사결과, 개인별 공소사실)

성명	공소사실 요지	죄명	처분	기프트카드 분배내역
A (최)	2010.2.경 TACAN납품청탁 명목으로 해당업체로부터 현금 1억 2천만원 수수	배임수재	4.15. 기소 (구속)	-
	2010.2경부터 2011.9.경까지 구정, 추석진전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해당업체로부터 50만원권 기프트카드 44장 합계 2,200만원 수수	뇌물수수		‘10.2. 1~2장 ‘10.9. 4장 ‘11.1. 3장 ‘11.9. 2장
	2009.5.경부터 2010.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해당업체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룸살롱 향응 2,100여만원 수수	배임수재		-
B	2010.2.경부터 2011.9.경까지 구정, 추석 직전 4회에 걸쳐 같은 명복으로 해당업체로부터 50만원 기프트 카드 44장 합계 2,200만원 상당 수수	뇌물수수	4.15. 기소 (불구속)	‘10.2. 불상 ‘10.9. 3장 ‘11.1. 2장 ‘11.9. 2장
C	2010.9.경부터 2011.9.경까지 구정, 추석 직전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해당업체로부터 50만원 기프트카드 34장 합계 1,700만원 상당 수수	뇌물수수	4.15. 기소 (불구속)	‘10.9. 3장 ‘11.1. 2장 ‘11.9. 3장
D	2010.9.경부터 2011.9.경까지 구정, 추석 직전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해당업체로부터 50만원 기프트카드 34장 합계 1,700만원 상당 수수	뇌물수수	4.15. 기소 (불구속)	‘10.9. 4장 ‘11.1. 3장 ‘11.9. 3장

- 그리고 이들 이외에 해당 납품업체에게 다른 업체 장비의 매뉴얼 제작비를 대신 납부토록 한 또다른 간부 1명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사에 비위사실을 통보하였음

<검찰 수사결과, 비위 통보 내용)

연번	관련자	비위내용
①	A, B, D	항행안전시설 전시회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시 납품업체로 하여금 동행하며 경비를 보조토록 함
②	A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박사학위 담당교수에게 4,0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의뢰토록 함
③	E	다른 업체가 제작하는 장비의 매뉴얼 제작비 1,000만원을 납품업체로 하여금 대신 납부토록 함

〈 문제점 〉

1) 현금 및 기프트카드 수수, 룸살롱 향응 수수

○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명절 때마다 납품 업체로부터 사업 수주를 미끼로 고액의 50만원권 기프트카드 수십장을 상납받아 나눠 가졌으며,

- 최 과장은 2010년 2월 특정 업체로부터 납품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 2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2009년 5월부터 1년동안 같은 업체로부터 룸살롱 향응 2100여만원, 기프트카드 2,200만원을 수수하였음

○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했던 납품 업체 사장은 부당한 요구를 견디지 모하고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2) 군장비 납품위해 비행검사 조작

○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자체 제작한 이동형 전술항법장치. TACAN(태캔)을 공군에 납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비행검사 내용을 조작하였음

- 국산 장비가 비행검사에서 계속 불합격하자 지난 2010년 11월, 비행검사 결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만 골라 공군에 보내고 불리한 내용을 통째로 삭제하였음.

○ 그리고 지난 2008년 7월엔 계기착륙장치가 개발되지 않았는데도 성능이 입증됐다며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과 공군의 협조서한까지 받아 해외 입찰에 참여하였음

〈 질  의 〉

1) 간부들의 납품비리, 비행검사 내용 조작 등 한국공항공사의 기강해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2) 더구나 공사는 지난 2009년 6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해임이나 파면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한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직원들이 청렴 불감증에 걸려있기 때문,

- 또 겉으로 드러난 사실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함. 훨씬 많은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사장은 앞으로의 또 다른 비리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 대상 : (재)항공안전기술센터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 활용 협력체계 기반 조성 서둘러야....

○ (재)항공안전기술센터는 설립시기가 얼마 안되고 인증 관련 시설‧장비 구축에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요구되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가 전무함

○ 단기적으로 타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등을 임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적으로는 국내 미보유 시험시설 위주로 확보를 추진하여야...

□ 시설장비활용에 대해 항고안전기술센터 대표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재)항공안전기술센터는 민강항공기, 항행시설 등에 대한 인증 수행 및 인증기술연구,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성 시험 수행 및 시험 기술 연구, 항공기 등의 중요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항공기술‧정비 및 항공사고예방기술 등에 대한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문제점 〉

○ 항공인증 및 기술지원‧연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인증 관련 장비 확보가 필요하나,

- 현재 (재)항공안전기술센터가 보유한 인증관련 장비는 전무한 실정임

- 시설 장비 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구축 기간이 소요되는 데 (재)항공안전기술센터는 ‘13.04.19. 설립으로 장비확보 기간이 불충분하였고,

- 인증 관련 장비를 설치할 장소, 공간이 부재한 실정임 (영구건물, 부지 없음)

〈 질  의 〉

1) 현재 (재)항공안전기술센터는 인증 장비‧시설의 조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내 항공산업체, 연구체 등으로 협력체계를 확대 추진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2) 단기적으로 타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등을 임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적으로는 국내 미보유 시험시설 위주로 확보를 추진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