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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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공군본부 국정감사

- 10월 15일(수) -

해군본부

1. (1p)    해군 함정은 성범죄 사각지대, 특단의 조치 있어야.

2. (3p)    5년간 전역, SSU 66명 UDT 164명,

5년간 전역인원이 현 인원보다 많아.

3. (4p)    해군 간부 비율 60%, 조기전역 20%. : 대책은 무엇인가?

4. (5p)    해군 함정계속근무희망자 1/3 불과, 배타기 싫어하는 해군

5. (6p)   특수 고속단정 부품 불량 심각, 해군 자체적인 검증절차 마련해야.

공군본부

1. (7p)    공군의 모럴헤저드, 비행없는 항공수당 지급 관행, 척결해야.

4년간 96명에게 6억8천만원이나 지급돼.

2. (8p)	비행시간과 무관, 계급따라 일괄지급.

불합리한 조종사 항공수당, 개선해야.

3. (9p)    활주로 기능 잃은 비상활주로, 유사시 공군은 어디에서 이착륙하나?

4. (10p)	군용기 타고 휴가가는 공군가족

근거 규정도 없이 20년 관행 지난해만 1만명 이용.

5. (11p)	주민들 우습게 아는 공군,	야간비행 500번에 주민통보 고작 8회.

해군본부

해군 간부 비율 60%, 조기전역율 20%

대책은 무엇인가?

ㅇ 최근 해군은 국방개혁, 임무 확대등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해군의 병력구조는 주요전력인 함정과 항공기의 운용 및 정비를 위해 간부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군(육군 24.8% 공군 47.5%)에 비해 높은 간부비율(해군 58.9%)로 구성되어 있다.

ㅇ 뿐만 아니라 해군의 인력은 대부분 기술직으로 전문성과 숙련도가 중요하여 장기복무자에 대한 소요가 크다. 그러나 장기복무자들의 5년차 조기전역 신청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임관 인원 158명 대비 5년차 전역신청 인원 18명으로 11.4%였던 전역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올해는 무려 20.6%(조기전역 신청27명/임관 인원 107명)로 상승하였다.

ㅇ 해군은 간부 비율이 외국군에 비해 낮다는 점을 들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간부 비율을 높인다고 해도 이렇게 인력 유출이 많은 상황에서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해군이 타군에 비해 5년차 전역률이 훨씬 높아 인력 유출이 심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ㅇ 해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인력 유출의 원인으로 ‘자기계발 기회와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복지여건이 미흡’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해군이 이에 대해 마련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사관학교 정신교육 강화를 통해 사명감을 높임.

(2) 성적에 따라 초임 배치시 복무함정등을 정하던 방식을 무작위로 배치.

(3) 성적에 따라 군번을 배정하던 방식을 이름순으로 바꿈.

(4) 5년차 전역 심사 제도 강화.

ㅇ 참모총장은 이러한 대책이 원인을 해소하는 방안이라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