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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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관리 부실

- 최근 5년간 점검을 실시한 비율은 13.4%에 불과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지적을 받은 기관은 13곳, 제재 없어

<질의사항>

◎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평생교육정책 국정과제가 발표되었고, 그 일환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도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

◎ 학점 은행제는 가정이나 직장 등 인터넷이 되는 곳 이라면 어디서든 동영상강의를 통해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과 육아를 병행해 무리 없이 공부 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해마다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음. 작년에는 14만4,554명으로 2009년보다 4만9,034명이나 증가했음.

◎ 하지만 점검 대상기관은 제자리걸음임. 최근 5년간 전체 점검대상 기관 중 점검을 실시한 비율은 13.4%에 불과함. 올해는 작년보다 3% 줄어든 10%의 기관에 대해서만 점검. 왜 이렇게 점검대상기관이 여전히 적은 것인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지적 및 조치를 받은 기관은 13곳임. 특히 원격 평생교육시설에서 2회 이상 중복 지적받은 기관에 10곳인 만큼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점검 자체도 중요하지만 연속으로 적발된 부실기관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한다거나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대부분 ‘기관 경고’나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이 전부인 상황임. 재발방지를 위한 진흥원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부실기관을 이용한 일부 이용자들이 공정한 성적평가를 받지 못한다거나 비싼 수강료를 지불한다던지 하는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함. 점검 규모를 늘려, 전 기관이 정기 및 수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함.

◎ 또한 기관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여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좋은 취지의 제도가 일부 부실기관으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외면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람.

<질의자료>

【최근 5년간 학습자등록 현황】

(단위: 명)

연도	전문학사	학사	계
2009	34,237	61,283	95,520
2010	39,802	56,772	96,574
2011	62,087	59,338	121,425
2012	73,351	60,420	133,771
2013	83,991	60,563	144,554

【최근 5년간 학위취득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교육부 장관			대학의 장			총계
	전문학사	학사	소계	전문학사	학사	소계
2009	13,633	31,442	45,075	425	2,616	3,041	48,116
2010	21,912	26,051	47,963	496	2,902	3,398	51,361
2011	29,126	19,478	48,604	459	3,291	3,750	52,354
2012	37,571	19,690	57,261	367	3,978	4,345	61,606
2013	44,751	20,589	65,340	273	4,160	4,433	69,773

【최근 5년간 교육훈련기관 현황】

(단위: 개 / ‘14.7.31 기준)

기 관 유 형		기관수
		2010	2011	2012	2013	2014
대학 등	대학부설평생교육원	132	138	134	141	142
	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	95	94	91	82	86
	전공심화및특별과정	22	19	16	13	10
	소계	249	251	241	236	238
직업 훈련 시설	공공직업훈련원	12	3	2	2	2
	인정직업훈련원	68	75	86	100	93
	소계	80	78	88	102	95
학원	기술계학원	30	25	20	20	19
	사회계학원	22	20	12	11	12
	예능계학원	12	11	9	8	11
	소계	64	56	41	39	42
정부·지자체 등 교육시설		17	19	19	15	18
군 교육훈련시설		29	28	28	29	27
평생교육시설		83	87	121	132	133
중요무형문화재전수시설		11	13	11	9	9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5	5	5	5
합계		538	537	554	567	567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점검 및 조지 현황】

(단위: 개 / '14.6월 기준)

연도	평가 인정 기관 총수	점검대상 기관			비율 (미운영 기관 제외)	시정조치 별 기관수
		정기	수시	소계		평가 인정 취소 (계고)	2년간 신규․재평가 불허	2년간 신규 ․ 1년간 재평가 불허	1년간 신규․재평가 불허	1년간 부실 운영 학습 과목 정지	1년간 신규 평가 불허	신규 학습 과목 수 제한	기관장 경고	기타 (신규 학습자 모집 중지)
2010	538 (미운영 86개 포함)	103	8	111	21% (25%)	2			1		5
2011	537 (미운영 11개 포함)	45	12	57	11% (11%)	16					4	21	23
2012	554 (미운영62개 포함)	50	18	68	12% (14%)	1	1	1	5	4	7	6
2013	572 (미운영87개 포함)	55	17	72	13% (15%)				2		5	1		1
2014전반	567 (미운영 109개 포함)	55	5	60	10% (13%)	2014년 상반기 점검 시정조치는 추후 실시 예정
계	2,769	308	60	368	13.4%	19	1	1	8	4	21	28	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