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알아서 기는 ‘인천지검’, 정권 실세 봐주기 인가?

-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수사, 4개월째 깜깜 무소식

<현 황>

□ 검찰의 입법로비 수사

o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은 18일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 새누리당 유정복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함.

-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유 당선자가 세월호 참사와 부채라는 선거 핵심 쟁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6.4 인천시장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송영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허위 사실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힘.

□ 세월호 참사 및 인천시청 부채 ‘허위사실’유포

o 세월호 관련 책임이 인천시장에게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조 제5호 정의 규정을 인용해 인천시장에게 그 책임 있다고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함.

-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 제반 업무를 감사하고 재정상황을 감독하는 주무부처는 안전행정부로 박근혜 정부 초대 안행부 장관을 지낸 유정복 장관이 오히려 책임자임.

- 유 시장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를 총괄했고, 그가 만든 재난 대응 메뉴얼이 사고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인명이 무참히 희생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이 책임을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에게 떠넘김.

o 송영길 시장 취임 때 부채는 영업부채를 빼고 2013년 부채는 영업부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인천시 부채가 7조원에서 13조원으로 6조원이 늘어난 것처럼 수십 차례의 방송, 신문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

- 또 120만 유권자 가정에 배포한 책자형 선거공보('4년 전 부채 7조→13조로 증가(4인 가구 2천만원 육박/6쪽)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게재했음.

o 이 외에도 인천-충청간 도로건설 사업, 대권 도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카리스호텔 특혜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고발함.

□ 유정복 시장측 입장

- 이런 행위는 송영길 현 시장이 선거 직후 보인, 아름다운 승복의 의미조차 훼손하는 비이성적 행위"

<문제점>

□ 유정복 사건 뭉개는 검찰

o 야당이 고발한 지 4개월이 지났고 공소시효가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고 있음.

-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거나 검찰이 알아서 눈치보기하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음.

-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를 이대로 두고 불기소하게 된다면 '부정선거를 해도 되는구나'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됨.

□ 조현오 전 경찰청장 ‘명예훼손죄’ 징역 8개월

o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경우 고 노무현대통령 차명계좌 허위사실을 강연을 통해 유포한 것에 대해 법원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징역8개월을 선고한 바 있음.

- 당시 법원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많은 정보를 접하는 서울경찰청장인 피고인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정보와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발언을 하고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라고 노무현대통령 명예훼손에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음.

- 즉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실로 믿게 할 개연성이 크기에 명예훼손의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 것임.

o 이와 마찬가지로 유정복 시장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관리법) 제3조 제5호 정의규정을 인용하여 인천시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하거나 산정기준을 달리해 송영길 후보 재임기간 중 6조 부채가 늘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임.

<질의>

1. 선고공보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후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인천지검장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특히 후보자 본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인천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월19일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났고, 공소시효가 불과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인천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수사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