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10.8(수)
		첨부유무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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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22 ]

“ 도로공사, 달리는 비리백화점인가 ”

2013년도 종합청렴도 7.82점, 전년대비 큰폭 하락 ↓

도로공사 종합청렴도 점수, 공기업 · 공공기관 최하위 수준

- 고속도로 견인업체 유착 향응수수, 토지 및 분묘보상금 횡령 등 비리 백태 -

○ 고속도로 견인업체 유착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수수 등 4건의 비리제보접수

○ 2008년 이후 임직원 수사개시착수 통보자 34명, 뇌물수수 등 갖가지 범죄 백태

○ 토지보상금 횡령, 분묘보상금 횡령 등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도공직원들도 8명

○ 금품·향응수수. 횡령직원 20명 중 12명, 견책·감봉·정직 등 가벼운 징계처분 일관

○ 불법인터넷 도박,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자 등 11명 적발, 역시 봐주기 식 처분

○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9명, 주의,경고 등 제식구 눈감아 주기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의 종합청렴도가 갈수록 추락해 전체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외부청렴도, 내부청

렴도, 정책고견 평가 등을 감안한 ‘종합청렴도’ 점수가 2013년에 7.82점을 기록했는

데 이는 2012년(8.30점)에 비해 0.48점이나 큰 폭으로 하락한 수준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8

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 2008년 이후 한국도로공사의 청렴도 변동추이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점 수	8.94	9.30	8.49	8.86	8.30	7.82

한편, 공기업 전체 평균의 종합청렴도 점수 8.31점이다. 따라서 도로공사의 종합청렴

도 점수는 공기업 평균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공기업 평균치에도 0.49점

미달되는 수치다. 또한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 7.86점에도 못

미치고 있는 낮은 점수다.

이처럼 한국도로공사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공기업은 물론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고, 청렴도 점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로공사의 종합청렴도 현황 〉                    (단위 : 점)

구 분		한국도로공사			공 기 업			전체기관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 종합청렴도 점수		8.86	8.30	7.82	8.84	8.70	8.31	8.43	7.86	7.86
	·외부청렴도	9.09	8.41	8.39	9.11	9.04	8.70	8.69	8.10	8.09
	·내부청렴도	8.37	8.20	8.05	8.50	8.40	8.50	8.02	7.85	7.93
	·정책고객 평가	-	-	7.34	-	-	7.41	-	6.86	6.95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이처럼 도로공사의 종합청렴도가 갈수록 하락하는 것은 도로공사 직원들이 업무관련해 금품·향응수수 등 갖가지 비리에 연루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1년 이후 도로공사 내부 및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리제보를 보면 ▲교통관리 구축

공사 관련 금품수수후 반환 ▲고속도로 견인업체 유착향응 수수 ▲업무관련 향응

수수 ▲업무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 등 4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이후 내부 및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리제보 처리현황〉

연 도	제 보 내 용	관련자	자체 처리결과	비 고
2011년	교통관리 구축공사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후 반환	3급	정 직 (2011. 4. 6)	금품수수
2012년	고속도로 견인업체 유착 향응수수	별정	해 임 (2012. 9.20)	향응수수
2013년	업무관련 향응수수	3급	감 봉 (2013.12. 4)	향응수수
2014년	업무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	6급	파 면 (2014. 5.20)	금품향응수수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또한 2008년 이후 도로공사 직원 가운데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착수 통보를받은

직원도 34명에 달하고 있다. ▲뇌물수수 ▲음주운전 ▲상해 ▲모욕 ▲업무상 횡령 ▲

폭행 ▲절도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 산림자원조성법 위반 등 온갖 백태를

보여준다. 실장급인 1급직원과 지사장급인 2급 직원 등 간부급 직원들도 있다.

이 밖에도 2008년 이후 도로공사 직원 가운데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등 형사처분을 받

은 직원들도 8명에 달한다. 이들의 범죄행태를 보면 ▲유지보수 공사 등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폐기물 처리공사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수수 ▲지사 부지매각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해외골프여행 접대 등 금품·향응수수 ▲토지보상금 횡령 ▲분

묘보상금 횡령 등 수법과 범죄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분묘보상금을 횡령한 2명을 자체적발 및 불구속 기소 이유로 가

벼운 ‘정직처분’만 내림. 전형적인 눈감아 주기식 처분이다.

한편 2008년 이후 도로공사 직원 가운데 업무상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각종 횡령을

하다가 자체 적발당한 직원이 2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60%에 달하는 12명의 비리직

원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아닌 경고,견책,감봉,견책 등 국민 눈높이에 비쳐 가

벼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심지어 2009년 이후 도로공사 직원 가운데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강원랜드 카지

노에 출입하다가 경찰청이나 감사원에 적발당해 통보된 직원도 11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주의, 견책, 정직, 감봉 등 봐주기 식으로 처분을 내렸다.

한편 2008년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직원 9명 가운

데 마찬가지로 주의.경고,주의,감봉 등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수사개시착수 통보를 받은 도공 직원 들이 수십명에 달하고 뇌물수수 등 갖가지 백태를 보여주고 있어 도로공사의 내부에 비리가 만연해 있고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강의원은 이처럼 토지보상금 횡령, 분묘보상금 횡령 등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도공 직원 가운데 불구속 기소된 직원 2명은 정직으로 제식구 감싸기 식의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이 밖에도 금품·향응수수. 횡령직원 20명 중 절반이 넘는 12명을 견책·감봉·정직 등 가벼운 징계처분 일관했으며, 불법인터넷 도박,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자, 음주운전 적발 직원들도 대부분 가벼운 처분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지난해 도로공사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고, 공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전체와 비교해 볼 때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금품 및 향응수수 직원들 가운데 상당수를 감봉·정직 등 눈감아 주기식 처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동원 의원은 “도로공사 직원들이 각종 비리와 범죄에 연루돼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데도 「제식구 눈감아 주기식」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비리와 직무태만를 묵인하는 행태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조속히 임직원들의 부정비리 예방책을 마련하고,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은 과감히 면직,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한편 종합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