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환 의원 (정무위원회)       2014. 10. 7

■ 말뿐인 안전점검, 여전한 안전불감증

세월호 사고 후 기관별 자체 안전점검, 4만4천여건 지적

자체점검 끝낸 1,785곳. 합동점검 해보니 4,712건 또 적발

안전점검 후에도 끝없이 사고발생, 형식적인 점검 개선해야

■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결과, 교육기관 개선필요항목 2만여건

각종 조사서식을 통해 관행적으로 무분별하게 수집

■ 실효성 없는 식품위해사범 형량하한제 확대적용

1월부터 재범자 형량하한제 적용실시, 8월까지 적용사례 전무

형량강화 효과 보려면 수년 기다려야, 적용대상 확대필요

■‘중소기업 지원정책’부처별 중복사업 많아

부처별 비슷한 사업으로 예산중복집행, 올해예산 오히려 늘어

국무조정실이 지원사업별로 분석하여 조정 필요

말뿐인 안전점검, 여전한 안전불감증

세월호 사고 후 기관별 자체 안전점검, 4만4천여건 지적

자체점검 끝낸 1,785곳. 합동점검 해보니 4,712건 또 적발

안전점검 후에도 끝없이 사고발생, 형식적인 점검 개선해야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9개 부‧처‧청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시설물 24만여 개소에서 총 4만4천여건의 안전관련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점검 종합결과’에 따르면 39개 부‧처‧청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도로‧철도, 교육시설, 공사장 등 주요시설물 243,73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4,353건의 점검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시설 중 취약시설 1,785개소에 대해 15개 부처가 30개 팀으로 나뉘어 선박, 수련원, 지하철, 학교 등을 점검한 결과 4,712건의 안전관련 점검사항이 또 발견되어 안전점검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런 지적 후에도 5월 26일 고양터미널 화재, 5월 28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사고가 끊이지 않자, 초등학교와 요양병원 등 특정분야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나섰고, 56개소에서 430여건의 안전불감사례를 다시 지적했다.

‘장성요양병원’ 인근 12개 요양병원을 점검한 결과 기본 화재진압장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4곳이나 있었고, 모 병원에서는 자체점검에서 ‘정상’이라고 보고한 ‘비상발전기’가 오작동 후 연기가 발생해 인근 119소방대원이 출동하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발생했다.

또한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인 한 공구는 연간 6개 기관이 123회의 점검을 실시해 연중 3일에 한 번꼴로 안전점검을 받는 곳이었지만, 현장점검결과 안전망 및 유도등 미설치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 되었다.

안전점검 이후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장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예산과 개선시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3개월의 시간을 주고 기관으로부터 개선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점검을 했던 곳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큰 사고가 있은 뒤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어 의식의 개선과 함께 철저한 점검과 개선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합동 안전점검 종합결과

	점검기간	대상시설	지 적	현지시정
자체점검 (부·처·청)	4.28~5.14	243,730개소	44,337건	14,117건 (3개월내 조치 20,979건)
합동점검 (15개부처합동)	5.5~5.18	1,785개소 (취약시설)	4,712건	1,135건
현장점검 (국무조정실)	5.29~6.4	56개소 (특정분야)	430건	75건

*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보고서 정리. 2014. 6. 10.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결과, 교육기관 개선필요항목 2만여건

각종 조사서식을 통해 관행적으로 무분별하게 수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단’이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를 현장점검 한 결과 교육기관에서 2만여건의 개선필요항목이 도출되어 학생들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단이 998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육부 및 교육기관의 개선필요항목은 20,131건으로 16개 부처 소관기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서면점검에서 408,806건의 점검 항목 중 15,209건이 개선필요항목으로 지적되어 개선항목비율 3.72%로 16개 부처 중 8번째를 기록했지만, 현장점검 결과 167,470건의 점검항목 중 20,131건이 개선항목으로 지적되어 개선항목비율이 12.02%로 높아졌다. 이는 현장점검에서 12.46%의 개선필요비율을 보인 고용노동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현장점검을 실시한 998개 기관 중 일선학교들을 산하에 둔 교육부가 398곳으로 가장 많은 기관을 담당하고 있고, 지자체를 관리하는 안행부가 390곳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점검항목 비중 또한 교육부(40.6%)와 안행부(38.5%)로 두기관의 비중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개인정보량을 보유한 안행부가 서면점검에서 2.36%, 현장점검에서 3.08%의 비율을 나타낸 것에 비하면 교육일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상당히 허술한 수준이다.

교육부 개선사항 발굴내용을 보면, 매년 대다수의 초‧중등학교에서 관행적으로 각종 조사서식(자기소개서, 가정환경조사서, 교육환경조사서 등)을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개인정보까지 과다하게 수집하고 있어 정보수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과 개인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렇게 모인 정보들은 파기하는 기준도 모호해 각 교육기관이 기준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축적하고 있고, 이렇게 모인 개인정보파일 목록이 천만여개가 넘고 그 수는 7억4천만건에 달했다.

이에 김태환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일정수준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수집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내용

		관리번호	교육부-02번
제 목	과도한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매년 대다수의 초·중등학교에서 관행적으로 각종 조사서식*을 이용해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과다 수집** * 자기소개서, 가정환경조사서, 교육환경조사서, 진로상담조사서 등 ** 주거현황, 학부모 직업, 수입 등 나이스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항목·사항*도 반복적으로 조사·수집 * 학생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모의 성명ㆍ생년월일 등
개선내용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에 학생·학부모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제한 및 수집 원칙․기준 명확화 각종 조사서식 상에 학생․학부모 개인정보의 필수기재 방식을 선택적/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기준 추가
관련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참고사항

붙임		부처별 실태점검 결과

부처별	구분	점검 시스템/항목 수			점검 결과 개선필요 비율
		시스템 수1)	점검 항목수2)	총 점검 항목수	양호	개선 필요	비율 (%)	해당 없음
기획재정부	서면	70	329	4,876	4,128	190	3.90%	558
	현장	71	329	4,940	4,122	179	3.62%	639
미래창조과학부	서면	250	64	16,000	12,889	603	3.77%	2,508
	현장	139	64	8,896	5,457	347	3.90%	3,092
교육부	서면	6,384	1,156	408,806	264,232	15,209	3.72%	129,365
	현장	2,566	1,179	167,470	94,393	20,131	12.02%	52,946
법무부	서면	60	128	3,840	1,644	103	2.68%	2,093
	현장	62	122	3,812	1,825	423	11.10%	1,564
안전행정부	서면	4,110	1,280	263,040	158,025	6,213	2.36%	98,802
	현장	2,491	1,280	159,424	95,595	4,917	3.08%	58,912
문화체육관광부	서면	88	128	5,632	3,591	455	8.08%	1,586
	현장	63	128	4,032	2,486	298	7.39%	1,248
농림축산식품부	서면	142	192	9,088	5,868	605	6.66%	2,615
	현장	142	192	9,088	5,775	582	6.40%	2,731
산업통상자원부	서면	320	192	20,480	9,583	959	4.68%	9,938
	현장	243	192	15,552	7,758	1,596	10.26%	6,198
보건복지부	서면	176	64	11,264	10,327	138	1.23%	799
	현장	176	64	11,264	10,424	41	0.36%	799
환경부	서면	169	128	10,816	6,136	608	5.62%	4,072
	현장	111	128	7,104	2,684	648	9.12%	3,772
고용노동부	서면	70	64	4,480	2,761	166	3.71%	1,553
	현장	70	64	4,480	2,399	558	12.46%	1,523
여성가족부	서면	17	64	1,088	841	20	1.84%	227
	현장	13	64	832	442	77	9.25%	313
국토교통부	서면	164	128	10,496	6,388	456	4.34%	3,652
	현장	111	128	7,104	3,837	431	6.07%	2,836
해양수산부	서면	71	128	4,544	2,746	129	2.84%	1,669
	현장	76	132	5,124	3,069	204	3.98%	1,851
방송통신위원회	서면	9	64	576	340	8	1.39%	228
	현장	6	64	384	248	8	2.08%	128
금융위원회	서면	75	64	4,800	2,941	132	2.75%	1,727
	현장	70	64	4,480	2,743	102	2.28%	1,635
16개 부처	서면	12,175	4,173	779,826	492,440	25,994	3.33%	261,392
	현장	6,410	4,194	413,986	243,257	30,542	7.38%	140,187

1) 서면조사 시 일부 누락된 시스템을 현장점검에는 모두 포함해 현장점검이 더 많은 경우가 있음
2) 기본 64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관별 자체 실정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통합하여 점검

실효성 없는 식품위해사범 형량하한제 확대적용

1월부터 재범자 형량하한제 적용실시, 8월까지 적용사례 전무

형량강화 효과 보려면 수년 기다려야, 적용대상 확대필요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식품안전위해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 확대적용이 아직까지 적용사례가 전무해 처벌강화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형량하한제 확대실시 후 적용건수’에 따르면 확대적용이 실시된 1월부터 8월까지 형량하한제 확대적용에 적용사례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량하한제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해 반드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여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식품안전위해사범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도록 `13년 7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행 7개월 간 형이 확정되고 재 적발된 범죄가 없어 적용사례가 없으며, 앞으로 적용 대상 위해사범에 대해 엄격하게 형량하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12년 36,179건, `13년 36,942건, `14년 상반기 17,305건으로 매년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적발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김태환의원은 “형량하한제를 확대시행하고도 적용사례가 없어 처벌을 강화한다는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또한 줄지 않고 있다”며 “형량하한제 확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행 전에 형량을 부여받은 자가 다시 적발되는 경우에도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건수

년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년 (상반기)
적발 건수	167,217	37,939	38,852	36,179	36,942	17,305

* 안행부 소관 행정전자시스템인 ‘새올’ (‘14.7.17. 기준). 식품의약안전처

‘중소기업 지원정책’부처별 중복사업 많아

부처별 비슷한 사업으로 예산중복집행, 올해예산 오히려 늘어

국무조정실이 지원사업별로 분석하여 조정 필요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부처별로 중복되는 사례가 많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감사원이 5월에 발표한「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육성 실태」감사결과를 인용해 ‘2014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총 18건의 사업이 유사사업이며, 그 예산이 1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산업부와 중기청에서 레저장비 개발업체지원을 위해 각각 24억과 15억의 예산을 편성했고, 대학창업지원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중기청이 15억과 50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유사한 사업이 이름만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 중복사업들은 2013년에 총 1,072억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14년에 1,300억원으로 편성되어 중복사업의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도 보였다.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를 위해 창업․벤처 분야 6개 부처 24개 세부사업에 대해 시범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태환의원은 “경제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무조정실의 ‘중소기업정책조정 협의회’에서 이런 중복예산 문제를 논의해 부처 간 중복사업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유사사업 현황

(단위: 억 원)

분야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2013년	2014년 (정부안)	산출내역
기술	글로벌 전문 기술개발 (해양레저장비)	․ 부처: 산업부 ․ 자전거산업, 해양레저장비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27	24	․ (2013년) 7개 과제 * 3.8억 원 ․ (2014년) 계속 4개 과제 * 2.4억 원 + 신규 4개 과제 * 3.6억 원
	레저장비 개발 지원	․ 부처: 중기청 ․ 자전거, 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부품․소재의 제조 지원	15	15	․ 9개 업체 * (기술개발비 1.6억 원 + 컨설팅 0.1억 원)
기술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이전기술과제)	․ 부처: 중기청 ․ 대학·연구기관의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상용화 지원	130	188	․ (2013년) 57개 과제 * 2.5억 원 ․ (2014년) 75개 과제 * 2.5억 원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기관연계형)	․ 부처: 산업부 ․ 사업화 유망기술 및 우수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지원	68	40	․ (2013년) 45개 과제 * 1.5억 원 ․ (2014년) 10개 기관 * 4억 원
수출	SW산업 해외 진출 역량 강화	․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SW 국제협력 및 중소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68	65	․ (2013년) 컨설팅(28억 원), 해외진출(10억 원), 멘토링(28억 원), 협의체 운영(2억 원) ․ (2014년) 컨설팅·멘토링 예산 감액
	IT산업 해외진출 지원	․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중소 IT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31	23	․ (2013년) 해외마케팅 지원(20억 원), IT산업 수출인프라(11억 원) ․ (2014년) 해외마케팅 지원(13억 원), IT산업 수출인프라(10억 원)
인력	중소기업고용 구조개선 지원	․ 부처: 고용노동부 ․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	13	12	․ 근로여건 개선 컨설팅 * (2013년) 114개사 → (2014년) 108개사
	고성과근무체계 개선 지원	․ 부처: 고용노동부 ․ 기업경쟁력 제고 위한 근무개선	11	11	․ 근무여건 컨설팅(30개사)
창업 벤처	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창업 촉진)	․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산학연 연구기술의 사업화 지원	- (신규)	12	․ 과기특성화대학을 대상으로 기술창업 교육과정 개발(6억 원), 모의 창업과정 운영(6억 원)
	창업저변확대 (창업아카데미)	․ 부처: 중기청 ․ 산학연 연구기술의 사업화 지원	70	100	․ (2013년) 대학, 민간기관 등 80개 ․ (2014년) 대학, 민간기관 등 56개 * 2014년 기관별 보조금액 증가
창업 벤처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 (대학 창업교육 체계 구축)	․ 부처: 교육부 ․ 대학 중심으로 산학협력 창업교육 수행 지원	15	15	․ 창업교육 체계구축(교육개발, 창업대회 개최 등 7억 원) ․ 창업교육확산(멘토링, 창업EXPO 등 5억 원) ․ 창업기반조성(창업네트워크, 정책연구 등 3억 원)
	창업선도대학	․ 부처: 중기청 ․ 창업선도대학을 지정하여 창업교육, 발굴, 사업화, 초기성장에 이르는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	402	508	․ 창업아이템 사업화(295억 원) ․ 사관학교식 프로그램 등(창업공간 구축 등 119억 원) ․ 창업교육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창업교육 94억 원)
창업 벤처	ICT 창의기업육성 (글로벌창업 기업 애로 컨설팅)	․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ICT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창업 지원	115	47	․ 창업기업 해외진출 컨설팅(22개 업체 40억 원) ․ 창업포럼, 시스템 운영, 컨설팅 사무공간 운영 등 7억 원
	창업사업화 지원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 부처: 중기청 ․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외국인, 해외동포의 국내 창업 지원	20	50	․ (2013) 40개 팀 × 50백만 원 ․ (2014) 100개 팀 × 50백만 원
창업 벤처	창조경제종합 지원서비스 구축·운영	․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	-	69	․ 우수 아이디어 선정, 특허·시제품 제작 등 지원(24억 원) ․ 시스템 구축, 박람회 개최, 방송 홍보(45억 원)
	(비예산)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 부처: 중기청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창업․사업화 지원	-	-	․ 민간주도 아이디어 심의, 사업화 주도(중기청은 사업 홍보만 지원)
창업 벤처	ICT 창의기업육성 (벤처 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벤처1세대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및 재기 지원 교육프로그램, 재도전 비즈니스 모델 사업 지원	12	46	․ 전문멘토 양성교육(60명, 0.8억 원) ․ 창업기업·동아리 멘토링(23억 원) ․ 창업교육 운영(8개 기관, 20억 원) ․ 멘토링 세미나 개최 등 2억 원
	창업사업화 지원 (선도벤처 연계 기술창업 지원)	․ 부처: 중기청 ․ 예비창업자에게 선도 벤처기업의 공간, 시제품제작 등의 활용을 지원	75	75	․ (2013년) 86과제 × 90백만 원 ․ (2014년) 83과제 × 90백만 원

주: 사업 예산 중 중복되는 부분의 예산만 산출한 근거

자료: 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