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적 방안

- 산업적 측면을 중심으로

2014. 10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경남 진주을	국회의원 김재경

	목 차

Ⅰ. 정보보호 산업 발전의 필요성	1

1. 정보보호 산업 정의	1

2. 정보보호 산업 특징 및 흐름	3

Ⅱ. 국내 정보보호 산업현황	5

1. 정보보호 시장현황	5

2. 정보보호기업 현황	10

3. 정보보호 인력 현황	13

4. 정보보호 기술 현황	16

5. 정보보호산업 실태 및 문제점	20

6. 시사점 및 전략방향	23

Ⅲ.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안	26

1. 선순환 신생태계 조성	26

2. 보안 기술 및 제품 경쟁력 확보	30

3. 현장 중심 산업인력 양성	33

4.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34

5. 미래성장형 정보보호 시장 확대	35

Ⅳ. 법, 제도 측면의 정보보호산업 발전 요인	39

1.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필요	39

2. 정보보호 법ㆍ제도 정비 방안	40

Ⅰ. 정보보호 산업 발전의 필요성

1. 정보보호 산업 정의

◦ “정보보호 산업”이란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보안기술 또는 보안제품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2조)

◦ 정보보호 산업은 기술의 적용영역,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정보보안+물리보안, 정보보안+他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정보보안’은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상의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제품 및 서비스를 말하며, 주요 제품으로는 Anti-Virus(백신),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등이 있으며, 보안관제, 보안컨설팅 등의 서비스임

구분	정보보안 주요제품 및 서비스	대표기업
		국내	해외
SW	․바이러스 백신(V3, Norton 등) ․저작권 관리(Fasoo DRM, WaterWall 등) ․PC보안(SafePCEnterprise, nProtect Netizen 등)
HW	․방화벽(Secureworks, NXG 등) ․침입방지시스템(SafezoneIPS, WeGuardia 등) ․DDoS 차단(SNIPER DDX, TrusGuard 등) ․CCTV(삼성테크윈 등), 지문인식(슈프리마 등)
서비스	․보안컨설팅서비스(안전진단, 모의해킹 등) ․보안관제서비스(통합보안관제, 취약점분석 등) ․교육훈련서비스

- ‘물리보안’은 주요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재난·재해, 범죄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제품 및 서비스를 말하며, 주요제품으로는 CCTV, 바이오인식제품 등이 있으며, 서비스로는 무인경비, 관제서비스 등이 있음

- ‘융합보안’은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간의 융합 또는 보안기술이 非 IT기술·산업과 융·복합되어 보안제품 미 서비스가 적용되는 응용분야를 말하며, 운송보안, 의료보안, 스마트가전 보안 등이 있음

해킹/침입탐지 개인정보유출방지 컴퓨터포렌식 등 정보보안(클린인터넷경제)		영상감시 바이오인식 무인전자경비 등 물리보안(안전안심생활)		운송보안(자동차/항공등) /의료/건설/국방 보안 방범보안로봇 등 융합보안(안전성강화)

[그림 1] 정보보호산업 분류

◦ ICT 융‧복합이 가속되면서 정보보호 산업은 암호․인증․인식․감시․탐지 등의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합보안(정보보안+물리보안, 정보보안+他산업)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됨

2. 정보보호 산업 특징 및 흐름

◦ 정보보호산업은 IT환경 변화 및 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PC보안 → 네트워크 보안 → 인터넷 보안 → 융합보안으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非 IT산업이 IT산업과 융합되면서 융·복합 지능형 보안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2] 정보보호산업 발전방향

◦ 이런 상황에서 “창과 방패”처럼, 진화하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R&D가 필요한 분야이며, 보안위협의 대응과 우수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 분야 학문 외에 인문학․공학 등 다학제적인 연구 및 인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함

◦ 정보보호는 평상時에는 중요성을 인식 못하지만, 보안사고 발생時에는 개인․사회․국가 등 전 영역에 영향을 주는 등 파급력이 매우 크며, 최근 全산업의 IT化로 대부분의 산업에 보안기술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런 이유로, 정보보호 산업은 사이버 공간 생활 비중 확대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사회 안전산업이며, 사이버테러 위협․파괴력 증가로 국가 존폐를 좌우하는 제 2의 방위산업으로 불리 우기도 함

[그림 3] 융합보안 산업

※ 융합보안 분야 사례 : 차량 간 통신 보안기술, 차량 내부시스템 보안기술, 의료단말기 제어시스템 보안기술, 공항․항만 관제시스템 보안기술

Ⅱ. 국내 정보보호 산업현황

1. 정보보호 시장현황

◦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1,900억불로 유무선통신서비스(1,681억불) 시장보다 크나, 국내시장 규모는 53억불로 세계시장의 2.8% 수준에 불과함

- 지능화된 보안위협 및 자동차․안전등 他 분야의 신규 보안이슈의 확대로 세계시장은 2020년 6,256억불(국내 369억불*)로 성장이 전망됨

- 특히, 국내시장은 남북대치, IT기반의 고도화로 인한 해킹 경유지로 활용 등의 특수상황으로 보안위협의 고조로 성장률이 세계시장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정보보호시장 현황 및 전망 >

[단위 : 억불,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20년	2025년	CAGR
세 계	1,732	1,900	2,097	2,305	2,547	2,851	3,797	6,256	10.5%
국 내	45	53	60	70	83	103	161	369	18.1%
세계시장 점유율	2.6%	2.8%	2.9%	3.0%	3.3%	3.6%	4.2%	5.9%	-

◦ 2010년 4,669,600백만원에서 연평균 15.2%씩 성장하는 등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정보보안 매출액은 2010년 1,237,800백만원에서 연평균 9.3%씩 성장하고 있으며, 물리보안 매출액은 2010년 3,431,800백만원에서 연평균 17.2%씩 성장하고 있음

< 국내 정보보호 산업 매출액 현황(2010～2013)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CAGR
정보보안	1,237,800	1,457,900	1,577,587	1,616,761	9.30%
물리보안	3,431,800	3,824,000	4,662,041	5,528,683	17.20%
합계	4,669,600	5,281,900	6,239,628	7,145,444	15.20%

◦ 2013년 국내 정보보호 시장은 총 7,145,444백만원으로 2012년 대비 14.5% 증가하였음

- 정보보안 매출액은 2012년 1,577,587백만원에서 2013년 1,616,761백만원으로 2.5% 증가하였으며, 물리보안 매출액은 2012년 4,662,041백만원에서 2013년 5,528,683백만원으로 18.6% 증가하였음

< 국내 정보보호 산업 매출액 현황(2012～2013) >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보보안산업		물리보안산업		합계
	2012년	2013년(E)	2012년	2013년(E)	2012년	2013년(E)
매출액	1,577,587	1,616,761	4,662,041	5,528,683	6,239,628	7,145,444
성장률	2.5%		18.6%		14.5%

◦ 정보보안은 네트워크보안(477,817백만원), 유출방지(280,369백만원) 분야의 매출이 높으며, 유지보수 서비스(7.7%), 보안관제 서비스(7.3%) 분야의 성장률이 높음

- 제품 부문에서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사고 발생 등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제품, 정보유출방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서비스 부문에서는 보안 공격의 지능화, 고도화, 복잡/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지보수 및 보안관제 서비스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분야별 정보보안 산업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E)	성장률
제품	네트워크 보안 제품	466,979	477,818	2.3%
	시스템 보안 제품	168,381	170,139	1.0%
	유출방지 제품	275,817	280,369	1.7%
	암호인증 제품	112,584	113,604	0.9%
	보안관리 제품	117,941	119,653	1.5%
	기타 제품	109,012	109,716	0.6%
서비스	보안컨설팅 서비스	78,053	80,351	2.9%
	유지보수 서비스	71,400	76,891	7.7%
	보안관제 서비스	132,424	142,105	7.3%
	교육/훈련 서비스	277	425	53.4%
	인증 서비스	44,720	45,690	2.2%
총계		1,577,587	1,616,761	2.5%

◦ 물리보안은 출동경비(1,288,031백만원), 카메라(1,259,237백만원) 분야의 매출이 높으며, 주변장비 제품(35.4%), 기타보안 제품(82.2%) 분야의 성장률이 높음

- 제품 부문에서는 기타 보안 제품, 주변장비 제품, Solution 제품, IP영상장치 제품, 서비스 부문에서는 영상보안서비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분야별 물리보안 산업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E)	성장률
제품	DVR 제품	611,157	646,788	5.8%
	카메라 제품	1,040,523	1,259,237	21.0%
	IP영상장치 제품	369,869	451,246	22.0%
	엔진/칩셋 제품	100,978	115,700	14.6%
	Solution 제품	224,851	298,401	32.7%
	주변장비 제품	66,405	89,899	35.4%
	Access Control 제품	302,311	354,921	17.4%
	바이오 인식 제품	171,641	206,229	20.2%
	알람/모니터링 제품	165,501	186,674	12.8%
	기타 보안 제품	138,058	251,568	82.2%
서비스	출동경비 서비스	1,134,772	1,288,031	13.5%
	영상보안 서비스	239,815	273,645	14.1%
	기타 보안서비스	96,160	106,344	10.6%
총계		4,662,041	5,528,683	18.6%

◦ 2012년 정보보호산업 총 매출액은 6,239,628백만원이었으며, 연평균 18.9%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14,813,456백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정보보안 매출의 경우 2012년 1,577,587백만원에서 연평균 6.3%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2,139,570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물리보안의 경우 2012년 4,662,041백만원에서 연평균 22.1%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12,673,886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정보보호 산업 매출액 현황 및 전망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E)	2014년(E)	2015년(E)	2016년(E)	2017년(E)	CAGR (‘12-’17)
정보보안	1,577,587	1,616,761	1,788,963	1,905,385	2,022,239	2,139,570	6.3%
물리보안	4,662,041	5,528,685	6,552,592	7,944,788	9,876,662	12,673,886	22.1%
합계	6,239,628	7,145,446	8,341,555	9,850,173	11,898,901	14,813,456	18.9%

◦ 2012년 정보보안 산업의 총 매출은 1,577,587백만원에서 연평균 6.3%씩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2,139,570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정보보안 제품은 2012년 1,250,714백만원에서 연평균 5.6%씩 성장하여 2017년에는 1,641,769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정보보안 서비스는 2012년 326,873백만원에서 연평균 8.8%씩 성장하여 2017년에는 497,801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정보보안 산업 매출액 현황 및 전망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E)	2014년(E)	2015년(E)	2016년(E)	2017년(E)	CAGR (‘12-’17)
정보보안 제품	1,250,714	1,271,299	1,397,470	1,478,461	1,559,879	1,641,769	5.6%
정보보안 서비스	326,873	345,462	391,493	426,925	462,361	497,801	8.8%
합계	1,577,587	1,616,761	1,788,963	1,905,385	2,022,239	2,139,570	6.3%

◦ 2012년 물리보안 기업의 총 매출은 4,662,041백만원에서 연평균 22.1%씩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12,673,886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물리보안 제품은 2012년 3,191,294백만원에서 연평균 25.4%씩 성장하여 2017년에는 9,912,960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물리보안 서비스는 2012년 1,470,747백만원에서 연평균 13.4%씩 성장하여 2017년에는 2,760,926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내 물리보안 산업 매출액 현황 및 전망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E)	2014년(E)	2015년(E)	2016년(E)	2017년(E)	CAGR (‘12-’17)
물리보안	3,191,294	3,860,664	4,660,749	5,798,990	7,442,709	9,912,960	25.4%
물리보안 서비스	1,470,747	1,668,020	1,891,843	2,145,798	2,433,953	2,760,926	13.4%
합계	4,662,041	5,528,685	6,552,592	7,944,788	9,876,662	12,673,886	22.1%

◦ 정보보호산업 수출액은 2012년 1,457,443백만원에서 2013년에는 6.3% 증가한 1,548,724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정보보안 수출액은 2012년 58,688백만원에서 2013년 69,859백만원으로 19.0% 증가하였음

- 물리보안 수출액은 2012년 1,398,755백만원에서 2013년 1,478,865백만원으로 5.7% 증가하였음

- 전체 수출액에서 물리보안 수출액은 96%이상으로 정보보안 수출액보다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됨

< 국내 정보보호 산업 수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보보안		물리보안		합계
	2012년	2013년(E)	2012년	2013년(E)	2012년	2013년(E)
수출액	58,688	69,859	1,398,755	1,478,865	1,457,443	1,548,724
증가율	19.0%		5.7%		6.3%

◦ 정보보안의 경우 권역별 수출비중의 70% 가량이 일본에 편중되어 있으며, 물리보안의 경우 권역별 수출비중의 50% 이상은 유럽, 북미로 편중되어 있음

< 국내 정보보호 산업 주요 수출국 비중 >

구분	일본	미국	유럽	중국	기타
정보보안	70.4%	5.1%	2.3%	7%	15.2%
물리보안	11.1%	27.9%	24.7%	9.2%	27%

◦ 또한, 보안시장의 수요는 정부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금융, 제조 등 민간분야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

* 수요처 추이 : (‘10년) 공공 35.5%, 금융 19.5, 민간 45% → (‘13년) 공공 22.5%, 금융 24.5%, 민간 53.0%

- 세계시장은 제품시장 보다는 서비스 시장이 확대 추세(약 35%)이나, 국내는 28.1%에 불과함

< 국내 정보보호시장 현황 >

[단위 : 억원, %, 2013년 기준]

구분	제 품	서비스	합 계	서비스비중	비 고
정보보안	12,713	3,455	16,168	21.3
물리보안	38,607	16,680	55,287	30.1	경비서비스제외
합 계	51,320	20,135	71,455	28.1

◦ 국내시장에 대한 국내업체의 점유율은 공공시장 중심인 현 생태계에서는 매우 높으나, 현재의 경쟁력으로는 민간시장의 확대에 의한 과실이 외국업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음

◦ 국내업체는 정책적 배려와 경쟁력 부족에 의한 수출부진으로 혁신제품 개발 등 제품 경쟁력보다는 과다 출혈적 가격경쟁*을 하고 있음

* 정보보안제품의 구축비가 시장가격의 20～50%에 불과하고, 적정한 서비스 대가도 못 받는 실정

◦ 또한, 제품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서비스시장의 부진으로 시장 확대에 대한 한계 존재

2. 정보보호기업 현황

◦ 국내 정보보안 기업의 약 90%(249개)가 매출액 300억 미만의 중소기업(매출액 300억 미만, 종업원 300명 이하의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며, 상장기업은 28개로(10%) 90%가 영세함

- 이에, 국내기업은 글로벌 진출기반이 미약하여 국내 시장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 구조의 영세성으로 SI․대기업 종속이 초래되는 상황임

- 또한, 기술 경쟁력 부족으로 외국계 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증가추세(‘10년도 17.7% →’12년도 26%)이며, 국내시장 점유 상위 10개 기업 중 4개가 외국계 기업이며,  300명 이상 중견기업이 27개(10%)로 대부분 업체가 영세한 실정임

[그림 7] 국내 매출규모별 보안기업수(개), 종사사 수

◦ 글로벌 기업과 국내 10대 기업별 매출 현황을 보면, 국외는 10대 기업이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는 10대기업의 36%로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체가 영세한 실정임

< 글로벌 기업과 국내 10대 기업 매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 1달러 = 1,100원]

구 분	국외			국내
	총 매출액	10대기업 매출액	비중(%)	총 매출액	10대기업 매출액	비중(%)
정보보안	72,500	18,072	25	1,325	470	36

< 글로벌 기업과 국내 10대 기업별 매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 1달러 = 1,100원]

순위	국외			국내
	기업명	매출액	비중	기업명	매출액	비중
1	Symantec	6,730	9.3%	안철수연구소	94	7.1%
2	McAfee	3,600	5.0%	시큐아이닷컴	76	5.8%
3	Cisco	1,709	2.4%	인포섹	73	5.5%
4	Check Point	1,246	1.7%	LG CNS	60	4.5%
5	TrendMicro	1,207	1.7%	윈스테크넷	38	2.9%
6	IBM	880	1.2%	이글루시큐리티	33	2.5%
7	EMC	828	1.1%	SGA	29	2.2%
8	MS	707	1%	한국정보인증	25	1.9%
9	Juniper	704	1%	소프트포럼	21	1.6%
10	CA	461	0.6%	어울림정보기술	21	1.6%
	소 계	18,072	25%	소 계	470	35.6%

◦ 시만텍 등 글로벌 보안업체는 활발한 M&A 등을 통해 대형화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있으나, 국내기업은 업체수의 급증에도 불구 대부분이 영세함

* 시만텍은 '02년이후 M&A(24개기업)를 통해 글로벌기업화, IBM은 Guardium, Q1 Labs 등을 인수하여 보안기업화

* ‘13년 매출 : Symantec(74,030억원), 체크포인트(14,300억원) 등

◦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92%)이고, 내수시장(73%)에 의존하고 있음

* ’13년 매출 : 안랩(1,276억원), 인포섹(1,106억원), 시큐아이(1,036억원) 등

◦ 또한, 국내기업의 ’13년도 수출액은 총 15,487억원으로 대부분 CCTV등 물리보안 제품(14,789억원)이며, 정보보안 제품(699억원)은 미미한 수준임

< 국내 보안기업수(개) >	< 국내 매출규모별 보안기업 수 >

◦ 미국, EU 등 선진국은 정보보호서비스 중심으로 발전중이나, 국내는 여전히 정보보호제품, 공공 위주(약 50%)의 시장 구조임

◦ 민간의 국내제품 수요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외산제품은 4.5% 증가하여 민간부분의 수요가 확대될수록 외국계기업 제품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기업/외국계기업 점유율 >	< 외국계 기업 분야별 시장현황 >

◦ 국내업체는 수출경쟁력 부족에 의한 국내시장 안주로 영세성을 벋어나지 못하고 있음

◦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타 분야의 보안이슈 대응 또는 보안기능의 내재화 등을 통한 신규시장 진출에 한계

- 특히, 국내는 시스템 장비(네트워크 장비․OS 등)의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여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정보보호 인력 현황

◦ 정보보호 산업 인력 수는 총 34,707명(2013년 기준)으로, 이 중 정보보안 인력은 27.2%인 9,446명, 물리보안 인력은 72.8%인 25,261명으로 조사됨

- 직급별로는 특급기술자가 14.4%인 5,008명, 고급기술자가 19.8%인 6,867명, 중급기술자가 26.2%인 9,079명, 초급기술자가 39.6%인 13,753명으로 조사됨

< 정보보호 산업 인력 현황 >

[단위 : 명]

구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계
정보보안	1,530	2,015	2,507	3,394	9,446
물리보안	3,478	4,852	6,572	10,359	25,261
합계	5,008	6,867	9,079	13,753	34,707
비중(%)	14.4%	19.8%	26.2%	39.6%	100.0%

- 정보보호산업 매출액 규모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100억 이상 사업체가 전체 34,707명 중 24,417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1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체가 6,798명, 50억 이상 100억 미만 사업체가 2,750명, 10억 미만 사업체가 742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매출액 규모별 정보보호 산업 인력 현황 >

[단위 : 명]

매출액 규모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계
10억 미만	149	208	214	171	742
10억-50억 미만	1,183	1,622	1,841	2,152	6,798
50억-100억 미만	445	618	784	903	2,750
100억 이상	3,231	4,419	6,240	10,527	24,417
합계	5,008	6,867	9,079	13,753	34,707

◦ ‘11년 말 국내 정보보호 인력은 약 78,950명(보안기업 종사자 5,979명(’12년 9,244명)), 공공기관 보안업무 종사자 8,272명, 일반기업 보안업무 종사자 64,69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약 7,000명의 부족인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정보보호 산업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총 26,191명(2011년 기준)으로, 이 중 정보보안관련 사업체에 종사하는 인력은 35.3%인 9,244명, 물리보안관련 사업체에 종사하는 인력은 64.7%인 16,947명인 것으로 조사됨

- 정보보안 기업 종사자의 54.2%가 연구 및 개발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보안 연구 및 개발직을 세분해 보면 암호 및 인증 기술직이 20.4%인 1,882명, 시스템 및 네트워크 기술직이 18.1%인 1,672명, 응용 기술 및 서비스직이 15.7%인 1,455명인 것으로 조사됨

- 정보보안 관리직을 세분해보면 정보시스템 관리직이 19.7%인 1,824명, 정보보안 컨설팅직이 8.8%인 812명으로 조사됨

- 정보보안 영업직(정보보안 마케팅)은 10.8%인 995명, 기타 정보보안 관련직을 세분해 보면 정보시스템 감리 및 인증직이 1.3%인 118명, 정보보안 교육직이 0.5%인 51명, 기타 직이 4.7%인 435명으로 조사됨

< 정보보안 업체 종사자현황 >

(단위 : 명)

구분	정보보안
	인력	비중
특급	1,203	13.0%
고급	2,132	23.1%
중급	2,752	29.8%
초급	3,157	34.2%
계	9,244	100.0%

구분	세부 직종	인력	비중
정보보안 연구 및 개발직	암호 및 인증 기술	1,882	20.40%
	시스템 및 네트워크 기술	1,672	18.10%
	응용 기술 및 서비스	1,455	15.70%
정보보안 관리직	정보시스템 관리	1,824	19.70%
	정보보안 컨설팅	812	8.80%
정보보안 영업직	정보보안 마케팅	995	10.80%
기타 정보보안 관련직	정보시스템 감리 및 인증	118	1.30%
	정보보안 교육	51	0.50%
	기타	435	4.70%
계		9,244	100%

◦ 정보보호 관련 학과들이 4년제 대학교에 27개, 전문대학에 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학원과정으로 25개의 학과가 일반대학원 13개, 전문대학원 2개, 특수대학원 4개, 협동과정 6개의 형태로 정보보호 관련 전공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문 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기관에 의하여 배출된 인력은 826명이며 대학 496명, 대학원 260명, 전문대학 70명으로 조사됨

- 정규교과 과정 이외에 국가․공공기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교육, 민간 교육기관 교육 등을 통해 정보보호 인력이 양성되고 있음

- 공무원의 정보보호 교육과 관련해서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약 3,000여명의 인원이 정보보호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조사됨

- 중앙․지자체 정보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교육도 약 1,135명이 교육을 이수함

- 또한, 국가정보보안교육원에서도 ‘12년 한해 동안 약 243명이 정보보호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그 외 현재 국내의 약 17개의 민간 교육기관에서 정보보호분야 비전공자들이 재 교육을 통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고용계약형 석사과정지원을 통해 94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1,269명을 양성하고 있음

◦ 암호 등 보안분야의 많은 핵심기반기술은 수학 등의 기초과학에서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보안분야의 우수 두뇌 확보를 위한 토양이 비옥함

- 기초과학자들이 보안분야에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 성과를 특수 교육기관에서 집중 교육하는 등 우수두뇌 양성에 노력 중임

* 해외 특수교육 기관 : 미국(NSA, FBI), 북한(김책공대), 중국(군사과학협회)

◦ 국내는 기초과학자들의 보안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없으며, 보안 우수 두뇌를 집중 육성하는 전문 교육기관도 없음

- 일반적인 보안 인력 양성에 치중되어 있으며, 우수두뇌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일반 학교 또는 특수 교육 등 국가적인 양성 프로그램이 미흡함

◦ 정보보호 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분야 및 수준별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인력의 양적 질적 수급차 발생

※ 인력 부족분 : ’13년 1,767명, ’14년 2,144명 등 ’17년 약 13,000여명으로 확대 전망

-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을 통해 연간 800명 이상 배출되나, 대부분 일반적 수준에 머무르고 우수․현장인력이 부족함(커리어패스가 미정립)

- 정보보호 교육기관의(대학·공공·민간) 지역편중, 커리큘럼과 수준, 인프라가 상이하여 양성된 인력의 수준 예측이 곤란하고, 기업 채용 시 애로사항이 발생함

- 정보보호 분야는 불안한 미래․낮은 처우 등으로 우수 인력이 취업을 기피하고, 3대고민(진학, 군복무, 취업)으로 인해 생계형 크래커로의 전락이 우려됨

4. 정보보호 기술 현황

◦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기술경쟁력은 미국이 최고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기술수준은 미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79.9점으로 보통수준 정도이고, 주요 조사대상국 대비(중국 제외) 기술 수준 차이도 다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일본과 유럽의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84.6점, 88.2점으로 미국과 약간의 수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중국의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72.7점으로 주요 조사대상국의 기술수준과 상당한 수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1.8년으로 주요 조사대상국 대비(중국 제외)기술격차가 다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일본과 유럽은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1.2년, 0.8년으로 미국과 약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2.2년으로 주요 조사 대상국 대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선진국과의 정보보호 기술격차 >

국 가	상대수준(%)	격차기간(년)
한 국	79.9	1.6
미 국	100.0	0.0
일 본	84.6	1.2
유 럽	88.2	0.8
중 국	72.7	2.2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공통기반 보안(81.3점),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81.9점), 물리보안(81.6점)은 전체적인 기술수준보다 나은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서비스 및 응용보안(79.6점), 융합보안(75.2점)에서는 전체적인 기술 수준보다 낮은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공통기반보안의 경우 기술수준이 ’11년 수준 대비 소폭상승(’11년 80.7% → ’13년 81.3%) 하였으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과 근소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Homomorphic encryption 기술 개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은 기술수준이 ’11년 수준 대비 소폭상승(’11년 79.6% → ’13년 81.9%)하였으며, 이는 10 Gbps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는 DDoS 대응 기술, IPS 장비 개발, 통합보안제어 기술 개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응용 및 서비스 보안은 기술수준이 ’11년 수준 대비 소폭하락(’11년 80.9% → ’13년 79.6%)하였으며, 이는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등 IT 신기술의 근간이 되는 운영체제, 플랫폼 등 기반 S/W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가 벌어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물리보안은 기술수준이 ’11년 수준 대비 소폭상승(’11년 78.0% → ’13년 81.6%) 하였으며, 이는 CCTV/DVR 장비 분야, 특히 DVR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을 통한 해당 분야 투자 및 활성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융합보안은 기술수준이 ’11년 80.8%에서 ’13년 75.2%로 정보보호 분야 타 중분류와 비교할 때 하락폭이 가장 큼

< 정보보호분야 중분류 기술 상대수준 >

구분	공통 기반 보안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물리 보안	융합 보안	서비스 및 응용 보안
한 국	81.3	81.9	81.6	75.2	79.6
미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일 본	84.5	83.9	86.3	85.5	82.5
유 럽	90.4	87.9	88.4	89.3	84.9
중 국	76.2	75.5	72.4	69.2	70.2

◦ 미국․유럽․이스라엘 등은 우수한 기초과학과 핵심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보안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경우 53.4%가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나, 원천기술 보다는 응용계층의 제품개발에 치중하고 있음

※ 미국은 국가전체 R&D의 0.47%(7천억원)를 정보보호에 투자하나 우리는 약 0.15%(17.5조원중 266억원)에 불과

◦ 암호 등 원천기술부족으로 뒤따라가는 제품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진화하는 보안위협에 대응력이 부족하고 산업경쟁력이 취약하며, 특히, 보안위협이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어, 타 분야의 경쟁력도 약화시킬 여지가 있음

- 또한, 보안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중장기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여 집중 지원이 필요하나, 투자규모가 부족하며, 자동차․전력 등 IT와 융합하고 하고 있는 타 산업의 보안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투자는 전무한 실정임

<정보보호 R&D 투자규모 비교(’13년)>

< 주요국별 원천․산업기술력 발전현황 >

국가	항목	주요내용
한국	원천기술력	- 네트워크 보안 핵심 기술인 고성능 SPI/DPI, 플로우 분류, 패턴 매칭기술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가 향상됨 - 빅 데이터 분석과 보안기술의 융합은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될 전망이며, 전통적인 보안시스템에 근거한 바이러스 방지, 방화벽과 IPS는 빅데이터 분석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보안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 중임
	산업기술력	- DDoS대응장비, IPS 등 고성능 네트워크 보안장비 기술에 대한 산업기술력이 향상되어 해외 수출에 있어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임
미국	원천기술력	- 네트워크 보안 핵심 기술인 고성능 SPI/DPI, 플로우 분류, 패턴 매칭기술, 무선 네트워크 보안 핵심 기술인 무선채널 감시, 불법/위장 디바이스 분류 기술에 대한 원천기술 보유 - 바이오인식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잇으며, 네트워크 보안 핵심 기술인 고성능 SPI/DPI, 플로우 분류, 패턴 매칭기술, 무선 네트워크 보안 핵심 기술인 무선채널 감시, 불법/위장 디바이스 분류 기술에 대한 원천기술 보유
	산업기술력	- 보안 솔루션 가운데 안티바이러스, 이메일 보안 등에서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가 이뤄지고 있으며, 취약성 관리 등의 분야를 바탕으로 산업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 모바일용 백신에 방화벽, 스팸차단, 실시간 악성코드 차단, WiFi 접근 제어 등의 기술을 접목한 보안 제품으로 산업기술력을 향상 시키는 추세임
일본	원천기술력	- 스마트 카, 헬스케어, 기반시설 등 시스템 플랫폼의 개방화에 트랜드가 확산됨에 따라 관련 사이버 보안 기술 표준화와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가는 추세
	산업기술력	- 트랜드마이크로는 ’11년부터 기반시설 사이버보안에 관한 시장에 뛰어들며, 글로벌 시장에 명실 상부한 기반시설보호 솔루션 출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체로 급변하는 ICS 사이버 보안 기술력을 강화하는 추세 - 일본 정보보안 제품 공급 및 유통의 주체는 외국계 벤더, 자국 벤더, SI-NI 기능을 보유한 2차 및 3차 판매업자, 대기업 SI로써, 일본 국내 자체 제품기술력이 약화되고 있음
중국	원천기술력	- 일부 정보보안 제품의 핵심 기술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며 국제 인증을 받은 우수한 보안 업체들도 등장 - 정보보안 제품으로는 이미 방화벽/VPN, 침입탐지시스템(IDS/IPS), UTM, SOC, 정보암호화/신분 인증, 콘텐츠 보안관리(바이러스 방지, 이메일안전 등), 보안서비스 등 각종 주요 제품뿐만 아니라 신기술과 응용서비스도 등장함
	산업기술력	- 중국 정보보안 시장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거두었으며, 특히 암호화 제품과 네트워크 보안 제품의 성장이 두드러짐 - 전략적 신흥 산업으로 ’13년부터 클라우드 보안 관련 표준이 추진되면서 클라우드 보안이 주목 받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또한 정보보안 업체의 블루오션으로 성장하고 있음 - 중국 정보보안 산업이 최근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나, 업계 규모가 크지 않고 산업 밸류 체인을 구성하는 각 업체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있어 상품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올려야하는 상태임
유럽	원천기술력	- EU는 DAIDALOS, PrimeLife, NEISAS 프로젝트 등으로 모바일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이용자 중심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
	산업기술력	- 체코, 러시아 등이 안티바이러스 시장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이고 있고, 특히 루마니아의 바이러스 엔진은 OEM방식으로 글로벌 마케팅 기업에 탑재·운영되어 AV분야 산업경쟁력이 우수함

◦ 정보보호 기업 총 618개 기업 가운데 55.0%인 340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1.3%인 70개 기업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은 33.7%인 208개 기업인 것으로 조사됨

< 자체기술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운영 현황>

◦ ’13년 정보보안 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평균 15.9%를 기술 개발 및 도입비, 각종 인증 획득 비용으로 지출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물리보안 기업들은 평균 5.9%를 기술 개발 및 도입비, 각종 인증 획득 비용으로 지출할 것으로 조사됨

< 연도별 매출대비 기술 개발․도입 및 각종 인증획득비 비율 >

[단위 : % ]

5. 정보보호산업 실태 및 문제점

◦ 세계최고의 네트워크, IT 강국 등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낙후된 국내시장 속에서 기술경쟁력 및 우수인력 확보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쟁 미흡과 영세한 산업구조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가. 수요측면

◦ 국내 정보보호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시장(10.5%)보다 큰 18.1%로 예상되나 국내 보안시장은 여전히 세계시장의 2.8%에 불과함

< 정보보호시장 현황 및 전망 >

[단위 : 억불, %]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CAGR
세계 정보보호시장	1,900	2,097	2,305	2,547	2,851	10.5
국내 정보보호시장 (점유율, %)	53 (2.8)	60 (2.9)	70 (3.0)	83 (3.3)	103 (3.6)	18.1%
국내 정보보안 시장	16	18	20	23	26	12.5

(2013 국내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KISIA, '13.12)

◦ 미국, EU 등 정보보호 선진국의 제품 대 서비스 비중은 65대 35으로 정보보호서비스 중심으로 발전중이나, 국내는 85대 15로 정보보호제품 위주의 시장구조이며, 공공 및 금융 부문에 편중된(50%육박) 취약한 시장구조임

◦ 정보화예산은 꾸준히 증액되나 ,정보보호 예산은 이벤트성으로 고무줄예산으로 미국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최우선 정책으로 선정하고 47억불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2.6억불을 책정함

<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 >

◦ 기업들은 정보보호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여 IT예산 중 정보보호 분야에 5%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미국의 경우 40%이나 국내는 3%에 불과할 정도로 정보보호 투자가 저조함

◦ 국내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응이 미흡함

< 기업규모별 취약점 개수 >

직원수		매출
구 분(명)	취약점 개수	구 분(억)	취약점 개수
30 미만	1,009개	30 미만	1,014개
30 ~ 60	93개	30 ~ 60	76개
60 ~ 90	19개	60 ~ 90	1개

◦ 개인과 기업이 보안SW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인식 부재로 무료라는 잘못된 인식의 고착과 투자가 미흡함

※ 국내 민간기업의 불법 SW 사용비율은 전체 기업의 40%에 달하고 있음

※ CEO의 80%가 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하나, 54%는 정보보호 투자가 전혀 없음

나. 공급 측면

◦ 국내 기술개발은 원천기술 보다는 응용계층의 제품 개발에 치중하고 있으며 선진 경쟁기업보다 전반적인 기술 R&D가 부족함(기술격차 1.8년)

- 미국은 국가전체 R&D의 0.47%(7천억원)를 정보보호에 투자하나 우리는 약 0.17%(16.9조원중 288억원)에 불과해 量․質 모두가 취약함

- 美, EU, 이스라엘 등은 우수한 기초과학과 핵심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보안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선진국은 IT 트렌드 변화(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대응, CCTV의 지능화, 타산업(자동차, 기반시설 등)의 보안문제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

◦ 정보보호 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분야 및 수준별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인력의 양적 질적 수급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을 통해 연간 800명 이상 배출되나, 대부분 일반적 수준에 머무르고 우수․현장인력 부족

※ 인력 부족분 : ’13년 1,749명, ’14년 2,144명(’12년 실태조사, KISA)

- 정보보호 교육기관의(대학·공공·민간) 지역편중, 커리큘럼과 수준, 인프라가 상이하여 양성된 인력의 수준 예측이 곤란하고, 기업 채용 시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분야는 불안한 미래․낮은 처우 등으로 우수 인력이 취업을 기피하고, 3대고민(진학, 군복무, 취업)으로 인해 생계형 크래커로 전락 우려가 존재함

- 정보보호 전문가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커리어패스가 정립되지 않아 지원자의 혼란 및 기업의 재교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다. 산업구조 측면

◦ 국내기업은 내수시장의 73%(매출액 12,153억원)를 점유하고 있으나, 매출액 300억원 미만 업체가 약 92%로 대부분 영세기업이며, 국내기업은 글로벌 진출기반이 미약하여 국내 시장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 구조의 영세성으로 SI․대기업의 종속을 초래함

◦ 자동차․전력 등 IT와 융합하고 하고 있는 타 산업의 보안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투자는 미미한 실정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IoE, ICT융합 등 신서비스 개발시 정보보호 내재화가 필요하나 지원책이 미흡함

◦ 보안제품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실증단지는 거의 전무한 상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정보보호 취약계층의 지원 체계가 미흡함

◦ 정보보호산업 발전의 근간의 되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시장확충 등을 규율하는 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며, 기업의 자발적 정보보호투자를 위해 각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인센티브 관련제도 또한 개선이 필요함

6. 시사점 및 전략방향

◦ 침해사고의 지속적 증가, 정부․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부족, 정보보호산업의 정체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민간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 유도가 필요함

◦ 全산업분야의 IT보안 내재화를 뒷받침하고 제품위주에서 서비스위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내 정보보호 산업 체질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융합보안, 사물인터넷보안, 신지식집약형 업종 탄생 등 미래성장형 정보보호 시장 확대가 필요함

◦ 구직난 속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정보보호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최정예정보보호 전문가, 사이버전사, 정보보호 코디네이터 등 창의형 정보보호 인재 양성이 필요함

◦ 세계 정보보호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및 세계일류제품 개발을 주도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10대 세계일류제품 개발,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등 세계주도형 정보보호 기술 개발이 필요함

가. 서비스 시장 활성화

◦ 보안위협의 효과적 대응*과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선진시장에 비해 낙후된 국내 보안서비스 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절실함

* 우수한 보안제품 구축과 위협의 탐지․분석․대응 등의 서비스 역할이 중요

◦ 지식보호산업은 제품과 서비스 시장으로 구분되고, 서비스시장이 제품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경비 등 他분야와 통합 추세임

- 보안관제․물리관제(CCTV관제등)와 경비서비스가 통합되고 있으며, 보안감사서비스 등 새로운 업태가 대두되고 있음

- 또한, 장비구축과 서비스의 개별적 계약방식에서 서비스만 계약하는 일괄 계약방식으로 전환 중임

◦ 국제 경쟁력을 가진 국내 IT 및 보안서비스업체가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보안제품도 수출하게 되어 전체 정보보호 산업 발전을 견인함

나. 원천기술 및 지적재산권(IP) 확보

◦ 진화하는 보안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정보보호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혁신적인 원천기술과 상용화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이 필요함

◦ 보안위협은□창과 방패□처럼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자동차 등 새로운 보안이슈 등장에 따라 지속적인 R&D가 필요함

- 원천기술과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보안이슈의 대응력이 떨어지며,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제고할 수 없음

* 미국․이스라엘 등 원천기술을 확보한 일부 국가는 새로운 보안 이슈 제기․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천기술과 특허를 확보

다. 보안 우수두뇌 양성과 관리체계 구축

◦ 우수한 원천기술 확보 등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고급 인력 확보와 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미 보안 최고인력의 토양이 구축된 선진국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학교교육과 전문교육 둥 특단의 조치와 인력 수준 검증․지원 등 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함

라. 정보보호 산업 기반구축 확충과 산업정책과 연계

◦ 보안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품질․성능 등의 신뢰성 확보, 시험․평가체계 구축 및 국제상호인증 등이 필요함

◦ 특히, 보안기능의 내재(embedded)화․지능화, 타분야와의 융합 또는 통합화 추세로 신뢰성이 더욱 더 중요함

◦ 따라서, 신뢰성 평가를 위한 제도 및 체계가 거의 전무한 국내 현실을 감안, 신뢰성 담보를 위한 기반구축이 시급하며, 정보보호 산업의 효율적인 진흥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육성 정책이 절실함

◦ 보안 위협의 광역화와 모든 산업으로의 확장 등으로 他산업정책과의 유기적 연계가 매우 중요함

- 그러나, 現보안정책은 산업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 보다는 단순히 보안위협을 대응하는 수준임

- 따라서,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중장기 R&D 로드맵, 보안위협에 대한 정보의 공유체제 등 마련이 필요함

Ⅲ.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안

추진과제
선순환 新생태계 조성	보안서비스 시장 창출 ICT 新산업 보안시장 창출 ③ 자발적 정보보호 투자 기반마련 수출 산업화 유도
보안기술 및 제품 경쟁력 확보	⑤ 10대 정보보호 제품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세계 일류 보안제품 개발 ⑥ 컴퓨터 백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⑦ 정보보호 기술의 조기 상용화 기반 구축
산업체 보안 인력 양성	⑧ 인력양성을 일반 보안인력 → 산업인력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선 보안인력 검증체계 구축
보안산업 기반 확충	⑨ 종합 클러스터 구축 및 인증체계 개선 ⑩ 조속한 정보보호 산업 진흥법 제정

1. 선순환 新생태계 조성

◦ 지식서비스 산업화 유도, 민간투자 활성화 및 전략적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가. 보안서비스 시장 창출

◦ 서비스산업화 융합 보안관제(보안․영상 등), 통합 정보보안서비스 제공, 보안감사 등 보안 전문 서비스기업을 발굴하고 육성

◦ 종합서비스 업태로 유도하기 위해 수요기관과의 서비스계약 방식을 개별 계약에서 일괄 계약방식*으로 관련제도 개선

- 융합 보안관제(물리보안+정보보안관제)를 위한 모듈화, 데이터 표준화, 융합보안 관제모델, 융합인증 모델 수립·제공

- 통합 정보보안서비스(보안컨설팅, 보안관제, 사고분석 등) 제공기업을 위한 표준 서비스계약서(안) 개발 및 전문기업 인증제 검토

* 계약대상은 구축장비(방화벽, 백신, VPN 등의 장비)가 아니라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 등 서비스이며, 계약내용은 장비의 종류 및 서비스 내용 등임

◦ 新 보안서비스(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전자증거관리서비스 등) 발굴을 위한 서비스모델 개발 및 관련서비스 활성화방안 연구

◦ 보안서비스 전문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검토

나. ICT 新산업 보안시장 창출

◦ 모든 단말기, 기기 등이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보호 대책 수립 및 기술개발

- 정보보호 중장기 대책을 포함하는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개발

- 보안위협 분석 및 개발 제품의 기능·성능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보안 테스트베드 구축

-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구축단계부터 보안이 내재되도록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에 참여

◦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에서 보관․관리됨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안인증체계 마련

- 서비스 제공 사업자 및 이용자가 참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안전성 검증모델 개발

- 사용자의 데이터 탈취, 사용환경 변조 등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가상화 시스템 내부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개발

-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관리를 유도 또는 의무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검증 관리 체계 구축

◦ 빅데이터가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이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대책 수립

-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빅데이터 개인정보 은닉화․익명화 기술 개발 및 시범적용

-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ICT 융합에 따른 보안위협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안 패러다임 변화(IT보안→他산업 보안 내재화)에 따른 융합보안 확산 사업 추진

- 융합보안 시범사업을 통하여 개발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요자 밀착 체험을 기반으로 신규 시장 창출 지원

- 스마트가전, 의료 등 전통 기반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융합보안 시범사업 우선 추진하고, 점증적으로 분야 확대(’14년～)

<융합보안 시범사업 후보분야>

◦ 발빠른 IT융합기술과 새로운 유형의 보안 위협 대응 Know-How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하는 전략 수립

- 주요산업별 융합보안기술 개발 방향제시를 위한 국가 ‘융합보안 기술지도' 개발

◦ 전 융합산업 분야별로 기획 단계부터 보안이 고려되고, 적시에 보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 등과 협업체계 구축

- 가전(스마트 가전), 의료(u-Health), 자동차(스마트카) 분야 우선 협력

다. 자발적 정보보호 투자 기반마련

◦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 보안사고 대응, 보안 수준 진단,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 정보보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컴플라이언스 방법론, 정보보호 수행·심사보고서 모델 등 정보보안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기준‧가이드라인 개발·배포

- 정보보호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모범 실무지침(Best Practice), 자가진단 벤치마크 지표 및 자가진단(Self Assessment) 사이트 개발·운영

< 정보보호투자 활성화 방안, 14.7월 >

o 정부부터 정보보호 예산(정보화의 5.0%) 및 R&D(IT R&D의 3.6%)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10%, ‘17년)하는 등 공공분야의 선도적인 보안투자를 통해 민간 참여 견인

↓고용부 소관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정보보호분야 추가

o 중소기업이 보안인력 채용시 인건비 보조(월90만원/1인) 및 보안투자 비용 조세 감면 확대(7%→10%), 정보보호 우수기업이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부여(~1점) 및 보험료 할인(5~15%) 등 인센티브 제공(‘15년)

정보통신망에 대한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보안관리체계 ↓

o 경제적 파급력이 큰 기업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으로 확대(263→500개, ‘17년)하고 정보보호준비도 평가제도를 도입(‘15년), 자발적 보안투자 유도

공인협회가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기업선택의 기준제공↑

라. 수출 산업화 유도

◦ 발전소 등의 플랜트 수출시 종합 보안시스템 업체 또는 종합 서비스 업체*와 컨소시엄 등을 통해 함께 수주

* 종합관제 등 서비스 자체를 수출하는 경우 장비는 자연스럽게 수출하게 됨

◦ ICT, 서비스, 콘텐츠 수출 시 정보보호도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보보호를 묶어 패키지화 수출 추진

- 전자정부, 콘텐츠 등의 ICT 분야 수출시 종합 정보보호시스템 업체 또는 종합 서비스 업체*와 컨소시엄 등을 통해 함께 수주

※ ICT 수출지원사업 총 예산의 10%를 정보보호 분야에 할당토록 추진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지원 사업중 정보화 관련 사업은 정보보호 패키지 지원 추진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연계를 강화하여 정보보호 분야 할당금 증액 및 지원 절차 간소화, 국제기구개발은행 등과의 협력 확대

◦ 글로벌 K-스타트업,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등 ICT 수출전략에 정보보호 10% 연계·지원하여 정보보호 스타트업 발굴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정보보호분야의 실질적인 창업과 기업육성이 가능하도록 벤처펀드(’14년 2조원)에 정보보호 10% 우선지원

※ 창업초기 펀드(1,000억), 엔젤매칭펀드(300억), 한국형 요즈마펀드(2,000억원), 해외진출펀드(1,500억원), 해외기업 M&A 펀드(200억원)

◦ 이스라엘 요즈마그룹 등과 공동으로 정보보호 기업․기술을 발굴하고, 매치메이킹을 통한 글로벌 진출 추진

※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과 공동 위원회 구성 및 대상 발굴 추진

◦ 글로벌 정보보호 프로젝트 발굴 및 매치메이킹을 통한 유망 정보보호 기업․기술의 해외 진출 지원

◦ 르완다 정보보호체계 구축사업 성공사례를 모델화하고, 이스라엘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국가들과 공동으로 정보보호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2. 보안 기술 및 제품 경쟁력 확보

◦ 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 개발, R&D 관리체계의 효율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가. 10대 정보보호 제품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세계 일류 보안제품 개발

◦ 국산점유율, 수출 규모, 미래시장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10대 분야 정보보호 제품 발굴·육성(4년간 총 740억원 투자 → 7400억원의 시장확대 효과 예상)

◦ 지능화되는 보안위협, 글로벌 기술동향 및 국내 기술 수준 등을 분석하여 10개 전략제품별 핵심기술 도출

< 10대 제품 선정 프레임워크 >

구분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 대응	ICT 환경변화 대응	범죄예방, 사회 안전 기여	개인정보침해 위협 대응
수출주도형 (수출규모 연67억→연950억)	① APT 공격 대응 ② 사이버블랙박스		③ 지능형 영상감시 ④ 사용자 친화형 얼굴-홍채 인식 ⑤ 유해콘텐츠 차단
수입대체형 (점유율 8%→40%)		⑥ 무선침입탐지 ⑦ 스마트단말 보안칩 ⑧ 산업용 통합보안
미래성장형				⑨ Cipherbase 기반 암호 ⑩ 유니버셜 인증

※ 수출주도형 : 국내시장은 장악하고 있지만 국제경쟁력(국내매출 대비 수출규모 6%이하)이 부족한 내수중심 제품군

※ 수입대체형 : 국산제품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 제품의 보안시장 잠식 방어가 시급한 제품군

※ 미래성장형 : 장래 유망기술로 선정되어 원천기술을 선점하여 세계 신시장 주도가 가능한 제품군

< 10대 제품 연도별 주요목표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도별 주요 목표 (성과)	무선 침입탐지 시스템	스마트단말 보안 칩/ 유해 콘텐츠 차단/ 사이버공격 대응 시스템	사이버 블랙박스 /산업용 통합보안 시스템	지능형 영상감시/ 사용자친화형 바이오인식	스마트인증 시스템/동형암호

나. 컴퓨터 백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해외 거점(美, EU, 동남아)별 악성코드 수집채널 확보 및 탐지 속도(약2배)향상을 위한 정상파일(White-list) 목록 구축필요

◦ 글로벌 허니팟(악성코드 수집) 구축 등을 통해 해외 악성코드 수집을 다변화하고 국내·외 정상파일 목록을 구축해 C-TAS*와 연계

* C-TAS(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 업체 및 기관들과 보안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KISA)

◦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Zero-Day 악성코드) 탐지를 위한 악성코드(취약점) 신고·포상제(버그 바운티)를 활성화하고 악성코드 분석 환경 지원하기 위한 Test-Bed 랩* 지원

* Test-Bed 랩 : 수집된 악성코드 샘플과 정상파일 목록을 활용하여 백신제품을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환경(백신제품 성능 분석도구 등)을 제공

◦ 악성코드가 단순 공격에서 APT공격 등 지능화·다양화·대량화됨에 따라 백신엔진의 분석시간 단축, 탐지율 향상 필요

◦ 기반 알고리즘 개발, 실시간(數分내) 악성코드 여부 판단 및 난독화 분석, 악성코드 탐지·회피 무력화기술 등 차세대 백신엔진 기술 개발 추진

◦ 다양한 IoT 기기(특성: 경량, 저전력)에 적용 가능한 경량 백신 제품 핵심기술 발굴 및 개발

※ 백신 제품의 패러다임: PC용 백신 → 스마트폰용 백신 → IoT 기기용 백신

다. 정보보호 핵심기술의 조기 상용화 기반 구축

◦ 개발단계부터 공공·정부기관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개발 결과물을 우선 적용·검증하는 체계 구축

※ 사이버 블랙박스 사업에 전자정부통합전산센터, 주요 중앙부처 보안조직, 인터넷침해대응센터가 참여하고, 단계별 결과물의 시범적용 및 상호연동

◦ 국가 R&D 결과물(원천․응용기술)의 시장 적시(Time-to-market) 상용화를 극대화하는 보안산업활성화연구센터 설립

< 보안산업활성화 연구센터 구성도 >

◦ 국내 정보보호 제품의 해외진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 간 선순환 체계 마련

◦ 해외법제 준수 기술 적용 등으로 국내 정보보호 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국제공동 연구 프로그램 추진 및 해외 R&D 센터 유치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의 협력 체계 구축, 시만텍 등 글로벌 기업과 공동연구 추진, 국내외 대학간 공동연구 지원 체계 구축 등

◦ IT융복합 보안 등 미래 원천기술 확보 및 국내 우수 정보보호기술의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장기적 경쟁력 확보기반 마련

◦ 기술개발의 성공 가능성 확보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센터 구축‧운영

- 신기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기술자료, 유지관리 등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환경 마련

◦ 정보보호 R&D 성과물의 조기 상용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구축·운영

- 정보보호기업↔민간전문가, 정보보호기업↔他산업기업, 수요기업 간 요소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안기술 Open 장터환경 마련

※ 정보보호 제품 특성 : 빠른 취약점/공격 분석→대응기술개발→조기제품화 필요

◦ 우수 정보보호 R&D 성과물의 활용도 제고하고, 민‧관 협력을 지원하는 기술 공유‧활용 순환체계 마련

- 정보보호 R&D 결과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민‧관 우수연구 성과공유 및 정보보호기업의 개발역량 제고 지원

※ 정보보호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SW자산뱅크’와의 연계방안 활용 가능

3. 현장 중심 산업인력 양성

◦ 해커방어대회, 명품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계최고 수준의 보안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선진화가 필요함

◦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정과 정보보호학과 확대를 병행하여 Two-track 전략으로 세계적인 보안인력 양성

- 개인정보보호, 금융보안, 디지털포렌식 등 정보보호분야별 강점을 가진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지정

- 특성화대학 지정과 연계, 정보보호 분야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등 국내 대학의 정보보호학과(부전공 포함) 확대 지원

- IT 융합시대에 걸맞는 통섭형 인재양성을 위해 IT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에 정보보호과목을 포함하도록 유도·지원(10개교, ‘17년)

◦ 교육 커리큘럼, 교육시설, 실습비율 등 대학 및 대학원의 정보보호 교과과정에 대한 표준 모델 개발·보급

※ 시범적용 : 1단계(대학·대학원, ’15), 2단계(영재교육원 등, ’16), 3단계(민간 교육기관, ’17~)

- (교육체계) 고등학교 → 대학교 → 특수전문교육* → 보안장인 관리

* 현 BOB(Best of Best)프로그램의 교육기간․교육과정 등을 확대 개편 추진

- 수학등 기존 개설된 과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암호·미래학 등 일부 신규 과목 개발하며, 교육 과정은 암호등 보안 기본학문과 다학제적 지식 및 현장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전문가위원회□에서 결정

◦ 보안분야의 전문가는 타분야에 비해 수준 검정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를 위해 장인제도 도입

- 국가 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안분야의 다양성, 광범위한 수준 차이 등으로 보다 엄격한 검증 절차 없이는 인력 배치에 한계

- 특히, 보안전문가를 잘못 배치하는 경우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음

- 검증은 등급 부여 기준을 기간에서 교육․경험 등 실적으로 평가하되, 등급구분․평가기준 등은□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혜택으로 정부 R&D사업의 코디로 활동, 군복무․취업 등에 우대(국방부․노동부)

◦ 수요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인력수요를 조사하여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하며, 정보보호기업의 제품 전문개발 인력 양성과정 확대

4.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종합클러스터 구축 등의 기반 확충과 보안정책의 효율화 방안 등을 통한 산업육성이 필요함

가.  종합 클러스터 구축 및 인증체계 개선

◦ 보안이슈가 타산업으로 확대되어 보안제품의 호환성․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험․평가를 위한 실증단지의 필요성이 점증

- 특히, 기반시설․자동차․영상감시 등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영향이 큰 분야의 경우 반드시 실증과정을 거쳐야하며, 분야별 인증센터가 실증결과를 기초로 인증기준 마련

◦ 일부 보안제품*에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안성 여부 등 기능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성능과 신뢰성 담보에는 한계가 있음

* 암호가 내재된 단일 보안제품이 주 대상이며, 인식제품(CCTV․지문인식등)과 암호가 포함된 경우라도 전체시스템에 내재된 제품은 대부분 대상이 아님

◦ 따라서, 現 CC인증 제도를 개선하여, 기능과 성능을 동시에 평가하는 인증제도로 개선 필요

- 특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상호인증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성능와 표준적합성을 중심으로 변경

	◁ 보안제품 인증분류 ▷

5. 미래성장형 정보보호 시장 확대

□ 정보보호 서비스 시장 활성화 지원

◦ 정보보호 기반보호 지정시설 확대에 따라 취약점 분석을 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를 현재 7개에서 ’17년 20개로 대폭 확대

※ 추후 기반보호시설 신규지정에 따른 대상기관 확대에 비례해 탄력적 운영

◦ 취약점점검, 모의해킹, 디지털포렌식 등 新집약형 정보보호 서비스 전문업체 지정제도를 정보보호산업진흥법(가칭)에 반영하여 확대

◦ 융합 보안관제(보안․영상 등), 통합 정보보안서비스 제공, 보안감사 등 보안 전문 서비스기업을 ’17년까지 10개 발굴․육성

- 종합서비스 업태로 유도하기 위해 수요기관과의 서비스계약 방식을 개별 계약에서 일괄 계약방식*으로 관련제도 개선(기재부․조달청)

* 계약대상은 구축장비(방화벽, 백신, VPN 등의 장비)가 아니라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 등 서비스이며, 계약내용은 장비의 종류 및 서비스 내용 등임

- 융합 보안관제(물리보안+정보보안관제)를 위한 모듈화, 데이터 표준화, 융합보안 관제모델, 융합인증 모델 수립·제공

* 물리보안 관제(침입알림, 영상감시, 출입감시 등), 정보보안관제(서버, 네트워크, DB보안 등), 방재/환경관제(화재, 공조, 에너지 등)

◦ 新 보안서비스 발굴을 위한 서비스모델 개발 및 관련서비스 활성화방안 연구

* 신보안서비스 :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전자증거관리서비스, 통합정보보호 서비스(정보보호제품 렌탈, 컨설팅, 관제 등을 통합하여 서비스) 등

가. 정보보호 기업 지원 강화

◦ 국내․외 정보보호 제품간 성능 비교 및 제품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성능시험(BMT) 서비스 제공

※ 정보유출 방지 제품 등에 대한 자동화 시험 방안 마련 및 BMT 시험 수행

◦ APT 등 고도화된 인터넷 위협 재현, 취약점 분석 등을 위한 인프라 제공을 통해 최신 보안기술연구 지원

- 중소 보안기업들이 산․학․연과 협력하여 대응기법 분석 및 연구체계 마련 등을 통해 검증 및 실증이 가능한 시험 환경 지원

◦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新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확대 구축

※ ’15년 클라우드(50억), 사물인터넷(50억), ’16년 빅데이터(50억) 구축

나.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 이스라엘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국가들과 공동으로 유망 정보보호 기업․기술을 발굴하고, 매치메이킹을 통한 글로벌 진출 추진

※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과 공동 위원회 구성 및 대상 발굴 추진(’14년)

◦ 르완다 정보보호체계 구축사업 성공사례*를 모델화하여 글로벌 정보보호 프로젝트 발굴 및 확산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  KISA와 민관 보안기업(KT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약 200억 규모사업 수주

※ 우간다, 오만,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대상으로 차기 프로젝트 발굴 중

◦ 미국 등 선진시장은 틈새시장 전략으로 동남아 개도국은 수출지원 강화 전략으로 차별화

※ 미국 틈새시장 : 컨텐츠/정보유출 방지보안 제품(DLP-데이터유출방지), DRM-디지털 저작관리 등

◦ 글로벌 시장분석 정보뿐만 아니라, 개발은행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입찰정보 신속 확보 및 제공 등을 통한 진출기회 확대

※ 미래부 해외공관(34개), KISA 방송통신국제협력사업, 개발은행 협력사업 등을 활용

◦ 전략적 진출 대상국에 단기간 시장진입 지원을 위한 현지(동남아, 중동, 미국 등) 인큐베이터센터를 ’16년까지 구축․운영을 통한 시장안착 지원

※ 국내정보보호 기업들의 전략적 진출대상국에 'Korea Information Security Incubator Center' 운영

◦ 민간차원에서 수출활성화 등을 위해 전략국의 주요기구와 정보공유, 사고 공동 대응 등을 위한 국제민간협력기구 창립 지원

※ ‘(가칭)Asia Information Security Organization(AISO)'을 민간차원에서 구성․운영 지원

◦ 정보보호분야 해외 유명 전문전시회(RSA 컨퍼런스, 가트너 Summit, Infosecurity 등) 참가 지원 및 해외 선진국 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 추진

※ 특히, 세계 최대 조달시장인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 정보보호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다. 창업 지원

◦ 정보보호분야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하여 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멘토링 지원

※ 보안멘토단은 보안전문가, 벤처투자가, 전문경영인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전략수립, 기술개발, 창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제공

◦ 전국 240여개의 인큐베이팅 기관과 연계하여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개발 공간, 투자금 등을 집중 지원

- 지역별로 총 10개의 ‘SSI(Security Startup Incubator)'를 지정, 보안 초기기업에게 사무공간, 법률ㆍ회계ㆍ경영 컨설팅 및 투자유치 등 지원

※ 이스라엘의 경우 정부가 26개의 민간 인큐베이터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매년 200여개의 창업기업을 집중보육하고 초기투자를 지원

- 국내외 엔젤ㆍVC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Security Demo Day'를 개최하여 투자유치와 홍보 기회 제공

※ 미국의 경우 Demo 컨퍼런스, Launch 컨퍼런스 등을 통해 창업기업이 엔젤ㆍVC 등 투자자, 인터넷 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인적네트워크 확대 기회 제공

◦ 보안분야의 실질적인 창업과 기업육성이 가능하도록 ‘사이버보안 창업지원 전용펀드’ 조성 및 투자

- 보안분야 창업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의 우수성, 성장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초기자금을(기업당 3천만원 이하) 투자

※ 이스라엘은 트누파(TNUFA)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초기기업에 집중 투자(최대 6만달러까지 지원)

-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엔젤ㆍVC 등과의 매칭투자 방식을 도입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 전용펀드와 1:1 매칭형으로 운영하여 투자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를 지원

- 혁신 아이디어, 기술 등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ㆍ운영

※ 인터넷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ㆍVC 등 투자자의 정보부족 해결

◦ 창업 실패 후 신속한 재기와 재도전을 위해 기업청산 지원, 실패경험 공유 및 패자부활 멘토ㆍ컨설팅 등을 지원

- 기술, 경영, 전략 등 실패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재도전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패자부활 컨설팅' 지원

Ⅳ. 법, 제도 측면의 정보보호산업 발전 요인

1.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필요

◦ 정보보호 산업은 예산 및 투자 부족, 무료라는 인식 등으로 인한 악순환으로 인해 선순환 생태계 조성 미흡

※ 악순환 : 정부의 낙후된 발주관행 → 기업의 출혈과당경쟁 → 개인은 무료라는 인식 → 기업의 수익성 악화 → 보안기업 영세화

- 정보보호예산 부족, 분리발주 실적저조, 낮은 유지보수 단가, 저가발주 등 낙후된 발주관행으로 국내기업의 수익성 악화

- 2013년 정보화 예산(33천억원) 대비 정보보호 예산(24백억원)이 7%수준에 불과하는 등 정보보호 예산 부족

- SW 분리발주에 따른 관리불편, 책임소재 불분명, 비용상승 등을 이유로 정보보호를 포함한 SW 분리발주를 기피해 이행율은 40%대로 저조함

- 국외 글로벌기업 美(오라클 22%, SAP 22%, 포티넷 20%), 日(경제산업성 가이드 20% 이상 권고)의 경우는 국내의 2배 수준으로 최소 20% 상회하는 유지관리 대가를 받고 있으나, 국내는 10%이하의 낮은 수준임

◦ 개인과 기업이 보안SW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인식 부재로 무료라는 잘못된 인식 고착 및 투자 미흡

- 국내 민간기업의 불법 SW 사용비율은 전체 기업의 40%에 달하고 있음

- 국내 기업의 전반(54.1%)이상이 정보보호 투자가 전혀 없으며, IT예산 중 정보보호 분야에 5%이상 투자하는 기업은 3%에 불과함

◦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고수습에만 급급한 기존의 수동적 정책에서 벗어나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접근 필요

2. 정보보호 법․제도 정비 방안

◦ 정보보안 제품에 대한 제값받기를 통해 보안산업 육성 환경조성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제품 분리발주 정착 및 유지보수대가 현실화 추진

- 보안컨설팅, 보안관제 등 정보보안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가기준 현실화

◦ 국내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법률 마련을 위한 조속한 정보보호 산업 진흥법 제정

- 정보보호산업을 방위산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새누리당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 투자촉진(준비도 평가, 기업지원, 인센티브 등),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제정

	<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주요내용 >
ㅇ 정보보호 수요에 맞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산업체 지원 강화 - 정보보호 산업진흥계획 수립 : 3년 단위 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기금 조성 - 정보보호 산업활성화 : 공공수요 및 투자 촉진(구매수요 제출), 대가 산정, 융합 촉진 등 - 산업진흥 기반 조성 : 기술개발 및 표준화 촉진(공동연구센터 지정 및 운영), 인력양성, 품질인증 등 - 정보보호기업 지원 : 자금융자, 수출지원, 전문서비스 업체 지정 등

◦ 정보보호를 위한 체계적 콘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종합적․전방위적 대응

- 현재 국내 정보보호 지휘체계는 민간․공공․금융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사이버침해 발생 시 정보보호의 범위와 각 부처의 책임 한계 등이 불명확하여 지휘체계 중복 또는 책임 기관의 공백 현상이 발생

- 따라서, 정보통신망․시스템 등 보호범위의 재구성, 침해사고대응체계 명확화 등 사이버 보안 콘트롤타워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전반적 검토를 통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기본 정책과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는 법․정책 마련 필요

-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통일적 규제․조정을 위한 입법 정책 마련이 확산

구분	주요 정책	세부 내용
미국	연방정보보안관리법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FISMA)	연방정부가 국가안보 관련기관 및 법집행기관 전반의 정보보안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 및 감독하는 기능을 법제화
EU	EU 사이버보안 정책	사이버범죄조약(The Convention on Cybercrime) 체결을 통해 회원국의 정부에서 규제기관 및 EU집행위원회가 통일적으로 규제 집행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정책을 강화

- 정보보호를 위한 체계적 콘트롤타워를 구축함으로써, 사이버침해와 관련한 각 부처 간의 지휘체계의 중복 또는 책임기관의 공백 현상을 최소화하고,  사이버침해 관련 정보의 수집․탐지, 분석 및 대응․복구가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하여 사이버 보안의 충실화 뿐 아니라 지휘체계에 대한 국민의 혼돈을 제거하고, 나아가 사이버 보안 국제 협력관계 구축에 이바지

ㅇ 인터넷침해사고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분산된 정보보호 법제의 정비 및 기본법 마련

- 정보화기본법, 기반보호법, 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 산재된 침해사고 대응체계 명확화하고, 기본법 제정을 통해 미래부, 안행부, 국정원 등에 분산된 정보보호 기능의 선도․통제를 위한 효율적․실질적 콘트롤 타워 마련

- 정보보호 지휘체계, 정보보호 기본원칙, 침해사고 예방․사후조치, 정보보호 인증절차․방법 등 체계적․일관적 정보보호 법정책 기반 구축

* 개벌법의 세부적 역할․기능과의 집중․분산이 조화를 이루는 법체계 완성

	<정보보호 기본법 개요도>

- 새로운 ICT 기술 및 서비스 등장에 따른 사이버공격 등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정보보호를 위한 체계적 콘트롤타워구축과 포괄적 정보보호 기본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사이버 보안의 충실화, 정보시스템의 안전보장 등 모든 국민에게 안전한 미래인터넷 환경제공 등 국민생활의 공공복리에 이바지

ㅇ 취약한 기업 정보보호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의 정보자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全 산업 분야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원

- 의료, 교육 등 全 산업 분야로 기업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 확대하고, 全 산업분야를 아우르는「통합 정보보호 인증기관」설립

- 통합 정보보호 인증기관은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 PIMS, G-ISMS)의 통합 운영, 全 산업분야 심사기관 관리 및 인증서 부여 등 수행

- 현행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업무 기능 분리(인정-인증-심사), 인증기관 지정 요건 강화 등 통합 정보보호 인증기관 설립․운영 관련 법개정

- 각 산업분야별「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문 심사기관」지정‧운영

<전 산업분야 기업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인정기관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선 정보보호 인증 및 심사기관 지정
			통합정보보호 인증기관
			각 분야별 심사기관 관리 인증위워회 운영 및 심사 품질관리 정보보호 인증서 부여, 통합 인증기준 개발 등
의료분야			교육분야					금융분야			산업기술분야 등
심사기관			심사기관					심사기관			심사기관

- 기업 스스로 취약한 정보보호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신뢰성이 보장된 기업 정보보호 경영 체계 구축

- 全 산업분야 정보보호 인증 취득 기업 확대로 정보보호 대응역량 강화

ㅇ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체계 강화

- 경제․사회적 큰 파급력(총 매출액)을 갖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을 인증 의무대상으로 확대

※ 연간 총 매출액이 1,000 억원 이상이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저장․관리 규모가 일일 평균 1,000 만명 이상인 기업(약 500 여개로 추정)

- 인증 의무대상자가 아닌 중대형병원․대학교․행정기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서는 ISMS 인증을 권고

- ISMS 미인증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과태료 1천만원 → 3천만원) 및 의무대상자 중 미인증 기업명단 공개 추진(정보통신망법 개정)

- 인증심사원 역량 제고 및 인증심사 항목 개선 등 인증심사 강화를 통한 엄격한 인증품질 관리

- 메인웹서비스(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집․저장 시스템 등 대고객서비스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 및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등 기업 내 중요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점검․조치 여부를 인증심사 항목에 반영하고, 내․외부인력 보안관리 등 관리적 통제항목 개선

- 인증 유효기간 동안 외부 전문가(보안업체, 화이트해커 등)를 통한 정기적인 모의해킹을 실시(연 1회)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 인증기업이 신규시스템 도입․변경 및 서비스 추가 개발시, 즉시 변경심사를 받도록 인증기관(KISA)으로 신고 의무화

- KISA 및 인증기업, 인증기업간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및 신속대응․복구를 위한「ISMS 인증기관 정보공유 시스템」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