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13. (월)
	담당자	송현화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한국거래소ㆍ코스콤ㆍ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보, 정부 정책 쫓아 헛발질하는 보증 관행 ▲ 기보가 보증 거절한 기업 중 50% 이상이 특허 보유 기업 ▲ 녹색성장산업 관련 보증에 녹색미인증 기업이 90% 이상 ▲ 녹색금융 정책보증 상품들 현재 거의 휴업 중 ▲ 언딘에 총 42억 보증했던 기보

1		현황 및 문제점

1. 금융위원회가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금융권 전반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을 활용한 기술금융을 추진함

□ 현재 기술보증기금(14.6.20.), 한국기업데이터(KED, 6.25.), 나이스평가정보(7.15.) 3개사를 TCB로 지정·운영 중

ㅇ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 합산하여 기술신용등급 산출함

- 2014.4.16.‘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발표

- 2014.6.3.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

- 제도 시행 이후 2개월(’14.7~’14.8월말) 동안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은 전체 1,661건에 1조 1,400억 원 중 기보 보증부 대출이 약 1,100건, 4,000억 원임

<출처: 금융위원회>

2. 금융위원회는 TCB에 대한 정책금융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전망치를 설정해 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ㅇ 기술금융 혁신평가(TECH(가칭)) 도입: 기술금융 비중(Technology Financing), 기술 사업화 지원(Entrepreneurship), 신용지원 비중(Credit Financing), 전문인력 등(Human Resources)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

ㅇ 최종 등급은 금융기관 간 상대평가를 통해 배분(분기별 점검)하고, 이와 연계하여 다각도의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기술금융 우수은행 인센티브 부여방안>

◊ 기술신용대출시 최대 3%p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대폭 확대(37.5억원→ 100억원, 기보) ⇒ 연간 4,300개 기업에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혜택(예상)

<이차보전 지원 내용>

은행이 기술력 우수 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지원시 기술력 수준에 따라 기보가 1∼3%p 이차(利差) 보전(’14.8.1. 시행).  * 지원한도: 기업당 대출원금 3억원, 대출기간 1년(연간 이자비용 최대 900만원 이내)

기술력 우수성에 대한 판단은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은행에게 제공한 기술신용평가서에 따름. 신용등급 대비 기술신용등급 상향폭에 따라 연간 1%p(1등급 상향), 2%p(2등급 상향), 3%p(3등급 이상 상향) 차등 지원

’14년 7월 이후 기술신용평가를 의무 적용중인 보증기업 뿐 아니라 ’14년 6월 이전 보증기업도 기보로부터 기술신용평가를 받아 신용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이차보전 지원 가능.

<예시> 기업이 신용대출 3억원을 금리 6%로 조달 → 기술신용등급(A+)이 신용등급(BB) 대비 3등급 상향 → 기보 3%p 이차보전 → 기업은 3% 금리만 부담(연간 이자비용 900만원 절감)

<출처:금융위원회>

<기보의 연도별 기술평가 사업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9월
	예산	집행액 (집행률)	예산	집행액 (집행률)	예산	집행액 (집행률)	예산	집행액 (집행률)	예산	집행액 (집행률)
운영비	381	262 (68.8)	340	337 (99.1)	322	306 (95.0)	820	380 (46.3)	800	233 (29.1)
국내여비	1,364	730 (53.5)	880	843 (95.8)	1,030	982 (95.3)	1,500	1,082 (72.1)	1,560	918 (58.8)
국외여비	40	38 (95.0)	43	43 (100.0)	42	42 (100.0)	100	17 (17.0)	70	12 (17.1)
용역비	3,515	3,225 (91.7)	3,737	3,637 (97.3)	3,606	3,600 (99.8)	3,970	3,916 (98.6)	4,450	1,771 (39.8)
이차보전금									3,750	3 (0.1)
합계	5,300	4,255 (80.3)	5,000	4,860 (97.2)	5,000	4,930 (98.6)	6,390	5,395 (84.4)	10,630	2,937 (27.6)

2		문제점 및 지적사항

1. 기보가 보증 거절한 기업 중 50% 이상이 특허 보유 기업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시스템(KTRS)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기술력 중심의 보증지원체계를 확립하였다고 했는데, 기보가 이전에 보증을 거절한 기업 중 대다수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었음

ㅇ 기보가 제공한 접수단계 이후 보증거절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간 신청기업 취소요청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보가 거절한 보증거절 건수는 총 1,521건이었고 그 중 854건이 특허보유기업에 대한 보증 거절이었던 것으로 드러남. 이는 총 56%의 비율로서 보증거절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음. 특히 최근 2014년도 9월까지의 결과만 봐도 비율이 88%에 이르러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이 기업의 기술력이나 기술 사업을 제대로 평가해 왔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함

-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ech. Credit Bureau)으로서의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임

<접수단계 이후 보증거절 현황 및 보증거절기업 중 특허기술 보유 기업 수>

(단위: 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9월	합계
신용도저촉	105	74	40	65	15	299
기술사업 미흡	43	31	46	61	75	256
재무․영업상황미흡	12	8	6	7	3	36
보증금지․제한기업	-	1	12	37	18	68
서류미제출 등	195	136	394	94	43	862
보증거절 합계	355	250	498	264	154	1,521
보증거절 기업 중 특허보유기업	302	186	108	122	136	854
보증거절 기업 중 특허보유기업 비율	85%	74%	21.6%	46%	88%	56%

주1) 보증접수일 기준                                               <출처:기술보증기금>

주2) 신청기업취소요청 제외

2. 녹색성장산업 관련 보증에 녹색미인증 기업이 90% 이상

□ 2009년부터 녹색성장산업 관련 공급금액이 2013년 3조 5000억 원에 이를 정도인데 녹색미인증 기업에 대한 공급금액을 살펴본 결과 그 비율이 매년 90%를 넘을 정도로 녹색인증을 필요조건으로 한 녹색금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녹색인증 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으로 하여 기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총 11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녹색인증 평가기관>

구 분	기관명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녹색금융 보증이 3조를 넘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큰 데 비해 녹색미인증 기업에 대한 공급금액이 매년 90%를 넘는다는 것은 인증 평가기관에 대한 신뢰와 활용이 낮고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기술금융에 있어서도 제도의 질적인 내실화는 결여된 채 보증 수치만으로 성과를 측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녹색성장산업 관련 보증현황>

(단위:건,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말
공급건수	3,687	4,337	6,458	9,585	10,715	7,746
공급금액	16,621	18,201	24,314	33,203	35,409	24,527
녹색미인증 기업에 대한 공급금액		17,275	22,432	30,499	32,494	22,411
비율(%)		94.9	92.2	91.8	91.7	91.3

<출처:기술보증기금>

<녹색금융 우대 내역>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을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보증우대 지원

- (보증한도) 30억 원 → 70억 원

- (보증비율) 85% → 90%

- (보증료) 0.2%p 감면 (최고 0.5%p 감면)

* 기술사업 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이고 재무등급 B0등급 이상인 기업

3. 녹색금융 정책보증 상품들 현재 대부분 자체 휴업 중

□ MB정부의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에 맞추어 급속하게 추진되었던 녹색금융이 그 가치나 성과를 인정받기 전에 전혀 성격이 다른 기술금융으로의 전환은 성급함

□ 2009년 녹색금융이 시작된 이후에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했던 다섯 가지 정책보증 상품은 현재 거의 신규보증이 없는 상태이며, 이전의 현황을 살펴봤을 때도 그 수치가 미비함

ㅇ 특히 가장 대표적인 GREEN HI-TECH 특례보증의 경우에 2012년 6,315억 원에 달했던 신규보증 금액이 2013년에는 976억 원, 2014년 9월말까지는 370억 원에 불과해 녹색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거의 끝나버린 것을 알 수 있음

< 연도별 신규보증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시행일자	‘10년	‘11년	‘12년	‘13년	‘14.9월
GREEN HI-TECH 우대보증	‘10.6.9	2,930	5,003	6,315	976	370
녹색 브릿지론 협약보증 (* ‘09년 13억원 지원 )	‘09.6.25. (폐지일자 : ’14.5.30)	0	0	0	0	0

<출처:기술보증기금>

□ ㈜언딘에 대한 녹색금융 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녹색기업 보증을 실시한 것인지 의문

- 2012년 기보가 ㈜언딘에 발행한 녹색기술인증은 [해양에너지(중분류)-조류발전(소분류)-조류발전 시스템 시공 및 고박(핵심기술분야)] 분야로서 과거에 기보가 녹색기술인증 평가한 여타 업체 중에는 ㈜언딘과 같은 기술분야 기업은 없다는 대답을 기보가 하였음

- 녹색기술의 특성상 새로운 분야의 기술이 녹색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여타의 선례 없이 ㈜언딘이 해당 기술로 유일하게 기보의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것이 이상하며, 정책금융공사에서 출연한 PEF(사모투자펀드)가 2대주주로 올라있는 상황(지분율16.47%)에서 기보의 인증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

ㅇ 2011년: 언딘에 벤처 및 녹색금융 기업으로 5억여 원을 보증

ㅇ 2012년: 언딘의 ‘무어링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조류발전시스템 해상 시공기술’을 평가하여 11개의 녹색인증 평가기관 중 기보가 녹색인증

ㅇ 2013년: 언딘에 벤처 및 녹색금융 기업으로 19억 8000만원을 보증

<언딘에 대한 기보의 보증 내역>

보증년월	보증금액	해지금액	현재잔액	지원근거
2007. 3월	85	85	-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선도형기업
2009. 4월	665	70	595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선도형기업
2009.10월	1,000	933	67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선도형기업, 시설자금
2011. 5월	510	-	510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선도형기업,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지식경제부)
2013. 4월	1,980	-	1,980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선도형기업, 신재생에너지 상생협약보증
합 계	4,240	1,088	3,152

<출처:기술보증기금>

□ ㈜언딘에 대한 기보의 녹색기술 인증 내역

◦ 인증일자 : ‘12.05.17(유효기간 : ’14.05.16)

◦ 평가기술명 : 무어링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조류발전시스템 해상 시공기술

- 해양에너지(중분류) - 조류발전(소분류) - 조류발전 시스템 시공 및 고발(핵심기술분야)

- 기술수준요건충족 : 시공실적 보유

<출처:기술보증기금>

<출처: DART>

3		김상민 의원 코멘트

1. 녹색금융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

- 한동안 기술보증기금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구호였던 ‘녹색성장’의 기조에 맞춰 녹색금융의 보증 규모를 늘리고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냈음. 하지만 녹색금융을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의 성과를 보면 녹색금융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가지게 함.

- 앞서 언급했듯이 기보의 녹색금융 운용은 허점과 허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임. 정책의 변화에 역행할 수는 없지만 급격한 제도의 변화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금 차원에서 노력해야 함. 과거 녹색금융을 운용하던 중 있었던 허점들을 점검하여 새로운 제도에는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람

2. 기술금융의 주력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 할 것

- 기술보증기금은 다른 정책금융 기관들과 달리 TCB 도입 이전에도 KTRS(기술평가시스템)을 운영하며 기술평가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임. 이 때문에 새로운 기술금융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에 대한 책임이 있음.

- 기술보증기금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기금이 부실화되거나 시장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기업의 미래가치를 잘 판단하여 본 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운용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