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미방위	국정감사 질의서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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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7일(월)  10:00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1. ITU 표준화 총국장 선출 관련

○ 장관님, 지난 24일 ITU 표준화 총국장에 이재섭 박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장관님 중심으로 ICT 채널과 외교부 및 각국 주재 대사관 등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선출에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노고를 치하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이번 표준화 총국장 선출로 한국이 ICT 세계표준을 주도하고 글로벌 ICT 산업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젠 선출의 기쁨보다 우리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 차기 표준화 총국장은 사물인터넷과 차세대 네트워크 표준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며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으려면 미래부가 어떤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 R&D 사업 체계 개선

○ 장관님, 국가 R&D 과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에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평가단 관련 규정

◾현행 공동관리규정 제25조 제4항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위원 후보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NTIS로 일원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처별로 미연계 또는 이원화 관리로 평가위원 후보자 관리체계의 전문성 유지 곤란의 문제점 제기

- 연구과제 선정단계 혁신

○ 국가 R&D 사업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혁신이 필요합니다.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 연구원과 비즈니스 전문가가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 위주의 쉬운 과제만을 선정해 논문 제출하는 것으로 R&D를 할 것이 아니라, 기술사업화를 고려하는 과제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현재 평가시스템 문제점

◾연구과제 평가위원 선정과정 불공정성,

◾연구과제 선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의 형식적인 운영,

◾연구과제 선정 평가위원의 이해관계 개입 차단 곤란,

◾각종 평가과정의 일관성과 계속성 결여로 인한 부실평가 문제

○ 외부의 전문가 또는 일반인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봅니다.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 R&D 전반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한 평가체계 개선에 대한 미래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의원에게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구현장 중심 평가체계 구축 사업 내용

◾사전서면평가제도: 평가실시 전 기술배심원의 검토의견을 평가기초자료로 활용

◾개방형 평가제도: 일반 전문가와 대중이 평가에 참여하는 제도

- 연구성과 평가체계 개선

○ 장관님, 국가 R&D의 성과가 부진한 원인은 성과평가 체계가 부실한 것이 크다고 봅니다. 논문만 써내면 연구자로서 의무를 다했다는 분위기가 출연연과 대학에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 미래부는 중장기 국가 R&D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목표에 따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개발이 진행되는지 평가하는 체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논문 제출로 연구가 종료되어서는 안됩니다. 양질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평가가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단순히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투입대비 산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개선에 대한 미래부의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장관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세부적인 내용을 본 의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 교수,연구원 평가지표 변화 필요

○ 기관평가 뿐만 아니라 교수, 연구원에 대한 개인평가 지표도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10여년동안 정부의 R&D 투자가 매년 1조원씩 증가했지만 내세울만한 기술은 찾기 어렵습니다.

○ 논문과 특허 중심의 연구자 평가를 지양하고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등의 성과중심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연연의 경우, 기관별 특수성을 내세워 평가지표 개선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추진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업화 추진 조직 전문성 강화

○ 대학 및 출연연에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 최근 기술지주회사 설립으로 기술사업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과 시장을 잘 아는 경력 풍부한 전문가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기술사업화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부의 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의원에게 따로 제출 바랍니다.

- 기술가치평가, 기술금융 활성화

○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해 기술금융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가치평가제도 구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기술금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금융을 위해, 미래부에서 펀드를 조성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가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 기술가치평가는 과학기술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부가 가장 적격입니다. 산하 출연연 중에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기술가치평가 역량을 높여 시장이 신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구축과 기술금융 활성화에 대한 장관님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과 향후 추진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본 의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방향(장하준 칼럼 중에서)

○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저희 울산을 대표하는 현대중공업이 최근 임원진을 30%

줄이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조선국으로 부상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세계 시장의 변화가 무섭다는 걸 실감하게

합니다.

휴대전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텔레비전, 석유화학 등 우리의

주력산업들이 매출액이 감소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가 중국과 같은 후발국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최첨단 산업들,

즉, 생명공학·대체에너지·나노산업 등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최첨단 산업은 단기적 성과를 내야하는 기업의 입장에선 투자

가 어려우므로 국가의 연구개발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장관님,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현재 어떻습니까?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 기계·부품·소재 산업은 후발국의 추격이 어려운 분야

입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에서 구조적인 적자를 내는

것도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 산업들은 중소기업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인데, 중소기업은 R&D에 대한 투자여력이

적습니다.

<참고> (대일교역) 우리 소재‧부품의 경쟁력 향상, 수입선 다변화 노력 등에 따라, 대일 소재‧부품 교역구조 개선이 진행되지만 13년 기준 205억불 무역적자

(對日 수입의존도, %) : (’03) 28.4 → (’10) 25.2 → (’12) 23.0 → (’13) 20.8

(對日 무역적자, 억불) : (’10) △243 → (’11) △228 → (’12) △222 → (’13) △205

따라서, 독일의 프라운호퍼(Fraunhofer)처럼 출연연이 필요한

기술연구를 제공하거나, 이태리와 같은 동일업종 공동연구소

를 만드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

니까?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가연구개발 정책 추진

○ 장관님, 국가 과학기술정책은 장기적, 안정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출연연의 연구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과학분야에서 1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도

장기적, 안정적으로 자율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우리 출연연의 경우, 연구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3년으로

선진국의 연구기관에 비해 짧은 편인데도, 최근에는 연임이

어려운 관행이 생기고 있습니다.

○ 출연연이 고유 임무를 완수하고 R&D 담당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기관장을 교체할 때마다 출연연의 정책이 변화하고,  출연연

내부가 동요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출연연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기관장 선임

방안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4. 국가 R&D 기술사업화 부진

○ 장관께 기술사업화 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추출한 지난 10년간의 정부연구개발비와 기술료 현황자료에서, 기술료가 입력된 2007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집계하면,  동 기간동안 투입된 정부연구비는 22조9049억원인데, 기술료 징수액은 2420억원으로, 연구비 대비 기술료 비율은 1.06%로 나타났습니다.

[표]정부연구개발비와 기술료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정부연구비(억원)	24,991	27,565	31,295	34,123	33,583	37,353	40,137	229,049
세부과제수	2,904	3,075	3,377	3,274	3,230	3,461	3,466	22,787
기술료발생건수	679	1,103	710	567	603	651	860	5,173
비율(%)-건수	23.4	35.9	21.0	17.3	18.7	18.8	24.8	22.7
기술료징수액	594	612	250	248	240	184	291	2,420
비율(%)-금액	2.38	2.22	0.80	0.73	0.72	0.49	0.72	1.06

○ 조사대상인 43개 기관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4.48%), 한국전기연구원(2.37%), 한국기계연구원(1.37%), 한국화학연구원(1.31%) 등 4개 기관만 정부연구비 대비 기술료징수액이 1% 수준을 넘었습니다.

장관님, 통계는 그 동안 기술사업화에 소홀히 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 R&D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주요기관 정부연구비, 기술료 현황 (2007∼2013)

구분	정부연구비 (억원)	기술료 건수	기술료 징수액 (억원)	비율(%)
헌국전자통신연구원	32,413	2,388	1,452	4.48
한국전기연구원	5,119	181	121	2.37
한국기계연구원	9,997	325	137	1.37
한국화학연구원	7,001	191	92	1.3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1,981	57	13	0.06
한국원자력의학원	20,252	151	56	0.2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762	246	92	0.6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905	510	85	0.72

○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은 미국은 1/2 수준입니다. 최근 미래부도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새로운 정책이 과학기술계에 정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연구개발 인프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미래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 국내 대학·공공연의 연구생산성 (미국의 약 1/2 수준)

구분	한국(2012년)			미국 (2011년)
	대학	공공연	소계	대학	공공연	소계
연구생산성 (%)	1.12	2.32	1.73	2.88	9.70	3.58

*출처: AUTM 조사보고서

*연구생산성(%) = (기술료 / 연구비) × 100

5. 우수인재 양성 및 확보 필요

- 출연연 우수 인력 확보

○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관님, 출연연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 중 하나는 바로 우수인력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국가 R&D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현장의 연구자들은 연구환경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90년대 이후 빈번하게 정부의 정책이 변화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출연연의 위상이 크게 낮아졌으며, 연구환경의 안전성이 훼손됨으로써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이직하고 출연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이는 정책의 중심에 연구인력이 배제되어 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부터 우선 현장의 연구원들과 만나 그들이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 소통하시기를 요청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이라야 제대로 된 정책일 것입니다.

○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수 과학기술인력 확보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우수인력 확보방안

-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출연연구소의 역할 정립과 함께 PBS제도, 영년제도,

정년문제, 연금제도 등 출연연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 기재부의 예산 통제수단이 되고 있는 연구인력 T/O제를 완전히 폐지

- IMF때 단축된 정년(65세→61세)을 대학교수와 동일하게 65세로 환원하고,

연구자의 대우를 동일 경력을 가진 대학교수 수준으로 개선

-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 장관님,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는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내년 말까지 연구인력 4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후에는 출연연의 비정규직 적정 범위를 20∼30%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참고> 정규직 전환절차

◾기획재정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51개 정부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해 올해 200명, 내년 200명 등 4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하고 각 출연연에 가이드라인 제시했음.

◾현재 출연연은 기획재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정규직 인력 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 7월말까지 미래부에 보고를 마친 상태

◾기재부는 8월중에 전환절차를 논의하고 올해 안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

○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출연연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기관도 있는 반면, 정규직화에 따른 인력T/O 감소, 인건비 부담 증가, 인적 역량 하락 등을 들어 반대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선발 기준이 정규직과 다르고 업무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현재 비정규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대상자

에 선정된다면 우수한 연구인력을 뽑을 T/O가 그만큼 줄어

드는 것 아닙니까?

<참고> 정규직화 비판적 입장

◾선발 기준이 정규직과 다르고 업무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현재 비정규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선정된다면 우수한 연구인력을 뽑을 T/O가 그만큼 줄어든다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비정규직을 선발하려면 선발 기준을 높여야 하는데, 그 경우 비정규직 인력의 질적 하락이 예상되며, 현재 출연연에 우수인력이 오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인적 역량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과 시니어 연구자 중 정년연장 된 인력의 인건비를 출연연 내부에서 모두 해결해야 하므로, 미래 기술연구를 위해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도 부족한데 인건비 부담만 높아지고 있음

◾지난 10년간 예산은 4배정도 늘었지만 인력은 거의 동결상태여서 비정규직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2017년까지 비정규직 인력을 20~30%로 낮추려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있는 인력도 내보내야 할 처지

○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타당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관련

○ 장관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전략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소프트웨어는 기업경쟁력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장관님께서도 그 점을 일찍 파악하시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난 7월23일 발표한 내용에도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이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사업이 현장과 괴리가 있는 시스템이어서 이번에도 같은 우려를 하게 됩니다.

특히, 초·중·고 교과과정 도입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전면적 시행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부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전략이,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 교재 등 관련 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미래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이디어 공모 기술사업화 연결 (창조경제타운)

○ 장관께 창조경제타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10월14일자 일간신문에 ‘아이디어 LG’라는 공모전에 관한 기사가 났습니다.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죠?

단순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예상외로 1만여건의 사업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제품화되면 매출의 4%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13만명의 소비자 평가단 심판을 거쳐 LG전자 전문팀이 결선진출한 50개에 대해 최종 심사를 했습니다.

○ 장관님, 미래부도 ‘창조경제타운’이라고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9월30일에는 1주년 기념행사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대만큼 나오고 있습니까?

○ 아이디어 공모행사가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과학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미래부의 창조경제타운이 계속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멘토문제에 대해서는, 사업화가 필요한 멘티에 대해 적합한 멘토가 신속하게 응대함으로써 유기적인 소통을 한다면 기술사업화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창조경제타운이나 아이디어 LG에서 보듯, 과학기술계도 개방적인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연구과제 선정, 연구성과 평가 등에 일반인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