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중산층과 서민 세금부담 증가에 혈안인 기획재정부

봉급생활자의 세금은 지속적 인상, 부유층 증여행위는 감세

담배세 인상은 국민과 청소년 흡연율 감소가 목표일 뿐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 청와대는 지자체의 요구사항이었을 뿐이라고

- 서민증세는 결국 내수 및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

▣ 현 황

○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 “세율인상 없다”, “증세 없다”고 수차례 천명해왔음. 그러나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 없이 연이어 서민‧중산층에 대한 증세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있음. 결국 ‘부자증세는 없고, 서민증세만 있는 복지’였던 것이며, 가계소득증대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정부의 마지막 종착점은 ‘재벌일가 가계소득증대’임.

○  이는 땀흘려 일한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은 계속 올리면서, 재벌총수일가 등 막대한 배당을 받는 대주주 금융소득과 부유층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깎아주기로 일관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임.

< 박근혜정부의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안 >

-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지속적 인상을 추진.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신설

- 주민세 2년에 걸쳐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이 경우 내년과 내후년 각각 3천 원씩 인상

- 자동차세는 2017년까지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에 대하여 100% 인상. 올해보다 2만 원 이상 부담 증가 예상

- 담뱃세 인상으로 2.8조원,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으로 지방세 1.4조원 등 내년에 약 4.2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4. 10. 01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10월 경제정책 브리핑 >

- 엄밀한 의미의 증세는 세율 인상이며,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하면 안 된다. 흔히 증세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주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이며,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는 수없이 많고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일환으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서민증세가 아닌 (정책의) 목적이 있다

-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도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0년간 동결됐는데 지자체와 지방재정학회 등의 인상요구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였고, 서민에게 굉장히 부담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 부자감세와 관련, 야당은 그동안 부자감세를 바로 잡으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더 이상 부자감세 논의는 실익이 없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최근 오히려 세율을 인상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지난 해 정부는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의제매입공제액 한도 설정”으로 월급쟁이와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증가를 관철시킴. 올해는 세금우대 종합저축 폐지로 20~59세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생계형저축 가입 연령을 65세로 상향해서 59세 이하는 혜택 기간이 5년 감소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중산층·서민 세부담 증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매년 1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과 약 40조원의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음. 지난 7월에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원마련 대책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법개정안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이는 가계부채, 국가부채 늘려서 살림살이 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재벌 세금 깎아주기임. 또한 배당 촉진 정책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혜택 집중될 것임. 이로써 서민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하면서, 불로소득인 재벌의 배당소득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양극화 심화 세제’로 변모할 것임.

-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조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우리당이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관철시킨 것에 불과함.

- 또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추가 인상”했다고 주장하나, 이것 또한 우리당이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최재성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관철시킨 것임. 대표적 부자감세인 법인세 인하의 유일한 결과는 ‘낙수효과’가 아닌 대기업들의 현금보유 자산만 증가시킴.

- 2010년 부자감세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25%->22%)된 이후, 상위 10대 대기업의 현금 및 단기자산은 ‘10.12월 40.9조원에서 ’13년.6월 58.6조원으로 43%나 증가함.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현금유보 증가 현황>                   (단위:억)

	2010.12->2012.12		2010.12->2013.6		2012.12->2013.06
	차액	증감율	차액	증감율	차액	증감율
현금 및 현금성자산	6,548	6%	8,043	8%	1,495	1%
단기금융자산	6조5,113	25%	15조2,137	59%	8조7,024	27%
기타유동자산	1조5,019	31%	1조6,669	34%	1,650	3%
현금자산 합계	8조6,680	21%	17조6,849	43%	9조0,169	18%

-‘서민증세’는 결국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지출 축소를 초래하고 내수 및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임

○ 근로소득자의 36%, 자영업자 46%, 법인 32%가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감세를 해도 이런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새누리당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도 줄이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없애려고 한 것은 명백한 부자감세임.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   세제를 통한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우리당이 발표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세제지원하고,

고용창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신설하여 신규 고용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국가채무 추이
년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가채무	309.0	359.6	392.2	420.5	443.1	489.8	527.0	570.1	615.5	659.4	691.6
(GDP대비,%)	28.0	31.2	31.0	31.6	32.2	34.3	35.1	35.7	36.4	36.7	36.3
일반회계	63.0	97.0	119.7	135.3	148.6	172.9	200.6	233.7	271.3	302.4	325.9
공적자금	49.2	49.5	47.0	45.7	45.7	46.9	47.8	48.7	48.0	47.3	46.6
외환시장안정용	94.0	104.9	120.6	136.7	153.0	171.0	186.2	199.2	212.2	225.2	238.2
국민주택기금	45.2	48.5	49.3	48.9	49.6	51.3	49.1	51.0	50.9	52.3	53.3
기타	57.6	59.7	55.6	53.9	46.2	47.7	43.3	37.4	33.0	32.2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