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17일(금)
		최춘규 비서관

안정적 연구환경 위해 R&D 관련 법령 대폭적인 규제개혁 필요!

최근 5년간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원 및 자체감사 결과 유형 분석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들을 유형화해 분석한 결과, “감사 지적사항의 70%가 업무시스템의 문제로 나타났고, 그 중 「제도 및 운영관리 미흡」,「규정 또는 절차위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기재부가 이야기 하는 ‘출연연의 방만경영 때문에 기타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관리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민 의원은 “오히려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R&D 관련 법령의 규제개혁을 통해 출연연 업무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민 의원이 감사분석 결과 제시한 R&D 관련 법령의 문제점으로, ▲ 세법 등 다른 법률규정이 빠르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R&D 관련 법령의 UPDATE가 매우 느리다는 점, ▲ 규정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점, ▲ 규정 방식의 문제로서 ‘~~해야 한다’는 식의 포지티브 규정 방식이 해석상의 문제로 현장에서 혼란스러워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 민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 규정이 해석상의 문제로 현장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가 네거티브 방식 규제의 방향성을 잡고 R&D 관련 법령의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 의원은 출연연의 감사결과를 유형화 분석을 통해, 출연(연)의 잘못된 운영이 드러나는 곳들이 어떤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혀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사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분석의 틀은 ▲ 개인의 문제, ▲ 업무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 관행의 문제 등 3가지 유형을 기본으로 해서, 감사 지적사항의 구체적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 유형별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유형화 분석 결과 >

유형분류			감사원		자체감사		합계	비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개인의 문제	부도덕		11	6.8%	42	4.4%	53	272 (24.1%)
	업무 소홀 및 과실		18	11.2%	187	19.4%	205
	불성실 근무		4	2.5%	10	1.0%	14
업무시스템의 문제	제도 및 운영관리 미흡		21	13.0%	354	36.7%	375	784 (69.6%)
	규정 또는 절차 위반		46	28.6%	220	22.8%	266
	예산 부적정 집행		4	2.5%	45	4.7%	49
	관련 규정 미미		4	2.5%	90	9.3%	94
관행의 문제	방만한 운영		26	16.1%	8	0.8%	34	66 (5.9%)
	노동조합 관련 지적		17	10.6%	1	0.1%	18
	관행적 특혜		10	6.2%	4	0.4%	14
기타	우수사례		0	0.0%	3	0.3%	3
합 계			161	100.0%	964	100.0%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