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8 (수)

한국도로공사                                                       국회의원 이 완 영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는 로드킬, 현실적인 예방책 강구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로드킬 빈발 고속도로 및 건수 (2009년~2013년)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중앙선	1,849	243	292	368	512	434
중부선	1,839	335	288	392	448	376
영동선	986	209	193	223	183	178
경부선	901	180	248	203	172	98
당진대전선	885	119	95	94	235	342
서해안선	724	145	215	168	102	94
호남선	481	93	75	87	74	152
중부내륙선	426	50	101	104	97	74

□ 문제점

- 주로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이 자동차에 치여 죽거나 차바퀴에 짓밟혀 희생 되는 경우가 많음.

로드킬로 인해 야생동물의 희생은 물론 운전자의 2차 사고까지 발생하는 인명피해, 차량파손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음.

생태통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로드킬 예방을 위해서, 로드킬 발생건수 빈발구간에 대해 시안성이 좋은 야광표지판, 네비게이션 안내방송 등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멸종위기 동물도 로드킬 되고 있는 고속도로

☞ 도로공사 사장님, 연간 고속도로에서 로드킬로 희생되는 야생동물의 수가 어느 정도 인지 아나?

- 매년 2천여마리가 훨씬 넘는 수가 희생되고 있음.

- 심지어 멸종위기 2급인 삵도 포함되어 있음.

□ 동물종별 야생동물사고 현황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0,819	1,895	2,069	2,307	2,360	2,188
고라니	9,078	1,490	1,739	1,914	1,996	1,939
너구리	1,083	258	229	225	225	146
멧돼지	142	-	-	68	43	31
멧토끼	198	68	51	35	31	13
삵(멸종위기 2급)	113	33	15	27	21	17
오소리	102	17	14	17	26	28
족제비	58	27	12	9	5	5
기타	45	2	9	12	13	9

※ 로드킬 관련 각종 통계 및 이미지자료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동안 PPT로 부각 (PPT자료 별첨)

※ 로드킬로 인한 2차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져

☞ 멸종위기 동물 희생은 물론, 동물을 피하려다 2차 운전자 사고로 이어지고, 사고처리 현장에서도 담당 경찰관이 차에 치여 순직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로드킬이 단순히 동물의 위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명피해의 직접적인 위험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도로공사측에서는 어떤 예방책이 있었나?

□ 로드킬 2차사고 및 인명피해 사고 언론보도

사고 시기	사고 내용
2013년	갑자기 뛰어든 노루와 부딪혀 차량 전복, 노루 즉사 운전자 경상 (2013.05.10. 뉴시스)
2013년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윤태균 경감, ‘고라니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고처리 중 차량에 치여 순직 (2013.04.27. YTN)
2007년	관광버스가 도로로 뛰어든 노루를 피하려다 7중 충돌이 일어났고, 승용차 2대에서 불이나 5명이 불에 타 그 자리에서 숨지고 30여명이 다침. (2007.10.28. MBC)
2007년	노루를 피하려던 시외버스 전복 7명 중경상 (2007.08.31. MBC)
2006년	노루를 피하려던 승용차 추락, 1명 사망 (2006.01.23. YTN)

※ 생태통로, 유도울타리의 제대로 된 설치와 관리 필요성

☞ 공사는 고속도로 인근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하고 있나?

- 기존에 설치된 곳은 64개소인데, 모니터링 대상이 50개소 밖에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작년 한해 모니터링 실적이 전무한 곳이 3곳(남해선 93.3k, 평택제천선 27.4k, 호남선 187.9k)에, 모니터 실적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곳 등은 야생동물이 그 통로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 아닌가?

- 모니터의 결과를 반영하여 생태통로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주변을 정비하고 있나?

-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생태통로가 전국에 신도로 계획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총 81개소에, 예산은 623억원이 들어갔지만, 도로건설로 단절된 생태계를 이어주는 생태통로가 시공만 되어 있고 관리가 미흡해 야생동물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고 사실상 육교처럼 이용되거나, 방치되고 있다면 그야말로 예산 낭비

- 야생동물들은 좁고 긴 터널을 지나기 꺼리는 동물의 특성과 현실이 모두 다르니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통해 생태계를 이을 수 있는 곳에 제대로 설치해야 하고, 사후관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뿐 아니라

장마철이나 폭우, 폭설 같은 풍수재해 이후에는 특별한 점검이 필요

□ 생태통로 설치현황

구 분	계	2013년까지	2014년 신도로 계획	2015년 신도로 계획	2016년 신도로 계획
설치현황(개소)	81	64	5	11	1
소요예산(억원)	623	229	38	353	3

(기존의 도로는 30km 간격으로 울타리를 설치 할 예정, 신도로 경우 건설시 생태통로를 설치 할 계획)

※ ‘야생동물 주의표지판’의 설치 확대와 야광표지판 활용 필요

☞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인 예방책으로는 ‘야생동물 주의표지판’의 설치일 것이다.

☞ 작년 기준으로 로드킬이 많았던 상위 5개 구간을 꼽아보면 당진대전선(342건), 영동선(178건), 호남선(152건)의 경우 야생동물 주의표지판이 겨우 18개, 20개, 24개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야생동물 주의표지판이  늘어야 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 2013년 기준 로드킬 상위 구간의 야생동물 주의표지판 설치 개수

순위	구 분	13년 로드킬 건수	주의 표지판 현황
1	중앙선	434건	64개
2	중부선	376건	61개
3	당진대전선	342건	18개
4	영동선	178건	20개
5	경부선	98건	51개

☞ 한편, 야생동물 주의표지판을 단순히 ‘규격’에 대한 규정만 둘 것이 아니라, 주야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야광 반사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검토해 보시겠나?

야생동물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라는 점에서, 야생동물 주의표지판을 야간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야광 반사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자와 운전자가 쉽게 표지판을 보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주의표지판 규격 - 보호표지판 : 1,200㎜ × 1,039㎜ - 보조표지(야생동물주의): 1,200㎜ × 400㎜

※ 네이게이션 안내정보 제공 거점 확대 필요

☞ 또 빈발건수가 높은 구간에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을 위해 ‘네비게이션 안내정보 제공’거점을 확대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 사장님, 앞으로 기온이 더 낮아지면 야생 동물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활동 반경을 넓혀 갈텐데,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착수해 주시기 바람.

통행료를 받아가는 고속도로에서 예방 및 관리를 소홀히 해 로드킬로 발생하는 차량파손 등에 대해서 보상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별첨>

□ 생태통로 활용도 검증자료

ㅇ 모니터링 대상 : 총 50개소

계	CCTV	무인카메라	모래족적판
50개소	19개소	21개소	10개소

ㅇ CCTV, 무인카메라 모니터링 현황(40개소)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촬영건수	11,327건	3,416건	3,326건	4,585건

ㅇ 모래족적판 모니터링 현황(10개소)

- 고라니, 너구리, 멧토끼, 족제비 등 이동흔적 다수

ㅇ 모니터링 현황 사진

중부내륙선 263.2k, 고라니	평택제천선 34.9k, 고라니	평택제천선 35.1k, 고라니 족적

중앙선 333.46k, 담비	무안광주선 24.9k, 수달	청원상주선 62.97k, 너구리 족적

□ 생태통로별 모니터링 현황

노선명	위 치	계	2011	2012	2013	비고
계		11,327	3,416	3,326	4,585
남해선	93.30k	0			0
당진대전선	1.30k	15	0	8	7
당진대전선	53.60k	115	34	9	72
당진대전선	61.60k	20	8	10	2
당진대전선	68.10k	58	2	34	22
대구포항선	19.40k	1,791	573	587	631
대구포항선	27.90k	940	314	330	296
대구포항선	33.70k	46	21	13	12
대구포항선	56.80k	1,650	642	389	619
동해선	30.40k	58	16	12	30
동해선	49.80k	116	48	10	58
동해선	73.10k	89	30	27	32
무안광주선	24.90k	210	90	28	92
무안광주선	37.48k	435	142	63	230
서울양양선	70.31k	237	127	34	76
서천공주선	25.70k	4	2	0	2
순천완주선	49.98k	195	0	58	137
영동선	226.94k	51	7	33	11
영동선	228.80k	39	9	20	10
영암순천선	30.36k	12			12
중부내륙선	146.90k	419	83	27	309
중부내륙선	182.70k	299	14	98	187
중부내륙선	263.20k	541	140	259	142
중부선	28.76k	126	9	61	56
중부선	29.03k	179	16	84	79
중부선	46.76k	52	0	0	52
중부선	143.42k	208	127	69	12
중앙선	333.46k	77	64	0	13
청원상주선	24.55k	170	101	21	48
청원상주선	28.41k	179	0	68	111
청원상주선	41.10k	345	20	1	324
청원상주선	70.08k	297	15	71	211
평택제천선	27.40k	2	2	0	0
평택제천선	34.90k	38	19	0	19
평택제천선	35.10k	2,179	732	776	671
호남선	187.90k	135	9	126	0

□ 야생동물사고 예방대책

o 동물사고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유도울타리 지속설치

목 표	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설치연장	1,685㎞	1,418㎞	30㎞	30㎞	180㎞
소요예산	986억	802억	23억	23억	138억

- 신규노선 :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구간을 제외한 전구간에 설계반영

o 생태통로 설치

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81개소	64개소	5개소	11개소	1개소

- 2015년까지 생태통로가 부족한 노선에 겸용통로 조성(60개소)

o 야생동물사고 잦은 구간 운전자 안내

구 분	내비게이션	도로전광표지	주의표지판
안내대상	229개소	99개소	512개소

<별첨> PPT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