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 대비 턱없이 부족한 ODA 지원규모,

지원부서 통합과 철저한 경험전수교육으로 발전계기 삼아야

- 수출입은행과 KOICA의 원조업무를 일부 일원화 시킬 필요 있어

- 형식적인 단기연수교육을 지양하고 진정한 개발현장 중심적 태도를 가져야

<2014 기재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 현황 및 질의

○ 한국은 2010년 세계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그 지위를 전환한 국가가 되었음. 이에 따라 한국은 원조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왔으며, 향후 GNI의 0.2% 이상의 수준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총 ODA규모와 원조방법 비율

( 백만불, 순지출 기준 )

국 가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한국	ODA 지원규모		802 (100%)	816 (100%)	1,173 (100%)	1,324 (100%)	1,597 (100%)
	양자 (%)		539 (67.2%)	581 (71.2%)	900 (76.7%)	989 (74.7%)	1,182 (74.1%)
		유상 (%)	170 (31.5%)	214 (36.8%)	326 (36.2%)	414 (41.9%)	468 (39.6%)
		무상 (%)	369 (68.5%)	367 (63.2%)	574 (63.8%)	575 (58.1%)	714 (60.4%)
	다자 (%)		263 (32.8%)	235 (28.8%)	273 (23.3%)	335 (25.3%)	414 (25.9%)

<최근 5년간 우리나라 ODA/GNI 비율>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ODA/GNI	0.09%	0.10%	0.12%	0.12%	0.14%

- 한국의 ODA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규모(붙임참조)는 매우 취약함. 이러한 조건은 당연히 정책 집행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강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한국은 현재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여 국가별 집중도롤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공여국별 ODA 지원규모 (2011 ∼ 2013년) >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따르면 2013년도 DAC 회원국의 총 ODA 규모는 1,34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6.1% 증가하였고, 최근 신흥 공여국의 DAC 가입과 ODA 재원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의 원조체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Development Asistance Commite

- 유럽 재정위기 이후 둔화추세를 보이던 DAC 회원국의 ODA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영국, 일본, 노르웨이 등 일부 선진 공여국들이 원조지출계획 이행을 위해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는 이유이며, 2013년 체코,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DAC 신규 가입국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됨.

◯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공여국의 지위를 가진 세계 경제대국중 하나로서, UN이 권고하는 ‘DAC회원국의 GNI대비 ODA비중이 0.7% 이상 될 것’이라는 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0.3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행장의 의견은?

< DAC 회원국의 ODA/GNI 비중(2013년) >

KIEP 지역경제 포커스 2014. 7. 28

◯ 또한 한국의 원조는 원조집행 체계의 이원화로 인하여 규모의 확대에 따른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총리실 관장하의 국제개발 협력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나 예산의 통제권한이 부재하므로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입은행과 KOICA의 원조업무를 일부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의견은?

※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 무상원조는 외교부(KOICA)가 각기 독자적 수행

◯ 한국 ODA 정책의 특성은 한국의 개발경험공유라는 점이 강조된다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음. 한국의 발전경험을 충분히 이해하는 한국의 전문가인 소위 ‘개발세대’의 전문가는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고 있지만, 현 세대의 전문가들은 소위 개발 이후의 ‘시장’하에서 훈련되었다고 생각됨.

◯ 이들이 과연 현장에서의 수많은 질문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어려움을 공감하는 수준에서 자문역할을 그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에서는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한국형 공적개발원조의 현실은 주로 건물과 시설물을 지어주기만 한다는 데 한계가 있음. 보건소를 짓고 의사가 없어 운영을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행하고 있음.

- 정부와 기업은 한국에 개발도상국의 공무원과 담당자들을 데려와 연수를 해서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있음. 하지만 이 연수교육은 한국의 성과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단기 초청 연수에 그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은 수원국들의 진정한 역량개발을 위하여 현지에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지역현안을 함께 해결하면서 토론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정책을 실시하는 개발현장 중심적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임. 이에 대한 행장의 대책과 의견을 개진바람.

◯ 또한 최근 신규 가입국이 크게 늘어나면서 2010년 DAC에 가입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므로, ODA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을 보다 향상시켜야 할 것을 당부하는 바임.

붙  임

최근 5년간 총 ODA규모와 원조방법 비율

( 백만불, 순지출 기준 )

국 가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미국	ODA 지원규모		26,437 (100%)	28,831 (100%)	30,352 (100%)	30,919 (100%)	30,687 (100%)
	양자 (%)		23,455 (88.7%)	25,173 (87.3%)	26,586 (87.6%)	27,212 (88.0%)	25,471 (82.8%)
		유상 (%)	△965 (△4.1%)	△819 (△3.3%)	△798 (△3.0%)	△1,202 (△4.4%)	△571 (△2.2%)
		무상 (%)	24,420 (104.1%)	25,992 (103.3%)	27,384 (103.0%)	28,414 (104.4%)	26,042 (102.2%)
	다자 (%)		2,982 (11.3%)	3,658 (12.7%)	3,766 (12.4%)	3,707 (12.0%)	5,216 (17.0%)
일본	ODA 지원규모		9,601 (100%)	9,467 (100%)	11,058 (100%)	10,831 (100%)	10,605 (100%)
	양자 (%)		6,823 (71.1%)	6,176 (65.2%)	7,337 (66.4%)	6,943 (64.1%)	6,402 (60.4%)
		유상 (%)	△940 (△13.8%)	684 (11.1%)	395 (5.4%)	△1,624 (△23.4%)	△356 (△5.6%)
		무상 (%)	7,764 (113.8%)	5,493 (88.9%)	6,943 (94.6%)	8,567 (123.4%)	6,758 (105.6%)
	다자 (%)		2,777 (28.9%)	3,290 (34.8%)	3,720 (33.6%)	3,888 (35.9%)	4,202 (39.6%)
프랑스	ODA 지원규모		10,908 (100%)	12,602 (100%)	12,915 (100%)	12,997 (100%)	12,028 (100%)
	양자 (%)		6,669 (61.1%)	7,187 (57.0%)	7,787 (60.3%)	8,495 (65.4%)	7,928 (65.9%)
		유상 (%)	481 (7.2%)	1,207 (16.8%)	1,128 (14.5%)	2,526 (29.7%)	2,209 (27.9%)
		무상 (%)	6,188 (92.8%)	5,980 (83.2%)	6,658 (85.5%)	5,969 (70.3%)	5,718 (72.1%)
	다자 (%)		4,239 (38.9%)	5,415 (43.0%)	5,128 (39.7%)	4,503 (34.6%)	4,100 (34.1%)
영국	ODA 지원규모		11,500 (100%)	11,283 (100%)	13,053 (100%)	13,832 (100%)	13,891 (100%)
	양자 (%)		7,323 (63.7%)	7,392 (65.5%)	8,017 (61.4%)	8,474 (61.3%)	8,713 (62.7%)
		유상 (%)	303 (4.1%)	346 (4.7%)	292 (3.6%)	114 (1.3%)	109 (1.3%)
		무상 (%)	7,020 (95.9%)	7,045 (95.3%)	7,724 (96.3%)	8,360 (98.7%)	8,604 (98.7%)
	다자 (%)		4,176 (36.3%)	3,891 (34.5%)	5,036 (38.6%)	5,359 (38.7%)	5,179 (37.3%)

<최근 5년간 우리나라 ODA지역별, 국가별 규모와 비중>

( 백만불, 순지출 기준)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아프리카	104.1 (19.3%)	95.0 (16.3%)	139.9 (15.5%)	178.3 (18.0%)	261.0 (22.1%)
사하라 이남	86.3 (82.9%)	74.7 (78.6%)	117.2 (83.8%)	148.9 (83.5%)	230.8 (88.4%)
사하라 이북	16.3 (15.7%)	13.6 (14.3%)	15.2 (10.9%)	19.7 (11.0%)	17.9 (6.9%)
아프리카 미배분	1.5 (1.4%)	6.7 (7.1%)	7.5 (5.4%)	9.7 (5.4%)	12.3 (4.7%)
아시아	281.4 (52.2%)	313.5 (53.9%)	587.3 (65.2%)	625.2 (63.2%)	680.0 (57.5%)
서남 및 중앙아시아	61.0 (21.7%)	95.9 (30.6%)	283.9 (48.3%)	232.6 (37.2%)	240.3 (35.3%)
극동	178.1 (63.3%)	188.5 (60.1%)	263.4 (44.8%)	339.4 (54.3%)	389.7 (57.3%)
중동	30.5 (10.8%)	21.4 (6.8%)	34.3 (5.8%)	41.3 (6.6%)	42.3 (6.2%)
아시아 미배분	12.0 (4.3%)	7.6 (2.4%)	5.7 (1.0%)	11.9 (1.9%)	7.7 (1.1%)
아메리카	68.7 (12.7%)	55.8 (9.6%)	64.5 (7.2%)	64.4 (6.5%)	76.2 (6.4%)
중앙 및 북아메리카	43.3 (63.0%)	36.4 (65.2%)	30.8 (47.8%)	23.7 (36.8%)	22.4 (29.4%)
남아메리카	25.0 (36.4%)	18.4 (33.0%)	33.6 (52.1%)	40.8 (63.2%)	53.2 (69.8%)
아메리카 미배분	0.4 (0.6%)	1.1 (2.0%)	0.1 (0.2%)	- (0.0%)	0.6 (0.8%)
유럽	12.9 (2.4%)	46.4 (8.0%)	38.7 (4.3%)	20.7 (2.1%)	16.6 (1.4%)
오세아니아	2.2 (0.4%)	1.5 (0.3%)	5.6 (0.6%)	4.2 (0.4%)	3.4 (0.3%)
지역 미배분	69.9 (13.0%)	68.9 (11.9%)	64.7 (7.2%)	96.8 (9.8%)	146.1 (12.3%)
합 계	539.2 (100%)	581.1 (100%)	900.6 (100%)	989.6 (100%)	1,183.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