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곽형주 비서관
	2014년 10월 6일(월)
		연락처	02-788-2174

체납액 가장 많은 10곳 중 5곳 강남지역

서초, 삼성, 역삼 순으로 국세 체납액 높아

강남지역 국세체납 가장 많고, 징수도 가장 안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2013년 국세 관서별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3년 25조 2,418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나, 체납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는 그 중 8조 9,001억원(35.3%)에 불과하여 16조 3,417억원(64.7%)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청별로는 중부청이 9조 3,044억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았고, 서울청 8조 4,478억원, 부산청 3조 836억원 순이었음.

<2013년 체납발생 및 체납정리 현황>

청별	체납 발생 총액 (100%)	체납정리 현황 (단위: 억원)						정리중 체납 (미정리)	%
		현금정리	%	정리보류(결손처분)	%	기타	%
총계	252,418	89,001	35.3	77,592	30.7	20,425	8.1	65,400	25.9
중부청	93,044	30,890	33.2	30,237	32.5	8,146	8.8	23,771	25.5
서울청	84,478	25,913	30.7	24,114	28.5	8,214	9.7	26,237	31.1
부산청	30,836	13,137	42.6	9,361	30.4	1,850	6.0	6,488	21.0
대전청	17,681	7,227	40.9	6,022	34.1	819	4.6	3,613	20.4
대구청	14,246	6,552	46.0	4,314	30.3	731	5.1	2,649	18.6
광주청	12,133	5,282	43.5	3,544	29.2	665	5.5	2,642	21.8

(국세청 2014 국정감사 제출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 체납발생액의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 비율은 대구청 46.0%로 가장 높았으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중부청은 33.2%, 서울청 30.7%로 전체 평균 현금정리 비율인 35.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무서별로는 서울청의 서초 8,715억원, 삼성 6,845억원, 역삼 6,831억원순으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가장 체납액이 높은 지역 10곳 중 절반인 5곳이 서울 강남지역인 서초, 삼성, 역삼, 반포, 강남으로 비교적 부유하고 납세액이 많은 강남지역의 국세 체납액이 높았음.

- 체납발생 총액이 낮은 지역은 영월 170억원, 대구청의 영덕 185억원, 영주 236억원, 광주청 남원 241억원, 중부청 홍천 276억원, 중부청 속초 285억원, 부산청 거창 298억원, 대전청 홍성 299억원, 광주청 해남 300억원, 대전청 보령 326억원 순으로 나타났음.

체납발생액 최고 10곳					체납발생액 최저 10곳
	청명	세무서명	체납액 (억원)		청명	세무서명	체납액 (억원)
1	서울청	서초	8,715		중부청	영월	170
2	서울청	삼성	6,845		대구청	영덕	185
3	서울청	역삼	6,831		대구청	영주	236
4	중부청	서인천	6,144		광주청	남원	241
5	중부청	시흥	5,992		중부청	홍천	276
6	서울청	종로	5,869		중부청	속초	285
7	중부청	이천	5,850		부산청	거창	298
8	중부청	용인	5,738		대전청	홍성	299
9	서울청	반포	5,650		광주청	해남	300
10	서울청	강남	5,393		대전청	보령	326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 최저 10곳>

(국세청 2014 국정감사 제출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 전국 세무서별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을 분석한 결과,

- 서울청의 반포 세무서가 현금정리 비율 16.7%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종로(17.8%), 서초(19.9%), 역삼(24.6%) 순으로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이 낮아, 체납발생액 대비 징수 비율이 낮은 지역 10곳 중 3곳이 강남지역으로 나타났음.

- 체납액의 현금정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청의 영덕(55.1%), 북대구(53.2%), 상주(53.0%), 김천(51.4%), 중부청의 영월(50.0%)로 나타났음.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 최고최저 10곳>

현금정리 비율 최저 10곳							현금정리 비율 최고 10곳
구분	청별	세무 서별	체납 발생 총액	현금정리			구분	청별	세무서별	체납 발생 총액	현금정리
				금액	%						금액	%
1	서울청	반포	5650	946	16.7		1	대구청	영덕	185	102	55.1
2	서울청	종로	5869	1046	17.8		2	대구청	북대구	1765	939	53.2
3	서울청	서초	8715	1738	19.9		3	대구청	상주	396	210	53.0
4	서울청	역삼	6831	1680	24.5		4	대구청	김천	354	182	51.4
5	중부청	포천	2068	545	26.3		5	중부청	영월	170	85	50.0
6	중부청	분당	3883	1059	27.2		6	부산청	제주	1573	786	49.9
7	중부청	용인	5738	1587	27.6		7	부산청	거창	298	147	49.3
8	서울청	잠실	1735	499	28.7		8	대구청	안동	501	247	49.3
9	서울청	용산	2741	793	28.9		9	광주청	해남	300	147	49.0
10	서울청	양천	1857	546	29.4		10	광주청	순천	1257	607	48.2

(국세청 2014 국정감사 제출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 박명재 의원은 “국세체납자에 대해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현금정리 실적을 제고해야 하며,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 “체납액의 현금정리 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정리보류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검색하여 재산발견 시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철저히 사후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