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3.

주한미군 요청에 의한 한미연합사단 편성은

주한미군 한강 이북 잔류를 위한 명분쌓기용 부대편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2014년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한미연합사단은 미2사단의 한강 이북 잔류를 상정한 부대 편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지난 9월 4일, 한국군 여단급 부대와 주한미군 2사단 예하 여단급 부대로 한미연합사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미연합사단을 구성할 부대로 우리 측 8사단 예하 1개 기계화여단과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이 거론되고 있으며, 군은 10월 초 장군인사시 연합사단 부사단장을 이미 내정했다.

안규백 의원은 “공교롭게도, 국방부가 한미연합사단 편성을 발표한 직후, 미국 측이 210화력여단의 한강 이북 잔류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210화력여단이 8사단의 주둔지인 포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미국 측이 한미연합사단 구성을 먼저 요청해오고, 우리 군이 이에 호응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한미연합사단은 결국 미2사단의 한강 이북 잔류를 위한 명분쌓기용 부대편성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미2사단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거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한・미 간 합의가 이루어진 부대”라면서 국방부가 한미연합사단 편성 발표시 밝힌 바대로, “한미연합사단 구성과는 별대로 미2사단의 평택 재배치는 약속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에 의거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과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미210화력여단의 한강 이북 잔류,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과 연계되어 논의되거나, 양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연합방위태세와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초석은, 단순히 미군과 부대를 합치는 연합사단을 구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스스로 작전을 지휘·통제하고 또 미군과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한 실력을 쌓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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