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관악 갑)
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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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비정규직 14만명 전수조사, 노동환경 분석

- 학교비정규직 연차휴가 1년 2.2일, 질병휴가 1.3일 사용에 불과

- 45% 학교는 휴게공간 제공안하고, 야간당직기사 수면실 없는 학교도

3,049개교(30%)

-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라는 이유로 4대 사회보험에서 제외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전국 1만1천개 초중고에 재직 중인 학교비정규직 14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8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비정규직의 노동환경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처음 밝혀졌음.

○ 학교회계직 1년간 평균 연차휴가를 2.2일, 질병휴가를 1.3일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휴가사용권과 아플 때 쉬면서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대체인력이 없거나 휴가사용시 불이익이 걱정되기 때문에 학교비정규직에게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있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규직인 교원과 교육행정공무원의 경우, 연간 60일의 유급병가와 최대 2년까지 유급 질병휴직제도(봉급의 70% 지급)가 보장되지만, 학교비정규직은 현재 유급병가가 평균 14일까지만 보장(경기 21일, 전북 60일)되고, 질병휴직은 최대 1년까지 무급으로만 가능함.

정규직과 유급병가, 질병휴직제도에서 차별이 심하지만, 이 조차도 학교장과의 1년 단위 재계약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함.

<표> 질병휴가 및 휴직제도 비교

구분	정규직(교원/공무원)	학교비정규직
유급병가제도	연간 60일 유급병가	대부분 유급병가 14일 (경기 21일, 전북 60일) 무급병가 60일(유급병가포함)
질병휴직제도	휴직기간 1년+1년(2014.2월) 급여지급 봉급의 70% 지급	휴직기간 6월～1년 무급

○ 학교에 학교비정규직의 휴게실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교무행정사 ․ 과학실험보조 등 사무공간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위한 휴게실은 55%(5,570개교)으로, 전체 학교의 절반 정도는 휴게공간을 갖추지 못했음.

급식실은 전국 1,279개교(12.6%)에 휴게실이 미설치되었고, 야간당직기사의 수면실이 갖추어지지 못한 학교도 전국 3,049개교(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학교별 휴게실 및 수면실 설치현황(조사대상 학교 10,115개교)

구분	휴게실 및 수면실 구분
	급식실 휴게실	야간당직 수면실	기타 학교비정규직원 휴게실
설치학교수	8,836	7,066	5,570
미설치학교수	1,279	3,049	4,540
미설치율	12.6%	30.1%	44.9%

○ 2013년 한 해동안 학교비정규직의 산재신청건수는 764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낮은 수치임.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188.7명당 1건이 신청된 것으로, 학교비정규직이 사고 발생시 개인부담 등으로 해결하고 있음. 그러나 764건 산재신청 건수의 98%에 해당하는 747건이 산재승인 처리가 되고 있을 정도로 노동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된 전국 학교비정규직 13만 7천명 중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고용보험(5.3%, 7,326명), 산재보험(1.3%, 1,823명), 건강보험(6.9%, 9,525명), 국민연금(7.5%, 10,356명)으로 확인되었음.

이유는 학교 내 1주 15시만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가 2014년 현재 10,673명(전체 학교비정규직의 8%)이 4대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답변임.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의해,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임.

위법하게 고용보험을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며, 국민연금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초단시간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대한 희망 조사도 하고 있지 않음.

<표> 학교회계직원 사회보험 가입현황

시도	학교회계직원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미가입	가입자	미가입	가입자	미가입	가입자	미가입
서울	22,068	20,648	1,420	21,563	505	20,557	1,511	19,118	2,950
부산	8,054	7,641	413	7,856	198	7,278	776	7,168	886
대구	6,520	6,283	237	6,415	105	6,216	304	6,188	332
인천	8,130	6,473	1,657	8,130	-	6,439	1,691	6,431	1,699
광주	4,057	3,695	362	4,057	-	3,666	391	3,644	413
대전	4,052	3,899	153	3,910	142	3,860	192	3,831	221
울산	3,513	3,419	94	3,442	71	3,354	159	3,325	188
세종	389	342	47	346	43	340	49	340	49
경기	34,077	34,054	23	34,077	-	32,819	1,258	34,022	55
강원	6,042	5,666	376	5,741	301	5,641	401	5,664	378
충북	4,809	4,684	125	4,809		4,674	135	4,636	173
충남	5,160	4,832	328	4,920	240	4,807	353	4,784	376
전북	5,925	5,037	888	5,806	119	5,004	921	4,890	1,035
전남	5,553	5,287	266	5,553	-	5,275	278	5,265	288
경북	7,710	7,208	502	7,710	-	7,077	633	6,964	746
경남	8,944	8,730	214	8,845	99	8,697	247	8,605	339
제주	1,673	1,460	213	1,673	-	1,460	213	1,460	213
국립	508	500	8	508	-	495	13	493	15
합계	137,184	129,858	7,326	135,361	1,823	127,659	9,525	126,828	10,356
미가입률		5.3%		1.3%		6.9%		7.5%

○ 이번 조사를 실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수치로 처음 드러났다”고 설명하며, “학교비정규직은 아직도 학교장 재량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 근무조건이 시도별 차이가 크다. 교육부가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