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부당 집행 등 문제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식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

□ 현황 및 문제점

식품연구원, 노조와 이면합의로 인건비 부당 집행

ㅇ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는 ‘미래부’와 ‘연구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수권인건비’ 범위 내에서 법령ㆍ정관ㆍ내부규정 등에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집행함, ‘결원인건비’는 기존 인력 인건비 인상에 사용금지

ㅇ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감사’ 결과, 식품연구원이 노조와 ‘이면합의서’를 체결하고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 한 사실 적발

ㅇ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인건비 예산(수권인건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연봉’ 명목으로 ‘연구사업비’(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가져와 총 57억 2,6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

ㅇ 또한 인건비 예산을 준수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고 별도로 작성한 이면합의서는 은폐, 이전 2009년에도 인건비 부당집행으로 적발된적 있음

ㅇ 어제 10월15일 권대영 식품연구원장 자진사퇴 형식으로 사임

낙하산 ‘감사’는 지난달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현재 공석,

2. 원자력의학원 (내일 17일, 감사대상 기관)

ㅇ 의학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근거도 없이 노사합의만으로 경상경비 예산에서 ‘동기부여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연 72만씩 부당지급하여 감사원 주의처분을 받았음

ㅇ 2011년에 또다시 1,010명에게 동기부여금 총 6억9,4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발각되어 환수처분, 그런데 노조의 요구가 계속되자 또다시 전용이 금지된 ‘결원인건비’를 재원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직원1인당 월 6만씩 계속 지급해 오다 다시 감사원 감사에 적발

3. 생산기술연구원장

ㅇ 2009년 연구원들이 법인카드로 154회에 걸쳐 강남 유흥주점과

칵테일바에서 회식을 하거나 개인용도로 4,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함

ㅇ 해당 연구원 38명 중 2명은 이미 퇴사, 36명 중 견책3명, 주의 9명으로 처벌 종결

□ 질의사항

① 식품연구원장 대행에게 묻겠습니다

이면합의를 통한 인건비 부당 집행이 처음은 아니죠? (2번째)

원장을 비롯하여 본부장, 간부들 그리고 직원 전체 모두가 이런

이면합의 사항을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② 생산기술연구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연구원들이 법인카드로 강남의 유흥주점과 칵테일바에서 4,200만원을 사용해오다 감사원에 발각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도 몰랐나요?

아니면 모른체 한건가요?

③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출연연 법인카드는 유흥비 카드인가요? (답변 : 아닙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연구기관에서 ‘노조와의 이면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면합의나 인건비 부당집행이 처음이 아닌데 이번에도 감사원에서 처분요구서가 날아올 때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도대체 관리감독은 하시는 건가요?

그럼 근본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감 하루 앞두고 기관장 사표나 받는게 해결책입니까!!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전체 출연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면합의나 법인카드

사용실태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출연연에 대한 관리감독 방식을 다시 정비하시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