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10.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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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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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29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어처구니없는 이사회 운영행태

이사회 개최사실을 당일에 통지한 경우도 있어....

황당한 이사회, 회의개최 당일 알려줘...7일전 통지규정 위반

- 올해 예산서류 ‘국토부장관’은 하루전날, ‘기재부장관’에게는 회의 끝나고 송부

○ 2013년 이후 개최된 28차례 이사회 처리안건 79건 가운데 수정안건은 단 5건

○ 지난해 이사회 개최계획 7일전 통보규정 전부 위반, 심지어 이사회 당일에 통보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및 ‘예산편성지침’ 규정 위반행위

○ 회의 개최계획 사전통보, 운영규정 준수 등 향후 이사회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제주개발센터)가 이사회를 매우 부실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에 총 18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단 한차례도 이사회 개최계획을 이사회 구성멤버들에게 개최 7일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위반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강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8차례 열린 이사회 가운데 계최 계획을 이사회 구성진에게 통보한 날짜를 보면, 황당하고 어이없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인 1〜2일 전에서야 이사구성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이사회의 경우에는 아예 회의 당일에서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

〈 2013년도 이사회 개최계획 통보 현황 〉

차수	개최일자 (A)	개최계획 통지일자 (B)	통지 후 개최까지 경과기간 (A-B)	차수	개최일자 (A)	개최계획 통지일자 (B)	통지 후 개최까지 경과기간 (A-B)
140차	‘13. 1.24	‘13. 1.22	2	141차	‘13. 2. 7	‘13. 2. 6	1
142차	‘13. 2.26	‘13. 2.22	4	143차	‘13. 3.18	‘13. 3.14	4
144차	‘13. 4.25	‘13. 4.22	3	145차	‘13. 5.13	‘13. 5. 9	4
146차	‘13. 5.24	‘13. 5.23	1	147차	‘13. 6.27	‘13. 6.25	1
148차	‘13. 7.11	‘13. 7.10	1	149차	‘13. 7.25	‘13. 7.24	1
150차	‘13. 8.23	‘13. 8.19	4	151차	‘13. 9.13	‘13. 9.11	2
152차	‘13. 9.26	‘13. 9.25	1	153차	‘13.10.24	‘13.10.22	2
154차	‘13.11.21	‘13.11.19	2	155차	‘13.12.13	‘13.12.12	1
156차	‘13.12.20	‘13.12.19	1	157차	‘13.12.20	‘13.12.20	-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이 밖에도 제주개발센터는 황당한 행태를 여러 차례 더 보였다.

지난해 12월 13일에 열린 제155차 이사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당시, 이사회 의결대상인 「2014년도 예산(안)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규정상 이사회 개최일 15일 이전에 ▲이사회 구성원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했었다.

하지만 제주개발센터는 이사회 구성원은 물론 상급 감독기관인 국토부교통부장관에게 는 이사회 개최일자(2013.12.13.) 하루 전날에 송부했다.

심지어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아예 이사회가 개최된 4일후에야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간 큰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같은 제주개발센터의 행태들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지침」과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31조(이사회 개최 계획 통지) 규정에 의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포함한 회의개최 계획을 회의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동 지침 제32조(안건의 송부) 규정에 의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구성원에게 이사회의 안건을 송부해야 한다’

이같은 이사회 엉터리 운영행태는 외부감사도 아닌 내부 감사실에서 지적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자체 감사실에서까지 이사회 부실운영 행태들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을까 싶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이사회는 현재 5명의 상임이사와 5명의 비상임이사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상임이사 가운데는 국토부 출신의 관피아, 전임 이명박 정권시절 청와대 비서관, 새누리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등 낙하산 인사들이 상당하다. 비상임 이사진 역시 경찰출신, 기획재정부 출신 등 관피아 출신이 상당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개발센터는 2013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총 28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처리안건  79건 가운데 수정안건은 단 5건에 불과하다. 수정안건 비율이 겨우 6.3%이다.

지난해에만 17회 이사회의 처리안건 43건 가운데 5건을 수정했으며, 금년에는 단 한건도 수정안건이 없다.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비상임이사들은 년 2,400만원의 급여(월 200만원 지급)와 이사회 출석수당으로 회당 5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강의원은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이사회 구성멤머들이 상당수가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제대로 이사회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사회가 각종 안건들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보다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사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사회 개최계획의 7일전 통보규정 전부 위반하고 심지어 이사회 당일에도 통보된 경우도 있으며, 이사회가 금년도 예산심사를 의결하면서 관련 예산서류들을 이사구성원들은 물론 상급 부처인 국토부장관에게는 하루 전날, 기재정부장관에게 아예 회의가 끝나고 며칠 뒤에 송부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망각한 ‘간이 부은 공공기관’의 행태다.

상급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공공기관 총괄하고, 정부예산안 편성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마저 무시하는 안아무인격 행태라는 비판이다.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위에 올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의원은 제주개발센터의 이사회는 경영목표, 예산, 재무관리계획 등 경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구성멤버들에게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하루, 이틀이나 심지어 회의 당일에 이사회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예산관련 서류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안건을 사전에 파악할 수 조차 없어 부실심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앞으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개최계획을 7일전에 통보하는 한편,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진과 상급부처에 15일전에 송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관련 규정 준수와 함께 거수기 노릇만 하는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