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박수현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

장애인콜택시 도입율 최고 경남 156.1%, 최저 강원도 15.5%

저상버스 도입율, 전체 시내버스 32,552대의 16.4%에 불과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이동편의 정책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의 도입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거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2016년까지 법정기준 보급대수 2,748대가 보급되어야 하나 2013년 말 기준으로 2,026대(도입율 73.7%)에 그치고 있다.

도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법정도입대수는 198대이지만 실제 도입대수는 309대로 도입율이 156.1%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인천시 95.7%, 서울시 95.4% 순이었다.

반면 도입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 법정도입대수 110대에 한참 못 미치는 17대만 도입되어 도입율이 15.5%에 그쳤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 30.7%, 전라남도 32.5% 순이었다.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이상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 2013년부터 서울은 40%, 기타 지역은 50%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한편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필수적인 저상버스도 전반적으로 도입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도입된 저상버스대수는 5,338대로 전체 시내버스 32,552대의 16.4%에 그치고 있다.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41.5%까지 보급되어야 하나 현재 상태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도입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가 28.5%에 그치고 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4.1%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한 이유는 일반시내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액을 지자체와 매칭(서울 40%, 기타지역 50%)으로 보조하게 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수현 의원은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는 노인인구가 많고, 교통이 불편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재원부족으로 도입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간 재정의 빈부차이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재원 및 도입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

※ 첨부1: 지역별 장애인콜택시 도입현황

※ 첨부2: 지역별 저상버스 도입현황

【참고자료】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 현황(2013년 말 기준)

(단위 : 대)

※ 출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구 분	법정도입대수	실제도입대수	도입율(%)
합 계	2,748	2,026	73.7
서울시	454	433	95.4
부산시	187	117	62.6
대구시	131	92	70.2
인천시	141	135	95.7
광주시	77	68	88.3
대전시	80	39	48.8
울산시	50	29	58.0
세종시	9	4	44.4
경기도	548	401	73.2
강원도	110	17	15.5
충북도	106	91	85.8
충남도	136	46	33.8
전북도	139	110	79.1
전남도	154	50	32.5
경북도	189	58	30.7
경남도	198	309	156.1
제주도	39	27	69.2

❒ 저상버스 도입 현황(2013년 말 기준)

(단위: 대,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내 대 수	32,552	7,534	2,511	1,658	2,312	930	965	670	9,793	567	540	758	850	680	1,088	1,529	167
저 상 대 수	5,338	2,147	329	203	240	116	168	80	1,179	158	101	52	72	54	45	384	10
도입률	16.4	28.5	13.1	12.2	10.4	12.5	17.4	11.9	12.0	27.9	18.7	6.9	8.5	7.9	4.1	25.1	6.0

※ 출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