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재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곽형주 비서관
	2014년 10월 17일(금)	연락처	02)784-5392
		관리번호

기재부 국정감사1017 조세정책질의서 보도자료용(완).hwp

❖ 박명재 의원 질의자료 ❖

-  목  차  -

인지세 및 수입인지 제도 개선방안	1

제2차 납세의무제도 개선방안	3

농·축협 등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유지 필요	5

파생금융상품 과세도입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7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실효성 강화해야	9

FTA 발효국 늘면서 특혜관세 규정위반 추징세액 급증	11

'외화 1만弗 이상 미신고' 형사처벌 증가	13

탈세 조력자, 조세포탈범에 맞먹는 처벌해야	15

미수령 국세환급금, 향후 세금납부 시 자동차감 필요	16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인하 필요	17

외면 받는 호텔부가세 환급제도 대책 필요	18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촉진으로 강소기업 육성해야	20

인지세 및 수입인지 제도 개선방안

정책자료집 관련 -

● 현행 인지세 및 수입인지 제도가 1970년대에 과세문서의 대상, 세율 등을 전면 조정 후 현재까지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존속하고 있는 관계로, 달라진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 현행 인지세 부과제도 담세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납부하는 인지세는 다른 항목에 비해 과세의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출의 경우 향후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할 뿐이지 이를 통해 재산에 대한 권리 등이 대출자에게 창설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 업무를 비롯한 각종 도급사무가 지자체의 고유업무임에도 인지세가 국세로 징수되고 있는데, 지방세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지자체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사업의 인허가시 징수되는 인지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징수해야 맞다고 판단됨.

➜ OECD 30개국 중 18개국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 인지세과세대상을 축소하는 추세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계속해서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있으며, 달라진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총리님의 견해는?

<結>

■ 경제사정이 어렵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폐지를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 행정서비스 수요자 위주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정비 및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인지세 및 수입인지 제도 개선방안’ 이라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으니,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람.

/끝/

제2차 납세의무제도 개선방안

정책자료집 관련 -

●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국세기본법상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961년 관련 규정 신설이후 그간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 국세청으로부터 두 달여만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이후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인원과 금액은 각각 13만5,271명에 8조8,882억원이었고, 2008년이후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8,832억원 이었음. 제2차 납세의무 회수율이 9.9% 정도임.

➜ 뭔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음.

➜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받은자’중 누구에게 먼저 납세의무를 지워야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따르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결정보다는 잔여재산을 분배 받거나 그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후 부족분이 있는 경우 청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도 사회여건이 변화하여 실효성이 거의 없어졌으며, 오히려 소규모 영세법인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져 중소기업의 부담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방안 고려하고 계십니까?

<結>

■ 지난 8월초 중소기업을 15년간 운영하다 부도를 낸 한 중소기업인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탄원서를 받았음.

- 제2차 납세의무자가 탈세나 배임, 횡령 등 법적, 도덕적 문제없이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세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었음.

- 제2차 납세의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2차 납세의무제도 개선방안’ 이라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으니,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보시고 추후에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람.

/끝/

농·축협 등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유지 필요

● 농·축협 등은 농어민·서민이 그 구성원이고, 사업이용을 통한 수혜자이므로 조세지원 축소는 농어민·서민의 피해로 귀결됨.

- 농·축협 등에 대해 조세감면 축소시 세부담 증가로 경제사업 시설투자 재원이 감소하면 농업인 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부담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472억원)

➜ 한·미 FTA, 한·캐나다 FTA 체결에 이어 한·중 FTA의 추가 협상, 쌀 관세화 조치 등으로 농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계의 피해 고려 없이 농·축협 등에 대해서만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 형평성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영리법인인 농·축협 등에게 영리법인인 중소기업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2013년 중소기업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얼마입니까?(12.33%)

➜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등 세법상 각종 공제·감면 등을 받고 있으나, 조합법인 등은 이월결손금 및 세액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에 대해 알고 계시죠?

- 2013년부터 농·축협 등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등 세무조정 항목이 5개 추가되어 세부담액이 85억원이나 늘어났음.

➜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또 다시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結>

■ 조합법인 등은 농어민·서민이 구성원이고 사업이용 수혜자이므로, 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율 인상은 농업인 실익사업 축소를 야기하여 그 피해가 농어민·서민에게 돌아감.

- 따라서, 취약계층인 농업인·서민 지원을 위하여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음.

농축협 등에 대한 법인세 관련 정부 세법개정안

현  행

정부 개정안

□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기협동조합 등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등 일부만 세무조정 후 단일세율(9%)로 법인세를 과세

❍ (적용기한) ‘14.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 세율 : 10억 초과구간 신설

과세표준	세율
10억원 이하	9%
10억원 초과	17%

❍ (적용기한) ‘17.12.31

【일반법인 및 중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 체	19.59%	16.56%	16.65%	16.80%	15.99%
중소기업법인	15.32%	13.14%	13.20%	13.30%	12.33%

<주 : 국세청 통계연보>

파생금융상품 과세도입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 1996년 처음으로 파생금융시장이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위해 비과세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현재 우리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수준은 상당히 성장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2012년 거래량 기준 : 세계 3위 규모

➜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및 금융상품은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조세정의 실현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파생상품에 대해서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재 정부의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안, 나성린 의원의 파생상품에 대하여 양도차익세를 부과하는 안 등 조세개혁소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임.

➜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세하는 정부안보다는, 파생상품 거래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는 방안이 더 형평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이 더 조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금융업계에서는 파생상품에 과세를 부과한다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최악의 경우 파생상품 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까지 내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세 도입 시 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結>

● 파생금융상품 과세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부분에 ‘금융소득과세 정상화 방안’에 일환인 만큼 과세형평 제고와 조세 정의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다만, 일방적인 제도 도입 보다는 과세 도입 시 파생금융상품 시장에 미칠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실효성 강화해야

● 2010년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해외금융계좌 인원과 계좌수,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음.

- 내년부터 한ㆍ미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실시되는 걸 감안하면 해외금융 계좌 신고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해외은닉재산의 양성화라는 본래 목적대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 신고기준 금액의 하향조정, 미신고에 대한 처벌강화, 신고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요국들의 신고기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미국 1만달러(1천만원), 일본 5천만엔(5억), 프랑스(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계좌)

➜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신고기준 금액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 한ㆍ미 자동정보교환협정에 따라 우리 금융기관이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도 개인이 5만달러(법인 25만달러)로, 5억원 수준인 걸 고려할 때 10억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고기준 금액을 현재보다 더 낮춰야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금액을 낮춘다면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 미신고 과태료, 벌금도 너무 낮은 수준임. 현행 과태료 규정은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의 4~10%에 불과함. 미국은 50%수준의 과태료, 일본은 2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호주는 25~7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재 과태료 수준은 두 배 이상 인상해도 주요국들의 과태료보다 현저하게 낮은데, 우리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역외소득과 재산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신고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시켜야 함.

➜ 현행 감면제도보다 감면율을 높이고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주는 식의 방안을 활용한다면 자발적 신고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 1개월 이내 50%, 6개월 이내 20%)

➜ 자동정보교환의 시행에 맞춰‘자진신고 사면제도’와 같이 적정한 수준의 사면 제도를 도입한다면 자진신고를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結>

●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낮추고, 해외금융계좌 보유 사실이나 국제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 해외금융계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역외 은닉소득ㆍ자산의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함.

FTA발효국 늘면서 특혜관세 규정위반 추징세액 급증

□ '14.9월 현재 우리나라는 아세안․EU․미국 등 9개 협정, 총 47개국과 FTA가 발효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나라 수출입업체가 각종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급증.

➜ 수입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지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1600억에 달함, FTA라는 것이 자유로운 거래를 하기위한 조치인데, 추징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재부도 파악하고 있죠?

➜ 특히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원산지 증명서 양식도 각 협정마다 달라 잘못된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추징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되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추징액이 전년 대비 4배가 급증한 65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인데 정부가 어떻게든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연도별: 11년 163억·12년 159억·13년 624억·올 8월까지 655억.

➜ FTA 협정관세 적용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담조직이나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여력이 안 되어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정부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정보를 제공해 주는 실무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수 없습니까?

<結>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 간소화와 컨설팅지원 확대, 각종 통관절차 간소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부담 완화조치가 필요함.

□ FTA 위반 추징현황 총괄표                           (단위: 업체수,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8월
검증업체	110	324	321	545
추징업체	87	253	370	251
추징액	16,368	15,919	62,483	65,571

※ 기간 : 원산지검증조직신설이후('11～'14.8.31), 기준 : FTA특혜+일반특혜

□ FTA 위반 협정별 추징 현황                        (단위: 업체수, 백만원)

	협정	'11		'12		'13		'14.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F T A 특 혜	한-칠레	1	8	9	187	2	50	-	-
	한-싱가폴	-	-	1	6	1	314	2	44
	한-EFTA	6	1,647	21	4,881	18	4,256	8	2,213
	한-아세안	23	12,401	80	4,197	35	8,203	30	15,904
	한-인도	8	355	49	298	1	21	1	128
	한-EU	15	381	53	2,499	207	24,160	158	25,184
	한-미	-	-	2	10	66	8,425	39	19,606
일반특혜	APTA	32	1,265	16	301	33	14,563	10	459
	최빈국	-	-	22	3,540	2	2,246	2	2,023
	기타	2	311	-	-	5	245	1	10
합 계		87	16,368	253	15,919	370	62,483	251	65,571

※ 기간 : 원산지검증조직신설이후('11～'14.8.31), 기준 : FTA특혜+일반특혜

□ FTA 위반 협정별 추징 현황                        (단위: 업체수, 백만원)

위반유형	'11		'12		'13		'14.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품목․세율적용오류	28	899	87	1,876	64	5,477	33	1,823
증명서류요건위반	32	1,594	43	3,583	146	15,086	145	39,668
직접운송요건위반	5	254	5	800	41	19,531	5	1,550
원산지결정기준위반	2	113	45	5,095	92	17,874	37	21,325
기 타	20	13,508	73	4,565	27	4,515	31	1,205
합 계	87	16,368	253	15,919	370	62,483	251	65,571

'외화 1만弗 이상 미신고' 형사처벌 증가추세

- 1만∼2만달러 현행 벌금·징역서 과태료로 전환 추진 -

□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환 불법반출입 건수는 총 4,926건으로 지난 2011년 1,200건이었으나,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

➜ 급증하는 이유가 일반여행객들이나 수출입업체들이 대부분 외환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외환당국이 분석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 신고기준에 원화나 수표, 상품권 등 모든 지급수단이 포함되는데, 달러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 ‘외환사범’의 대부분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입하다 적발된 것이라는데, 얼마나 됩니까?

ex) 미화 9,000달러와 한화 100만원, 10만원짜리 상품권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되어 초과금액의 10%,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일부 과태료로 전환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

➜ 그 중에서도 1만달러에서 2만달러 사이가 45%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을 과태료로 바꿔주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結> 규정을 잘 몰라서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 미화 1만달러이상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의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일률적인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람.

<불법 외화휴대반출입사범 위반금액별 현황>            (단위 : 건)

위반금액	‘11년	‘12년	‘13년	‘14년 6월
1만 ~ 2만달러	514	534	822	373
2만 ~ 3만달러	290	372	458	187
3만 ~ 4만달러	166	179	206	70
4만 ~ 5만달러	72	74	101	28
5만달러 이상	158	133	140	49
합 계	1,200	1,292	1,727	707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위반사항은 모두 검찰 송치

<불법외환거래 단속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7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 환 사 범	1,775	28,565	1,561	34,160	1,537	41,449	1,947	60,000	998	15,264	7,818	179,438
재산도피사범	20	1,528	17	2,737	8	232	31	4,027	7	362	83	8,886
자금세탁사범	44	924	63	1,214	73	1,925	59	1,039	17	179	256	5,281
합 계	1,839	31,017	1,641	38,111	1,618	43,606	2,037	65,066	1,022	15,805	8,157	193,605

탈세 조력자, 조세포탈범에 맞먹는 처벌해야

□ 지난 5월 역외탈세 등을 도운 탈세조력자를 조세포탈자에 맞먹는 수준에 준해 처벌한다는 법안을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 최근 조세피난처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역외탈세를 하거나 차명계좌 등의 각종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포탈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조세범 고발사안과 처리내역 등 관련 통계들에 대해 국세청이 최근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는데, 기재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 조세범 외에 조력자에 관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실무진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

➜ 조세포탈을 준비할 때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어 조세 포탈이 더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전문가의 조력 없이 범행이 쉽지 않은 특성상 조력자에 대한 처벌이 중요한데, 현행법은 조력자에 대해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미약한 처벌수위로 인해 조력행위에 대한 근절이 쉽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結> 역외탈세 등 조세포탈방법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전문가의 조력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조세포탈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교사·방조자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여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음.

미수령 국세환급금, 향후 세금납부 시 자동차감 필요

□ 본의원은 5만원 이하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에 한하여, 향후 세금납부 때 미수령 환급금액 만큼 차감시켜 주도록 하는 「국세기본법」개정안을 지난 4월 1일 발의함.

➜ 지난 5월 국세청에서‘환급금찾아가기’ 캠페인(TV광고 등)을 대대적으로 벌인결과, 지난 6월말 기준 28만8천건·266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건수는 30%도 못 줄였죠?

➜ 특히, 5만원 이하는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오히려 건수가 16%증가하고 금액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5만원 이하]

2월말	6월말
22만8천건·43억	26만6천건·42억

● 미수령자들은 프리랜서, 이자배당소득자, 기타소득만 있는 소액의 경우거나, 영세사업자 중에서 계좌가 미등록이나 오류 등으로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임.

- 이런 경우, 본인이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아무리 홍보를 해도 허사임.

➜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 지방세처럼 자동차감 시켜주는 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시행 중

<結> 국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인하 필요

□ 2011∼2013년까지 3년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4,422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부과 받은 과태료는 1,472억원 임.

- 과태료 금액은 2011년 86억원, 2012년 353억원, 지난해 1,032억원 등 급증, 1건당 과태료 부과액은 유흥주점이 1억1,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업, 예식장이 각각 6,400만원, 학원이 5,700만원 임.

➜ 본의원은 지난 결산심사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과태료와 같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징세행정에 치우쳤다는 지적과 함께 ‘미발급금액의 50%’라는 과태료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 사업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은‘50% 과태료’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조세불합리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는데, 알고 계시죠?

➜ 국세청 감사 이후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하는데,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과의 기본취지는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보이므로, 납세자들에게 협력의무만 강화하기보다는 비용부담을 줄여주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독려를 강화하여 세원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활동방향을 수정하길 바람.

외면 받는 호텔부가세 환급제도 대책마련 시급

➜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정부가 추진했던 호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도에 참여하는 호텔이 10%도 안됨)

➜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객실요금을 작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동결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때문)

➜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사전 요금관리의 어려움, 관광호텔의 참여도 제고 등을 감안하여 3분기부터는 5%까지 요금인상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음)

* (현행) 전년동기대비 평균 객실요금 동결→ (개선) 5% 범위내 인상 허용

➜ 참여조건완화라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더 큰 문제는 외국인 유치 효과가 미비해서 참여했다가 취소한 호텔이 많고, 대형 일부호텔의 참여비중만 높다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1년 한정으로 제도를 설계했고, 외국인관광객이 전년대비 증가하여 문제가 없다는 견해)

➜ 올해는 일본관광객의 급감이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해소되었지만 언제 관광객이 급감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이 제도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도를 3년 정도로 연장하여 여러 관광호텔들이 참여할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結>

□ 많은 시행착오와 개선 없이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없음. 실행 부처인 문체부와 협의, 참여호텔의 확대를 통한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호텔부가가치세 환급제도>

-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호텔에 묵으면 나중에 호텔이용요금에

붙었던 부가세만큼을 공항 등에서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

- 호텔요금을 10%깎아 주는 효과로 외국인 관광객방문을 유도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촉진으로

강소기업 육성과 고용창출 해야

●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경우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창출과 성장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 및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죠?

➜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 이외에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이유는 현행법에서 공공연구기관이 주식 5%이상을 초과하여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따라 연구 성과의 사업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기존의 산학협력단 이외에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5%이상을 초과하여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된다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그간의 걸림돌을 극복하고 개발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업 투자를 통해 기업 육성은 물론 신규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結>

● 기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 사업화를 장려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 했음. 적극 검토해 보시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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