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4

국토부(주택관리공단)                                                국회의원 이 완 영

(주택관리공단) 甲도 乙도 아닌 丙, 아파트 경비원 인권은 어디로?

■ 질의

(1) 악성민원인으로 인한 경비원 인권 문제

☞ 이번달 10월 7일, 입주민의 학대수준의 모욕행위를 견디다 못해 분실자살을 시도한 경비원 이야기 아시죠?

- 입주자가 경비원들에게 동물에게 던지듯 상하기 직전의 음식을 주고, 인사 제대로 안한다고 주먹을 날리기도 하지만 상시적 부당해고 위험에 이들은 어디에 호소할 곳도 없음.

☞ 주택관리공단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 하에 경비원을 두고 있죠?

년도	경비원 현황
	전체인원	평균연령	평균관리세대	평균임금
2014	1,617	69세	158세대	1,615,262

<출처 – 주택관리공단>

- 공단 관리 임대아파트 경비원은 총 몇 명인가?

- 평균연령은 몇세인가?

우리 아버지뻘 분들이 1인당 평균 158세대나 관리하는 업무강도임.

☞ 주택관리공단 관리 임대아파트 중 경비원이 폭언·폭행을 당한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46건이었음. 2014년은 몇 건 인줄 아는가?

불과 5년도 안되었는데 6배나 증가했음.

<주택관리공단 관리 임대아파트 경비원 폭언·폭행 피해 건수>

구분	주취폭행	주취행패	주취폭언	폭행	폭언	기물파손	자해	행패	협박	흉기협박	계
2010	4	4	13	6	15	3	1	-	-	-	46
2011	10	2	24	9	22	2	1	1	2	1	74
2012	4	-	53	6	46	11	2	-	-	4	126
2013	10	3	50	21	86	8	2	6	2	6	194
2014	19	2	70	25	133	7	6	5	2	7	276
합계	47	11	210	67	302	31	12	12	6	18	716

- 오죽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비상탈출구’를 설치하는 단지도 생기고 있다고 함. 멀쩡한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비상탈출구까지 필요하다니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는가?

<경비실 내 설치된 비상탈출구 예시>

☞ 최근 5년간 경비원이 폭언·폭행을 당한 건수 지역별로 살펴보면 어느 지역이 제일 높은가?

왜 유독 대구·경북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지역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원인이 있는가?

☞ 악덕민원인의 폭언·폭행의 주된 원인 파악은 해보았냐?

☞ 취중에 행한 경우가 많은데,「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기준」에 의하면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이 빈번한 사회적 질서위반행위로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줄시 입주거부나 퇴거 시키는 것이 가능은 하나, 현실에서는 이루어지는가? 실제 갱신계약을 거절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가?

*주택관리공단 답변:

일부 거주부적격자에게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실제 입주거부나 퇴거를 시키기 어렵고,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의 시설에 격리수용은 본인동의가 불가능하여 실제 갱신계약을 거절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법기관에 연행되어도 훈계나 벌금에 그치는 수준 아닌가?

현실적으로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입주민은 악성민원인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 할 수나 있겠는가?

주택관리공단 차원에서 내놓은 예방책이 없나?

☞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등에 대해서는 단독입주 제한 또는 단독입주시 보호자 지정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은 고려해 보았나?

☞ 또한 상습적 질서위반자의 범죄행위 횟수에 따른 퇴거요건을 담은 관계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주택관리공단 답변:

대표적으로 홍콩 주택청이 주거환경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규제하고 입주 법규를 강화하고자 200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벌점제도(Marking Scheme) 처럼 일정 벌점을 획득하면 강제 퇴출되는 제도 도입이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거주와 공동체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 용역업체 소관이지만, 상습 악성민원인이 많기에 공단 측에서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는가?

(2) 경비원 최저임금 적용 관련

☞ 한편, 현재까지 최저임금 90%가 적용되는 경비원 급여에 내년부터 100% 적용 시행을 앞두고, 경비원들이 집단해고의 두려움에 떨고 있음. 경비회사 입장에서는 입주민들이 관리비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니, 경비 인원을 줄이거나 무임금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를 둘 가능성이 큼.

주택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주택관리공단 답변:

- 주택관리2014년도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경비원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 받아 4,689원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100%적용될 예정임.

- 공단차원의 2015년도 경비원 증원 및 감원 계획은 없습니다.

- 경비원이 근로하는 해당 사업장은 모두 임대아파트이고 경비원의 인건비는 입주민의 관리비로 지출 하므로 계약금액외 별도의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 어렵습니다. 경비용역은 낙찰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므로 경비원 복리 후생 등은 수급 사업자가 개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주택관리공단에서라도 특별한 고려가 선제적으로 있어야하지 않겠나?

<별첨>

<주택관리공단 관리 임대아파트 경비원 폭언·폭행 피해 건수>

지역	주취폭행	주취행패	주취 폭언	폭행	폭언	기물 파손	자해	행패	협박	흉기 협박	계	지역 비율(%)
서울	3	-	12	6	20	2	1	2	1	1	48	6.9
경기	2	3	20	10	50	2	1	3	2	1	94	13.5
부산울산	1	-	20	11	70	3	1	2	1	-	109	15.7
인천	2	-	6	6	16	7	2	3	-	2	44	6.3
강원	-	-	4	5	6	-	2	-	-	-	17	2.4
충북	6	-	15	2	12	2	-	-	-	-	37	5.3
대전충남	19	2	27	9	17	7	-	-	-	3	84	12.1
전북	4	3	20	11	14	-	-	-	-	5	57	8.2
광주전남	4	1	26	2	35	5	2	1	1	2	79	11.3
대구경북	3	1	43	5	49	3	3	1	1	4	113	16.2
경남	1	1	13	-	6	-	-	-	-	-	21	3.02
제주	2	-	4	-	5	-	-	-	-	1	12	1.7
계	46	10	197	67	294	31	12	12	6	19	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