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 인천 남동을
	2014. 9. 28(일)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윤관석, ‘교원 명예퇴직 하늘에 별따기, 명퇴대란 심각!

- ‘명퇴대란’, 신규 교원 미발령 사태로 이어져 교원수급 불균형초래

- 지방채 발행 등 재원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절실해!

◯ 전국 시도교육청이 폭증한 교원 명예퇴직(명퇴)를 수용하지 못해 ‘명퇴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 28일 (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수석사무부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전,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전국적으로 13,376명. 이중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진 교원은 5,533명으로 수용률이 41.3%에 그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도 해마다 늘어 2010년 3,911명, 2011년 4,476명, 2012년 5,447명, 2013년 5,946명, 2014년에는 2배 이상 급증한 13,376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명퇴 수용은 2010년 3,618명 92.5%, 2011년 3,901명 87.1%, 2012년 4,805명 88.2%, 2013년 5,370명 90.%, 2014년 5,533명 41.3%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삭감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명예퇴직 대상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직 교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많은 교원 순으로 확정돼 현 추세로 본다면 명예퇴직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여 진다.

○ 특히 올해 2014년 명퇴 수용률이 낮아 명예퇴직이 하늘의 별따기인 지역은 서울 15.2%, 경기 23.5%, 인천 28.1%,  대전 32.6%, 부산 37.4%로 순으로 명예퇴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 경북의 경우 100% 수용률을 보인 곳도 있었다.

○ 이렇게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명예퇴직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2014년 명예퇴직 예산 규모는 660억 규모로 신청자 대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명퇴대란’은 결국 신규교원이 발령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원활한 교원수급 체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의원(인천남동을/수석사무부총장)은 “교원의 명예퇴직이 바늘구멍으로 심각한 상황이다”며 “‘명퇴대란’이 교원인사적체와 함께 예비교사의 미발령 사태로 이어져 교원수급 전반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원 명퇴신청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연금법 개정 움직임이 연금삭감 불안심리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명퇴대란’은 지방교육재정이 턱없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다”며 “명예퇴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재원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일반 교사들이 재충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도명	연도	월	신청현황		퇴직현황
			신청인원	계	퇴직인원	계
전체	2010	2월말	2,327	3,911	2,047	3,618
		8월말	1,584		1,571
	2011	2월말	2,846	4,476	2,601	3,901
		8월말	1,630		1,300
	2012	2월말	3,579	5,447	2,941	4,805
		8월말	1,868		1,864
	2013	2월말	4,202	5,946	3,970	5,370
		8월말	1,744		1,400
	2014	2월말	5,164	13,376	2,818	5,533
		8월말	8,212		2,715
서울	2010	2월말	533	1,037	301	795
		8월말	504		494
	2011	2월말	652	1,243	441	854
		8월말	591		413
	2012	2월말	919	1,683	462	1,223
		8월말	764		761
	2013	2월말	1,067	1,450	1,018	1,237
		8월말	383		219
	2014	2월말	1,258	3,644	372	554
		8월말	2,386		182
부산	2010	2월말	226	353	226	353
		8월말	127		127
	2011	2월말	211	329	211	329
		8월말	118		118
	2012	2월말	289	423	289	423
		8월말	134		134
	2013	2월말	439	731	330	535
		8월말	292		205
	2014	2월말	603	1,553	266	582
		8월말	950		316
대구	2010	2월말	112	186	112	186
		8월말	74		74
	2011	2월말	137	200	137	200
		8월말	63		63
	2012	2월말	153	234	153	234
		8월말	81		81
	2013	2월말	200	289	200	265
		8월말	89		65
	2014	2월말	248	596	75	319
		8월말	348		244
인천	2010	2월말	72	119	72	119
		8월말	47		47
	2011	2월말	122	198	97	139
		8월말	76		42
	2012	2월말	118	186	118	186
		8월말	68		68
	2013	2월말	162	234	162	229
		8월말	72		67
	2014	2월말	240	717	116	202
		8월말	477		86
광주	2010	2월말	60	92	60	92
		8월말	32		32
	2011	2월말	79	112	79	112
		8월말	33		33
	2012	2월말	96	128	96	128
		8월말	32		32
	2013	2월말	85	121	85	121
		8월말	36		36
	2014	2월말	95	164	95	164
		8월말	69		69
대전	2010	2월말	106	138	106	138
		8월말	32		32
	2011	2월말	78	123	78	123
		8월말	45		45
	2012	2월말	87	122	87	121
		8월말	35		34
	2013	2월말	86	110	86	110
		8월말	24		24
	2014	2월말	138	331	88	108
		8월말	193		20
울산	2010	2월말	35	70	35	70
		8월말	35		35
	2011	2월말	53	83	53	83
		8월말	30		30
	2012	2월말	62	85	62	85
		8월말	23		23
	2013	2월말	76	119	75	117
		8월말	43		42
	2014	2월말	99	226	99	139
		8월말	127		40
세종	2013	2월말	3	5	3	5
		8월말	2		2
	2014	2월말	9	22	8	21
		8월말	13		13
경기	2010	2월말	306	499	306	499
		8월말	193		193
	2011	2월말	402	618	394	495
		8월말	216		101
	2012	2월말	562	765	477	680
		8월말	203		203
	2013	2월말	568	811	499	691
		8월말	243		192
	2014	2월말	755	2,313	146	544
		8월말	1,558		398
강원	2010	2월말	83	124	83	124
		8월말	41		41
	2011	2월말	122	159	122	159
		8월말	37		37
	2012	2월말	149	216	149	216
		8월말	67		67
	2013	2월말	180	238	180	238
		8월말	58		58
	2014	2월말	211	365	211	339
		8월말	154		128
충북	2010	2월말	75	114	75	114
		8월말	39		39
	2011	2월말	109	144	109	144
		8월말	35		35
	2012	2월말	142	232	88	178
		8월말	90		90
	2013	2월말	174	242	174	242
		8월말	68		68
	2014	2월말	200	475	92	367
		8월말	275		275
충남	2010	2월말	116	181	114	176
		8월말	65		62
	2011	2월말	124	176	123	175
		8월말	52		52
	2012	2월말	136	184	134	182
		8월말	48		48
	2013	2월말	157	220	156	219
		8월말	63		63
	2014	2월말	179	460	123	339
		8월말	281		216
전북	2010	2월말	106	173	106	173
		8월말	67		67
	2011	2월말	142	175	142	175
		8월말	33		33
	2012	2월말	171	221	168	218
		8월말	50		50
	2013	2월말	211	272	211	268
		8월말	61		57
	2014	2월말	246	571	246	358
		8월말	325		112
전남	2010	2월말	139	216	139	216
		8월말	77		77
	2011	2월말	176	279	176	277
		8월말	103		101
	2012	2월말	189	244	189	244
		8월말	55		55
	2013	2월말	227	300	224	297
		8월말	73		73
	2014	2월말	227	510	226	346
		8월말	283		120
경북	2010	2월말	159	253	159	253
		8월말	94		94
	2011	2월말	194	288	194	287
		8월말	94		93
	2012	2월말	241	338	240	337
		8월말	97		97
	2013	2월말	245	341	245	341
		8월말	96		96
	2014	2월말	264	527	264	527
		8월말	263		263
경남	2010	2월말	163	301	117	255
		8월말	138		138
	2011	2월말	181	263	181	263
		8월말	82		82
	2012	2월말	214	324	178	288
		8월말	110		110
	2013	2월말	255	372	255	364
		8월말	117		109
	2014	2월말	333	771	333	506
		8월말	438		173
제주	2010	2월말	36	55	36	55
		8월말	19		19
	2011	2월말	64	86	64	86
		8월말	22		22
	2012	2월말	51	62	51	62
		8월말	11		11
	2013	2월말	67	91	67	91
		8월말	24		24
	2014	2월말	59	131	58	118
		8월말	72		60

<2010~2014.8월말 명예퇴직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