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 17일 (금) ◦내 용 : 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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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연금가입 59.3%

’14년 7월 골프장 캐디 14.6%, 퀵서비스 기가 38.7%, 보험설계사 64.6%

남윤인순 의원,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과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제도개선 필요”

○ 골프장 캐디와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하여,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과 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0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금년 7월말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2만명 중 24만여명(59.3%)이 지역소득신고자로 편입되어 있다”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 대부분은 소득이 낮아 가입을 기피하고, 당사자와 접촉이 어려워 소득신고 편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하고, 연금보험료 지원하여 골크장캐디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소득신고) 현황’에 따르면, 금년 7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 대비 소득신고자 비율은 평균 59.3%이며, 직종별로는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 94.4%, 택배기사 70.8%, 보험설계사 64.6%, 학습지교사 44.6%, 퀵서비스기사 38.7%, 골프장 캐디 14.6% 등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는 골프장 캐디가 소득신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신분노출을 기피하고, 과세소득 보유자가 약 7%로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자 중 국민연금 지역소득신고자 기준소득 월액은 평균 123만8,000원이며, 보ㅗ험설계사 130만원, 택배기사 105만원,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와 골프장캐디, 퀵서비스 기가 각각 101만원, 학습지교사 96만원 등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역가입자 관리는 1차적으로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2차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입수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명부’를 활용하여 소득신고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소득신고) 현황

(‘14.7월말기준, 단위: 명,원)

직종명	산재 보험 총입직자수 (A)	국민 연금 가입 대상 (A')	A‘중 국민연금 소득 신고자 (B)	A‘중 국민연금 지역 소득신고자 기준소득 월액	국민연금 가입대상 대비 소득신고자 비율 (B/A')	전체 특수종사자 중 소득신고자 비율 (B/A)	산재보험 적용자 (C)
계	422,752	408,257	242,197	1,238,146	59.3%	57.1%	43,853 (10.3%)
보험설계사	314,496	303,913	196,398	1,300,550	64.6%	62.1%	28,235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9,279	8,860	8,360	1,010,979	94.4%	90.7%	3,693
학습지교사	59,598	57,805	25,794	964,243	44.6%	43.4%	4,797
골프장캐디	26,885	25,648	3,746	1,013,810	14.6%	13.7%	1,244
택배기사	10,382	10,094	7,149	1,047,289	70.8%	69.9%	4,339
퀵서비스기사	2,112	1,937	750	1,014,215	38.7%	37.3%	1,545

주 1) 국민연금 소득신고율(59.3%)이 산재가입율(10.3%) 보다 높음

2) 골프장캐디 소득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신분노출을 기피하고, 과세소득 보유자(약 7% 수준)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임

3) 국민연금가입대상(A’)은 60세이상 등 적용제외를 뺀 인원임

4) 국민연금소득신고자(B)는 사업장, 지역, 임의가입자 등 소득신고자 기준임(납부예외자 제외)

5) 산재보험적용자 및 가입률은 ‘14.3월말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