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금리 담합

□현황

- 공정위는 2012년 10개 증권사 및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CD금리    담합에 관한 현장조사 실시

2013년 9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금융투자협회 현장조사 실시

2014년 8월 신한, 우리, 국민,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

□문제점 및 대책

시중은행 대부분이 다른 월물은 활발하게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3개월물은 전혀 발행하지 않았거나 다른

월물에 비해 현저히 적은 물량을 발행

-  이로 인해 기준물이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금리는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D금리는 석달이상동안 고정되는 결과

초래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위에서는 CD금리 담합과 관련하여 지난 2012년에 10개 증권사 및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에는 2차례에 걸쳐 금융투자협회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8월에 신한, 우리, 국민,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적 있죠 ?

(예상답변)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거의 모든 시중은행들이 다른 월물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발행을 하면서도 유독 3개월물에 대해서는 발행을 않거나

적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이유는 바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3개월물 CD금리이기 때문입니다.

CD금리라는 것이 발행이 없으면 거래가 없게 되고 거래가 없으면 전날과 동일한 금리로 고시됩니다.

그러다보니 최고 3개월 이상 CD금리가 고정되었고 그 기간동안

다른 금리는 꾸준히 하락하였음에도 CD금리만 고정되어 주택담보대출같은 변동금리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로 인해 얻은 은행권의 부당이득이 2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공정위는 은행들이 3개월물 CD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조사한 적 있습니까 ?

(에상답변)  ....

본 의원은 은행들이 3개월물 CD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분명 담합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왜 은행들이 3개월물 CD를 발행하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 담합을 한 것은 아닌지 신속하게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