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22. (수)
	담당자	송현화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예금보험공사ㆍ한국주택금융공사ㆍ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세대출 사기로 국민 혈세 5년간 최소 150억원 낭비 ▲ 전세자금 사기대출 혐의 건수 4년간 4만 건 ▲ 전세대출 보증 대위변제액 3년 새 3배 증가 ▲ 시중은행, 90% 보증되는 보증대출 쉽게 허용해

1		현황

1. 전세자금 보증 사업

ㅇ 은행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시 공사가 90%를 보증해주는 보증 사업

보증절차

구 분			보증프로세스		실행 주체
	보증상담		∙은행 및 공사		∙은행 및 공사
	□
	서류제출		∙서류확인		∙은행
	□
	보증심사		∙공사 CSS* 활용		∙공사 시스템
	□
	보증승인		∙공사 시스템에 의한 승인 또는 거절		∙공사 시스템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약정체결 및 보증료 수납 ∙보증서발급 및 대출금 지급		∙은행 (전자보증서 발급)

* CSS : Credit Scoring System(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약어로, 보증신청자의 신용상태를 전산으로 자동 판별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2. 최근 전세자금 사기대출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ㅇ 사례유형

- (페이퍼컴퍼니형)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례

- (서류위조형)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사례

ㅇ 실제사례

1)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인한 전세자금 15억원 편취 사기(2014.7.)

□ 노숙자나 급전이 필요한 대상자를 물색, 정상적인 근로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여 주택 소유자와 짜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은행들이 대출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21회에 걸쳐 모두 15억 6,000만원을 편취함.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2) 97회에 걸친 약 77억원의 불법 대출 사기 <출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보도자료(2014.8.28.)>

총책 A○○ 등 대출사기단 25명은 각각 역할에 따라 대출희망자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대출에 필요한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줄 법인들을 섭외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1건당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총 97회에 걸쳐 합계 약 77억원을 대출받아 편취

3) 대출브로커, 공인중개사, 전직 은행원 등이 가담한 3개의 대출알선조직이 16건의 사기대출에 관여, 17억 원 상당을 편취 <첨부1. 의정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2013.10.1.)>

1. 대출총책은 유령 회사 사무실에 의류 원단 유통업체인 것처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허위의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2012.6.~2013.7.경 사이에 총 7억 원 상당(대출 6건)을 대출받음. 대출브로커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들에게 ‘임차인역할을 하고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의 30%를 주겠다. 은행으로부터 변제독촉이 올 경우 파산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며 대출명의자를 안심케 하여 범행에 적극 가담케 함.

※ 대출브로커는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대출금이 지급되는 즉시 인출하여 역할대로 배분한 후 잠적

2. 대출에 필요한 급여통장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총 11억 원 상당(대출 10건)을 편취

4) 노숙인을 가짜 세입자로 위장시켜 전세계약 이후 대출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3년간 33억원의 대출금을 편취 (2014.10.13. KBS 보도)

- 노숙인들은 은행에 가짜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대출심사 통과

3.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 사기대출 혐의 건수는 약 4년간 46,137건, 해당액은 총 150억 원.

- 또한 사기대출 혐의건수와 그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전세자금보증 관련 사기대출 혐의 건 현황

(단위: 억원, 건수)

구분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사기대출 혐의건 해당액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사기대출 혐의건수
2010년	13.6	7,589
2011년	15.2	8,576
2012년	54.3	10,974
2013년	54.6	12,103
2014.7월	12.4	6,895
합계	150	46,137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7월까지 약 7개월간 수사 중인 사기대출 적발금액은 110억 원에 달함. 따라서 4년간 전세자금 사기대출로 인한 편취금액은 110억 원을 훨씬 상회할 것.

전세자금보증 사기대출 관련 적발 현황

구 분	검거(적발)건수(건)	편취금액(억원)
2014년 1∼7월	87	110

<출처: 경찰청>

4.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액은 3년간 3배 증가함.

ㅇ 대출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에 대위 변제한 대출 건수 및 대위변제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 3년 사이 약 3배가 증가함.

대출사고로 인한 전세자금보증의 대위변제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	건수	금액
2011	2,957	572
2012	4,816	1,015
2013	6,528	1,628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5. 은행별 전세자금 대위변제 현황: 우리은행의 대위변제액이 전체 대위변제액의 절반을 차지함.

은행별 전세자금 대위변제 현황

(단위: 백만원)

은행	2011	2012	2013	총합계
우리은행	28,906	53,338	84,045	166,288
국민은행	12,546	21,066	24,689	58,301
농협은행	6,269	9,034	15,516	30,818
하나은행	2,334	6,443	17,770	26,547
신한은행	4,302	7,184	12,734	24,220
기업은행	2,351	4,225	7,505	14,081
SC은행	401	177	301	878
외환은행	62	43	218	323
대구은행	15	9	42	66
경남은행	-	-	44	44
수협	-	-	40	40
한국씨티은행	3	24	-	27
광주은행	-	-	24	24
부산은행	-	-	-	-
전북은행	-	-	-	-
총합계	57,188	101,541	162,928	321,657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2		문제점 및 지적사항

1. 전세자금 대출사기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서민을 위한 90% 보증상품이 악용돼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전세자금보증 관련 사기대출 혐의 건 현황

(단위: 억원, 건수)

구분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사기대출 혐의건 해당액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사기대출 혐의건수
2010년	13.6	7,589
2011년	15.2	8,576
2012년	54.3	10,974
2013년	54.6	12,103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2. 전세자금 대위변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대출사고로 인한 전세자금보증의 대위변제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	건수	금액
2011	2,957	572
2012	4,816	1,015
2013	6,528	1,628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3.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대위변제액이 전체 대위변제액의 절반을 차지함.

ㅇ 타 은행에 비해 우리은행의 대위변제액이 특히 많음. 그 까닭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 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가?

은행별 전세자금 대위변제 현황

(단위: 백만원)

은행	2011	2012	2013	총합계
우리은행	28,906	53,338	84,045	166,288
국민은행	12,546	21,066	24,689	58,301
농협은행	6,269	9,034	15,516	30,818
하나은행	2,334	6,443	17,770	26,547
신한은행	4,302	7,184	12,734	24,220
기업은행	2,351	4,225	7,505	14,081
SC은행	401	177	301	878
외환은행	62	43	218	323
대구은행	15	9	42	66
경남은행	-	-	44	44
수협	-	-	40	40
한국씨티은행	3	24	-	27
광주은행	-	-	24	24
부산은행	-	-	-	-
전북은행	-	-	-	-
총합계	57,188	101,541	162,928	321,657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4. 전세자금보증 사기대출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중은행의 형식적인 서류 심사 때문임.

ㅇ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송부하는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각 은행은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자가 임대인을 방문하게 되어 있음. <첨부 2. 보증절차도>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중 보증절차도」

업무흐름	당사자	주 요 업 무 내 용	電文번호	비 고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	은행	1.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자가 임대인을 방문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그러나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발표(14.08.28)]

ㅇ 원칙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 측이 직접 임대차 대상 목적물의 현황을 확인하거나 법인 근무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나,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실행함.

ㅇ (수사 과정에서) 일부 은행에서는 손해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대출자에게 10%만을 변제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변제 후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안내하기도 하여 국가의 손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의정부지방검찰청 발표(13.10.1)]

ㅇ대출알선조직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시행되는 대출이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승인된다는 사실을 알고 본건 범행을 실행

5. (사전 예방 노력)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사기대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그 실적에 있어서 매우 부진한 실정임.

ㅇ 2013.7.‘사기대출예방솔루션’이 도입되어 1년간 2,668건을 예방함.

- 예방 실적이 없던 이전에 비하면 유의미한 성과이나, 이는 7개월간의 사기대출 혐의건수인 6,895건보다 훨씬 적은 수치임.

사기대출 적발 실적 vs 사기대출 혐의건수

구분	사기대출예방솔루션으로 인한 적발 실적 (2013.7~2014.6, 12개월간)	사기대출 혐의건수 (2014.1~2014.7, 7개월간)
건수	2,668	6,895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6. (사후 감지 노력) 또한 공사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의심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공사 전세자금은 사기 공모가 쉽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적발에 대한 미진한 대응을 해 옴.

ㅇ 계약금 지급만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전세자금 특성상 기타 주택자금보다 사기대출에 쉽게 노출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공모하면 사기대출 적발이 어려운 점을 악용함

*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비용(약 10만원)만 지불하면 임대차계약서 대리 작성 가능

<출처: 주택금융공사 답변자료>

ㅇ 사기의심 대출에 대한 고발조치 실적: 없음.

□ 공사가 사기 의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고발조치한 실적은 없음 (2002년~2014년 8월)

<출처: 주택금융공사 답변자료(2014.9.26.)>

ㅇ 사기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지난 4년간 사기대출 의심 건에 대한 사후 감지 노력 및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

7. 공사는 지난주 금요일(10월 17일)에서야, 국무조정실과 협업하여 지난 전세보증 건 전수조사 및 사기근절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함.

1. 전세자금 대출보증 사기 관련해 공사가 수사를 의뢰한 건수 (2010년~2014년 현재)    <출처: 주택금융공사 답변자료>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으로 사기의심자 수사의뢰  (΄14.10.17일) 및 사기근절 방안 마련

◦ 2012.7월~2014.8월 전세보증건을 전수 조사하여 총 76개 사업체(343명)를 검찰에 수사의뢰

3		김상민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코멘트

1.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검찰의 건의로 시작된 것으로, 사기대출이 만연해지기 전에 마땅히 했어야 할 일임.

1. 전세사기대출 국무조정실-공사 협업 배경

□ 경과

ㅇ‘14.8.28 천안지청*, ‘14.9.4 서울서부지검에서 전세사기대출 수사결과 발표

* 천안지청은 주택금융공사의 검찰고발 활성화 방안 마련을 국무조정실에 건의

ㅇ 국무조정실은 금융위, 공사와 협업을 통해 수사효과 극대화 제고 추진

□ 개요

ㅇ 협업기관 : 국무조정실, 공사

ㅇ 협업내용 : 전세대출 편취비리 적발 및 사기대출 근절방안 수립

ㅇ 수사대상 : 2012.7월~2014.8월 전세자금보증건 중 사기의심건

ㅇ 수사대상 선별기준 : 사기대출 특성보유자* 추출, 사업장 현장조사

* 단기간내(6개월) 동일회사에서 다수(3명이상) 보증신청, 사고발생률 60%이상, 짧은 재직(1년미만)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ㅇ 앞으로는 내 돈이 빠져나간다는 심정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세자금대출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고발 등 사기 대출을 적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를 바람.

ㅇ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대출사기단에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 특히 은행이 90% 공사 보증을 이유로 심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