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4년 10월 13일 (월)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2 788 2180)
연락처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5921 (Fax)788-0176

최근 5년간 공정위 담합결정, 사후 무죄 ∙ 경감 37건

2008년 이후 소송에 의해 공정위 전액 패소 19건, 과징금 경감 18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1,126억원, 과징금 경감 267억원 패소

□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결정한 사업에서 사후 소송에 의해 무죄 또는 과징금 경감을 받은 건수가 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위가 담합을 결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업자 중 소송에 의해 무죄(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처리된 건수가 19건, 경감된 건수(과징금 일부패소)가 18건에 달했다.

□ 이로 인해 제재가 해소되거나 경감된 업체만 해도 무려 64개 업체에 달했다. 공정위 패소로 1,126억원의 과징금 및 관련 시정명령이‘없던일’이 되었고, 과징금 경감으로 267억원의 과징금이 패소처리 되었다.

□ 단일건으로는 2011년 대한생명보험(주)과의 소송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패소가 486억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다음으로 2011년 엘지디스플레이 외 2개업체에 대한 패소가 314여억원, 알리안츠 생명에 대한 67여억원 순이었다. 과징금 경감으로는 2008년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66억원 과징금 패소가 가장 규모가 컸고, 다음으로 2008년 엘지화학에 대한 43여억원,  삼성종합화학 외 1개 업체에 대한 35억원, SK에너지에 대한 33여억원 순이었다

□ 김희국 의원은“담합결정에 대한 사후 무죄처리 또는 과징금 경감이 많아질수록 공정위의 신뢰성에 금이가기 시작한다”고 지적하고,“특히 최근 건설관련 담합에 대한 논란이 많은 시점에서, 사후 소송에 의해 혐의를 벗은 기업들로서 억울한 면이 많을 것”이라며, “공정위 및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관계부처는 이러한 면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제한 및 관련조치의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08∼2014년 간 공정위가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결정, 제재한 현황 중 법적 소송에 의해 무죄/경감된 현황(* 연도별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소송현황(2014. 9. 29. 기준))

처분일	공사명	발주처	대상회사	위원회 승패소	공정위 제재	법적 소송에 따른 경감현황
(08.03.05.)	-	-	㈜한국외환은행	일부승소	시정명령+과징금(277백만원)	과징금 25백만원 패소
(08.03.05.)	-	-	㈜현대카드	일부승소	시정명령+과징금(559백만원)	과징금 50백만원 패소
(08.03.05.)	-	-	롯데카드㈜	일부승소	시정명령+과징금(225백만원)	과징금 17백만원 패소
(08.03.05.)	-	-	삼성카드㈜	일부승소	시정명령+과징금(419백만원)	과징금 38백만원 패소
(08.03.05.)	-	-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일부승소	시정명령+과징금(306백만원)	과징금 28백만원 패소
(08.03.05.)	-	-	㈜씨텍	일부승소	시정명령+과징금(2,546백만원)	과징금 2,546백만원 패소
(08.03.05.)	-	-	에스케이에너지㈜	일부승소	시정명령+과징금(8,404백만원)	과징금 3,272백만원 패소
(08.03.05.)	-	-	(주)엘지화학	일부승소	시정명령+과징금(9,818백만원)	과징금 4,277백만원 패소
(08.03.05.)	-	-	삼성종합화학외1	일부승소	시정명령+과징금(6,962백만원)	과징금 3,534백만원 패소
(08.05.02.)	-	-	모토로라코리아㈜	패소	시정명령+과징금(696백만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08.6.10)	-	-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일부승소	시정명령+과징금(1,122백만원)	과징금 573백만원 패소
(08.06.25.)	-	-	㈜하나은행외11	패소	시정명령+과징금(2,081백만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08.06.25.)	-	-	㈜한국외환은행	패소	시정명령+과징금(520백만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08.9.24,25)	-	-	현대엘리베이터㈜	일부승소	시정명령+과징금(19,686백만원)	과징금 6,626백만원 패소
(08.12.15)	-	-	코오롱글로텍㈜ 외 6	일부승소	시정명령+과징금(14,259백만원)	과징금 재산정 중으로 패소 과징금액 알 수 없음
(10.6.16.)	-	-	㈜금복주 외 8	일부승소	시정명령+과징금(25,110백만원)	과징금 재산정 중으로 패소 과징금액 알 수 없음
(11.5.3.)	-	-	가온전선 주식회사	일부승소	시정명령+과징금(3,140백만원)	과징금 1,570백만원 패소
(11.5.3.)	-	-	대원전선 주식회사	일부승소	시정명령+과징금(1,656백만원)	과징금 828백만원 패소
(11.5.3.)	-	-	대한전선㈜	일부승소	시정명령+과징금(2,427백만원)	과징금 809백만원 패소
(11.6.29.)	-	-	㈜에스엠엔터테인먼트	패소	시정명령+과징금(327백만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11.6.29.)	-	-	워너뮤직코리아㈜	패소	시정명령+과징금(103백만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11.6.29.)	-	-	㈜유니버셜뮤직	패소	시정명령+과징금(896백만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11.7.4.)	-	-	㈜대우건설	패소	시정명령+과징금(6,270백만원)	과징금 3,135백만원 패소
(11.12.1.)	-	-	엘지디스플레이㈜ 외 2	패소	시정명령+과징금(31,378백만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11.12.15.)	-	-	신한생명보험㈜	패소	시정명령+과징금(3,357백만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11.12.15.)	-	-	알리안츠생명보험㈜	패소	시정명령+과징금(6,676백만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11.12.15.)	-	-	미래에셋생명보험㈜	패소	시정명령+과징금(2,126백만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11.12.15.)	-	-	흥국생명보험㈜	패소	시정명령+과징금(4,302백만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11.12.15.)	-	-	아이엔지생명보험㈜	패소	시정명령+과징금(1,100백만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11.12.15.)	-	-	케이디생명보험㈜	패소	시정명령+과징금(722백만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11.12.15.)	-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패소	시정명령+과징금(1,088백만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11.12.15.)	-	-	동양생명보험(주)	패소	시정명령+과징금(2,403백만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11.12.15.)	-	-	대한생명보험㈜	패소	시정명령+과징금(48,615백만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11.12.15.)	-	-	삼성생명보험㈜	일부승소	시정명령+과징금(47,356백만원)	과징금 재산정 중으로 패소 과징금액 알 수 없음
(11.12.23.)	-	-	동아제약㈜	일부승소	시정명령+과징금(2,193백만원)	과징금 1,685백만원 패소
(12.2.9.)	구의및자양취수장이전건설공사	조달청	㈜혜영건설 파워개발㈜	일부승소	시정명령+과징금(1,202백만원)	과징금 860백만원 패소
(12.8.27)	4대강살리기사업 1차턴키공사	-	롯데건설㈜	패소	경고	경고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