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10월 5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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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국외장기훈련 공무원 1,276명 예산규모만 무려 1,296억원 달해

힘센 기획재정부 93명으로 최고, 안전행정부 88명(2위), 경찰청 78명(3위)

항공료, 체제비, 학자금 등 1인당 평균 1억 6백만원 혜택받아

의무복무 위반자 무려 16명, 7억8천만원 환수

국제적인 안목과 역량강화를 통해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인당 1억원이 넘게 지원되고 있는 국외장기훈련제도를 악용하는 공무원이 한해 평균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공무원 국외장기훈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외장기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무려 1,276명이고 예산집행액은 1,29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2010∼2013년 국외훈련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단기훈련	인원	416	545	470	248	1,679
	금액	5,605	6,502	5,362	4,015	21,484
장기훈련	인원	309	310	345	312	1,276
	금액	33,785	30,737	31,950	33,140	129,612

또한 적게는 두달, 많게는 6개월 정도의 단기연수까지 포함하면 국외훈련에 참여한 공무원은 2010년 이후부터 2014년 6월말까지 총 3,137명이었다.

특히 국외장기연수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소속을 분석해보면, 기획재정부가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행정부 88명,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80명, 경찰청 78명, 감사원 66명 등 소위 힘있는 정부부처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법」제13조 및「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르면 국외장기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하여 국외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한 공무원은 총 16명, 금액으로는 7억 8,306만원이었다.

의무복무 위반 공무원도 역시 경찰청 3명, 기획재정부 2명, 관세청 2명 등 힘있는 정부부처 공무원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항공료, 체재비, 학자금 등 1인당 평균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법률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더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국외장기훈련 기간의 2배 의무복무기간을 3배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최근 4년간 부처별 국외장기 파견현황>

부 처 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합계
감사원	12	13	17	14	10	66
경찰청	14	19	17	18	10	78
고용노동부	6	6	10	9	2	33
공정거래위원회	10	7	7	6	2	32
관세청	8	9	9	6	4	36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10	17	11	6	3	47
국가보훈처	3	2	2	2	-	9
국가인권위원회	3	1	2	3	1	10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6	6	13	9	1	35
국민권익위원회	2	4	4	4	-	14
국방부	4	6	7	4	6	27
국세청	10	15	11	10	2	48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17	15	20	15	6	73
금융위원회	9	8	8	5	-	30
기상청	3	1	2	1	-	7
기획재정부	20	20	26	21	6	93
농림수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12	12	11	8	3	46
농촌진흥청	2	2	2	1	-	7
대검찰청	5	5	5	7	3	25
대통령실(대통령경호실)	2	1	1	1	-	5
문화재청	2	-	5	1	2	10
문화체육관광부	13	13	9	10	7	52
민주평통	1	-	-	2	-	3
미래창조과학부				13	5	18
방송통신위원회	8	6	8	-	1	23
방위사업청	4	7	2	6	3	22
법무부	10	7	9	10	2	38
법제처	6	3	7	5	-	21
병무청	1	-	1	1	-	3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	6	6	8	8	1	29
산림청	3	3	4	3	-	13
소방방재청	2	1	1	1	1	6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처)	4	5	5	6	1	21
여성부(여성가족부)	1	2	3	3	1	10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1	1
조달청	2	5	5	3	1	16
중소기업청	4	2	5	3	1	15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	18	18	18	17	9	80
통계청	3	3	7	5	2	20
통일부	9	7	7	5	2	30
특허청	17	19	16	16	9	77
해양경찰청	4	3	5	5	3	20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22	19	19	21	7	88
행복도시건설청	2	1	2	2	-	7
환경부	9	11	14	10	4	48
해양수산부				6	2	8
합계	309	310	345	312	124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