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4(화)

한국수자원공사                                                    국회의원 이 완 영

댐 사업의 갈등해소 방안 필요

■ 질의

☞ 사장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밀양 송전탑 문제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 사업은 지자체와 의견대립, 시민․환경단체의 반대, 지역 주민과의 마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댐 사업도 예외가 아니죠?

댐 사업도 공표하는 과정부터 건설과정까지 보상 및 환경훼손 문제 등으로 정치적 쟁점화와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 댐 사업 갈등 주요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댐 사업 갈등 주요사례]

① 동강댐으로 알려진 영월댐의 경우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환경단체 반대로, 국무총리실 주관 “물관리 정책조정 위원회”까지 3년 가까이 첨예하게 빚어온 갈등은 최종적으로 정부의 댐건설 백지화를 결정함으로써 마무리

② 한탄강댐 사업도 댐건설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관계부처, 지자체,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합의도출 실패

구 분	내 용
영월댐	3년 가까이 찬반논쟁 하였으며, 환경단체 등 반대로 “사업 백지화”
	- ’98.3월 환경보전, 댐안전 문제 등 환경단체 문제 제기 - ’99.9～’00.5월 민간 공동조사단 구성 및 조사 - ’00.10월 ‘물관리 정책조정 위원회’ 댐 백지화 결정
한탄강댐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간(2년) 협의하였으나, “합의도출 실패”
	- ’04.5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 갈등조정 소위원회’설치 - ’04.9월 ‘한탄강댐 갈등조정 소위원회’에서 홍수조절댐으로 최종 결정 하였으나, 반대측 위원 반발로 합의도출 실패

☞ 최근에도 영양댐의 경우 군민 대다수가 댐 사업을 찬성하였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로 현재 타당성조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음.

☞ 댐 사업 정책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사전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갈등 발생 시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임시적 대응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고 시간적․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국책사업 계획 수립단계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갈등관리 측면에서 갈등 최소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대책과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