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훈(서울 서초을)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4. 10. 7	담당자: 정성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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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세관신고액․세관적발액 중 압도적 1위

‘13년 내국인 입국시, 핸드백 세관신고세금 131억의

50.2%에 달하는 66억이 자진신고불이행으로 세관에 적발

- ‘13년 내국인 입국시 전체 세관신고건수 97,875건 중 핸드백 신고건수 51,362건으로 52.5% 차지

- 세관에 신고한 세금 189억 중 핸드백 신고세금 131억으로 69.2% 차지

- 미신고로 세관에 적발된 세금 88억 중, 핸드백 적발로 인한 세금은 66억으로 무려 76% 차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시 주춤했던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가 증가하면서, 입국시 면세품등 휴대품을 세관에 신고한 건수와 금액이 2013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의원(서울 서초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의 입국시 세관 신고 건수는 ‘13년 97,875건으로 ’10년 75,424건에 비해 29.8%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세관에 신고된 세액은 ‘13년 189억으로 ’10년 112억에 비해 68.8% 급증했다.

핸드백, 세관 신고액 압도적 1위

세관 신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핸드백이 건수 및 규모면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13년 핸드백 신고건수는 51,362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중 52.5%를, 신고된 세금은 131억으로 전체 신고된 금액의 69.2%를 차지하였다

< 최근 5년간 내국인 입국심사시 세관신고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1～7월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핸드백	27,352	6,344	35,430	8,291	43,690	10,206	51,362	13,072	30,275	8,634
전체	75,424	11,190	75,024	12,928	79,216	15,134	97,875	18,884	64,181	13,017

자료: 관세청

핸드백, 세관 적발액 규모도 단연 1위

한편, 내국인의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세관에 적발된 건수는 2010년 12,700건에서 2013년 48,133건으로 279%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세관에 납부한 총 세액은 13억 3천만원에서 87억 6천만원으로 560% 급증하였다. 핸드백, 시계, 주류가 세관 적발규모 1~3위를 차지했으며, 이중 핸드백이 차지하는 세액은 2010년 7억 5천만원에서, 2013년 66억으로 786% 증가하여 한국인의 ‘남다른 핸드백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 최근 5년간 내국인 입국심사시 세관적발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1～7월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핸드백	2,907	746	4,568	1,248	12,108	2,950	21,638	6,611	8,382	3,102
전체	12,700	1,328	33,844	2,248	61,479	4,718	48,133	8,759	18,598	4,327

자료: 관세청

세관신고․적발로 알아본 한국인이 좋아하는 명품백,

루이비통, 프라다 각축...샤넬 구찌 뒤이어

2012년까지 ‘세관신고 건수 및 세액’, ‘세관적발 건수 및 세액’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던 루이비통이 2013년 ‘세관신고 세액’에서 샤넬에 역전을, ‘14년 7월 현재 ‘세관 신고 및 적발 건수’ 모두에서 프라다에 선두 자리를 내주었다. 특히, 최근 2년 연속 샤넬이 ‘세관신고 건수’에서는 루이비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신고 세액이 루이비통을 뛰어넘어 한국인의 명품백 취향이 고가 브랜드로 옮겨가는 추세를 나타냈다.

< 최근 3년간 핸드백 세관신고 상위 3개 브랜드 >

(단위 : 건, 백만원)

순위	2012년			2013년			2014.1～7월
	브랜드명	건수	세액	브랜드명	건수	세액	브랜드명	건수	세액
1	루이비통	14,008	3,242	루이비통	13,863	3,374	프라다	7,861	1,747
2	프라다	8,921	1,826	프라다	12,054	2,642	루이비통	6,026	1,573
3	샤넬	4,609	2,099	샤넬	6,578	3,378	샤넬	3,141	2,537

자료: 관세청

< 최근 3년간 핸드백 세관적발 상위 3개 브랜드 >

(단위 : 건, 백만원)

순위	2012년			2013년			2014.1～7월
	브랜드명	건수	세액	브랜드명	건수	세액	브랜드명	건수	세액
1	루이비통	4,055	1,038	루이비통	6,502	1,971	프라다	2,117	615
2	프라다	2,653	613	프라다	5,566	1,472	루이비통	2,093	761
3	구찌	864	139	샤넬	1,882	1,241	구찌	814	201

자료: 관세청

강의원은 “2010년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세관에 적발된 핸드백의 건수와 세금은 각각 세관에 신고한 건수와 세금의 10.6%, 11.8%에 불과 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각각 42%, 50.6%로 급증하여, 여행객들의 해외명품 구매 후 탈세시도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는 부정행위자에게는 현행 3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내년부터 40%로 인상되는 만큼, 여행객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여행의 마무리를 망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1> 내국인 입국심사시 세관신고 품목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1～7월
	건수	금액*	세액	건수	금액	세액	건수	금액	세액	건수	금액	세액	건수	금액	세액
농산물	53	7	2	42	7	3	23	4	1	32	5	1	31	10	3
담배	417	15	8	247	10	5	148	6	3	230	9	5	133	7	3
의류	1,599	1,385	310	1,778	1,632	369	1,685	1,484	332	1,736	1,695	383	1,135	1,142	259
핸드백	27,352	31,937	6,344	35,430	42,195	8,291	43,690	53,240	10,206	51,362	66,790	13,072	30,275	38,820	8,634
화장품	1,000	346	71	1,127	427	86	1,216	424	86	1,181	476	97	1,181	496	103
시계	6,211	10,143	2,432	6,814	10,577	2,520	7,346	11,333	2,776	8,150	12,272	2,966	5,501	8,419	2,047
주류	10,575	369	358	8,904	271	253	7,657	273	242	11,995	396	384	8,574	354	348
기타	28,217	8,537	1,665	20,676	7,142	1,401	17,451	7,610	1,488	23,189	10,193	1,976	17,351	8,560	1,620
합계	75,424	52,739	11,190	75,024	62,261	12,928	79,216	74,374	15,134	97,875	91,836	18,884	64,181	57,808	13,017

자료: 관세청

* 과세가격 기준

<참고2> 내국인 입국심사시 세관적발 품목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농산물	담배	의류	핸드백	화장품	시계	주류	기타	합계
2010	건수	7	182	220	2,907	303	548	3,976	4,557	12,700
	총 세액*	0.2	4	39	746	16	253	83	187	1,328
2011	건수	11	299	309	4,568	727	723	10,270	16,937	33,844
	총 세액	0.3	4	54	1,248	38	288	187	429	2,248
2012	건수	38	499	482	12,108	1,194	1,534	21,614	24,010	61,479
	총 세액	0.9	6	78	2,950	66	533	351	733	4,718
2013	건수	10	221	480	21,638	376	1,949	9,267	14,192	48,133
	총 세액	0.5	4	143	6,611	45	945	221	790	8,759
2014.1～7월	건수	12	42	239	8,382	161	1,052	3,632	5,078	18,598
	총 세액	0.4	0.8	95	3,102	34	590	94	411	4,327

자료: 관세청

* 간이세율을 적용, 관세와 내국세포함 총세액으로 작성

<참고3> 내국인 입국심사시 적발된 핸드백, 시계 상위 3개 브랜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년도	순위	핸드백			시계
		브랜드명	건수	세액	브랜드명	건수	세액
2012	1	루이비통	4,055	1,038	태그호이어	387	246
	2	프라다	2,653	613	구찌	116	171
	3	구찌	864	139	세이코	96	9
2013	1	루이비통	6,502	1,971	태그호이어	598	408
	2	프라다	5,566	1,472	해밀턴	164	38
	3	샤넬	1,882	1,241	구찌	140	29
2014 1～7월	1	프라다	2,117	615	태그호이어	332	253
	2	루이비통	2,093	761	해밀턴	100	26
	3	구찌	814	201	티쏘	76	9

자료: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