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국 정 감 사
	2014. 10. 14(화)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윤관석, “구매 상한선 위반 등 사행산업 영업현장 위반 건수 5년 간 3만6천건에 달해”

- 구매상한 미준수 33,709건, 기초질서 미준수 875건, 대리배팅 133건, 기타 2,062건 등 사행산업 영업 현장 적발 사례 지속되고 있어

- 경마 20,224건, 카지노 6,333건, 경정 5,842건, 경륜 4,380건 등 순

- 엄격한 관리 감독 위해 사감위에 사법경찰권 부여하고 불법 사행산업
근절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합법 사행산업 영업현장의 지도감독에 따른 적발 건수가 지난 5년 간 총 3만6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영업현장 지도감독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합법 사행산업 영업현장의 구매상한 미준수 등 위법행위 적발 건수가 총 3만6,7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종류별로 보면 구매상한 미준수 3만3,709건, 기초질서 미준수 875건, 대리배팅 133건, 키다 2,062건 순이었으며 사행산업 종류별로는 경마가 2만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지노 6,333건, 경정 5,842건, 경륜 4,380건 순이었다.

첫 점검을 실시한 2009년부터 2011년 까지는 위반 건수가 증가하여 한해 1만252건에 달했으나 2012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3년에는 6,098건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8월 기준 4,203건)

윤관석 의원은 “2007년 발족한 사감위의 설립 목적은 불법과 합법 사행산업을 포함하는 관리감독 기능 이었다.”며 “합법 시장의 위반은 꾸준히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불법 시장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감위가 합법 영역의 관리감독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사법경찰권 등 단속, 수사권을 부여해 불법영역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며 “75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불법 사행산업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사감위의 노력과 국회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

<사행산업 영업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결과 현황>

구 분		2009년 (8월~12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8월		총 누계 ('09.8.∼ '14.8)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구매 상한 미준수	경마	53	784	142	3,913	170	5,136	198	3,985	210	3,520	121	2,444	894	19,782
	경륜	49	104	133	1,169	111	1,033	93	518	101	621	80	700	567	4,145
	경정	80	365	138	889	150	1,797	146	1,244	109	783	52	473	675	5,551
	소계	182	1,253	413	5,971	431	7,966	437	5,747	420	4,924	253	3,617	2,136	29,478
	1회평균		6.9		14.5		18.5		13.2		11.7		14.3		13.8
	비중(%)		86.8		83.5		77.7		75.3		80.7		86.1		80.1
다중게임·초과 베팅 (카지노)	다중게임	93	150	218	1,055	244	1,154	229	730	210	299	134	129	1,128	3,517
	초과베팅	93	13	218	13	244	160	229	86	210	359	134	83	1,128	714
	소계	93	163	218	1,068	244	1,314	229	816	210	658	134	212	1,128	4,231
	1회평균		1.8		4.9		5.4		3.6		3.1		1.6		3.8
	비중(%)		11.3		14.9		12.8		10.7		10.8		5.0		11.5
구매 상한 미준수	계	275	1,416	631	7,039	675	9,280	666	6,563	630	5,582	387	3,829	3,264	33,709
	1회평균		5.1		11.2		13.7		9.8		8.9		9.9		10.3
	비중(%)		98.1		98.4		90.5		86.0		91.5		91.1		91.7
기초 질서 미준수 (금연구역 흡연 등)	경마	53	2	142	32	170	118	198	110	210	92	121	45	894	399
	경륜	49	1	133	39	111	81	93	44	101	26	80	26	567	217
	경정	80	16	138	23	150	89	146	78	109	34	52	13	675	253
	카지노	93		218		244	3	229		210	0	134	3	1,128	6
	소계	275	19	631	94	675	291	666	232	630	152	387	87	3,264	875
대리 베팅	경마	53		142		170	7	198	4	210	0	121	3	894	14
	경륜	49		133		111	6	93	1	101	0	80	0	567	7
	경정	80		138		150	13	146	16	109	3	52	2	675	34
	카지노	93	2	218	1	244	17	229	12	210	37	134	9	1,128	78
	소계	275	2	631	1	675	43	666	33	630	40	387	14	3,264	133
기타* (게임칩스 방치 등)	경마	53		142		170		198		210	6	121	23	894	29
	경륜	49		133		111		93		101	2	80	9	567	11
	경정	80		138		150		146		109	2	52	2	675	4
	카지노	93	7	218	18	244	638	229	802	210	314	134	239	1,128	2,018
	소계	275	7	631	18	675	638	666	802	630	324	387	273	3,264	2,062
합 계	경마	53	786	142	3,945	170	5,261	198	4,099	210	3,618	121	2,515	894	20,224
	경륜	49	105	133	1,208	111	1,120	93	563	101	649	80	735	567	4,380
	경정	80	381	138	912	150	1,899	146	1,338	109	822	52	490	675	5,842
	카지노	93	172	218	1,087	244	1,972	229	1,630	210	1,009	134	463	1,128	6,333
	계	275	1,444	631	7,152	675	10,252	666	7,630	630	6,098	387	4,203	3,264	36,779

(2009년 8월 ～ 2014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