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중독, 2식 이상 학교가 ‘절반’

전체의 50.8%.. 급식시설 현대화, 올해 예산확보율 41.5%

정진후 “안전한 학교급식 되도록 위생과 시설에 더욱 신경써야”

학교급식 식중독의 절반 가량이 하루 2식 이상 급식학교에서 발생했다. 식중독 예방하기 위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의 올해 본예산 확보율은 41.5%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년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및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모두 128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 30건, 2012년 54건, 2013년 44건이었다. 환자수는 3년 동안 7천 493명이었다.

<표 1> 2011~2013년 학교급식 식중독 현황(단위: 건, 명)

	3년 동안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전체	128	7,493	30	2,061	54	3,185	44	2,247
2식 이상	65	3,983	11	1,230	32	1,846	22	907
	(50.8%)	(53.2%)	(36.7%)	(59.7%)	(59.3%)	(58.0%)	(50.0%)	(40.4%)

* 시도별 현황은 붙임의 표에 있음

식중독 사고에서 하루 2식 이상 급식실시 학교는 절반 가량이다. 2011년 11건, 2012년 32건, 2014년 22건 등 모두 65건으로 50.8%에 달한다. 환자수 기준으로는 53.2%(전체 환자 7천 493명 중에서 3천 983명)다.

2식 이상 급식학교가 2013년 말 현재 1천 953교로 전체(1만 140교)의 19.3%라는 점에 비춰보면, 식중독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셈이다.

2식 이상 급식학교는 2식인 경우 점심과 저녁을, 3식인 경우 아침식사부터 저녁식사까지 제공한다. 고등학교가 대부분이고, 3식은 대체로 기숙사 있는 곳이다.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현재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그리고 검수,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년 2회 이상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및 불시 특별점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난해 2013년부터 시작하였고 내년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3개년도 사업이다. 10년 이상 경과된 급식시설을 현대적 조리기구와 위생관리시스템 등으로 개선하는 정책이며, 소요 예산은 시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비와 지자체 지원금 등이다.

2013년 말 현재 완료율은 급식실시 학교수 기준으로 72.7%다. 전국적으로 7천 374교가 완료하였고, 2천 766교가 남아 있다. 강원도(90.4%)가 가장 많이 완료했고, 제주(89.6%)와 대전(89.3%)이 다음이다. 경기(51.4%), 대구(64.8%), 서울(68.8%)는 미진하다.

<표 2> 2013년 말 현재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완료 현황(단위: 교)

	대상교	완료교	완료율		대상교	완료교	완료율
전국	10,140	7,374	72.7%	경기	2,021	1,038	51.4%
서울	1,226	844	68.8%	강원	564	510	90.4%
부산	559	414	74.1%	충북	407	313	76.9%
대구	406	263	64.8%	충남	581	462	79.5%
인천	477	414	86.8%	전북	546	436	79.9%
광주	290	200	69.0%	전남	723	585	80.9%
대전	272	243	89.3%	경북	730	628	86.0%
울산	238	189	79.4%	경남	876	637	72.7%
세종	42	35	83.3%	제주	182	163	89.6%

* 대상교 : 급식실시학교

시도교육청들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 541교로, 미완료 2천 766교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마저도 예산이 모두 확보되지 않았다. 1천 234억원을 확보하여 소요액 2천 976억원의 41.5%다. 다만, 본예산인 까닭에 연말까지 추경 편성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급식은 엄연한 교육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힘쓰고,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당국은 위생․안전 점검이나 식재료 안전에 있어서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2011~2013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현황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9월 19일

국회의원 정진후

2011~2013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현황

시도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현황(전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현황(2식 이상)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서울	4	92	4	413	4	300	1	26	3	330	1	25
부산	6	747	4	228	3	161	3	558	2	98	2	101
대구	1	192	3	158	2	79	1	192	1	61	0	0
인천	2	82	11	909	5	267	1	23	5	358	3	186
광주	1	45	2	74	3	35	0	0	2	74	1	15
대전	1	76	0	0	0	0	1	76	0	0	0	0
울산	0	0	0	0	1	58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7	476	14	439	6	215	2	221	7	213	4	117
강원	0	0	4	495	1	29	0	0	2	295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0	0	0
충남	1	24	2	96	1	35	0	0	2	96	0	0
전북	2	134	0	0	8	595	2	134	0	0	5	317
전남	2	47	2	78	6	364	0	0	2	78	3	60
경북	2	59	4	101	1	23	0	0	3	88	0	0
경남	1	87	4	194	3	86	0	0	3	155	3	86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30	2,061	54	3,185	44	2,247	11	1,230	32	1,846	22	907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시도	대상 학교수	현대화완료		현대화 미완료		‘14년도 추진계획 (교, 백만원)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소요액	확보액
서울	1,226	844	68.8%	382	31.2%	5	5,074	5,074
부산	559	414	74.1%	145	25.9%	66	53,400	6,324
대구	406	263	64.8%	143	35.2%	23	31,765	6,622
인천	477	414	86.8%	63	13.2%	10	11,264	9,869
광주	290	200	69.0%	90	31.0%	50	12,500	722
대전	272	243	89.3%	29	10.7%	15	15,000	0
울산	238	189	79.4%	49	20.6%	8	7,010	7,010
세종	42	35	83.3%	7	16.7%	5	2,574	2,574
경기	2,021	1,038	51.4%	983	48.6%	24	20,300	19,500
강원	564	510	90.4%	54	9.6%	8	3,048	3,048
충북	407	313	76.9%	94	23.1%	19	8,016	427
충남	581	462	79.5%	119	20.5%	60	24,000	0
전북	546	436	79.9%	110	20.1%	57	8,574	6,195
전남	723	585	80.9%	138	19.1%	39	20,440	20,440
경북	730	628	86.0%	102	14.0%	30	24,477	24,477
경남	876	637	72.7%	239	27.3%	118	47,200	8,097
제주	182	163	89.6%	19	10.4%	4	2,998	2,998
합계	10,140	7,374	72.7%	2,766	27.3%	541	297,640	123,377

* 완료, 미완료 : 2013년 말 기준